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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대론’ 무색하게 한 이용호… 친윤에 경고 메시지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주호영 원내대표(5선)가 19일 선출됐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주 원내대표의 ‘맞수’였던 이용호 의원(재선)에게 집중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그룹이 ‘주호영 추대론’을 내세웠는데도 이 의원한테 상당한 표심이 쏠려서다. 당 안팎에서 나왔던 ‘어대주’(어차피 원내대표는 주호영) 관측은 결과적으로 들어맞았지만, 압도적 표차가 아니었다는 데 여권은 주목하고 있다.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그룹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지역구는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이다. 지난해 12월 대선 정국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입당한 지 10개월 채 안 됐다. 그런데도 관록의 5선 의원이자 원내대표 경력이 있는 주 원내대표에 맞서 유효 투표수 103표 중 42표(40.8%)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61표)와는 19표 차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윤핵관들에 대한 불만이 표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한 데는 분명 윤핵관의 책임이 있는데, 그들이 자꾸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내세워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니 쌓였던 불만이 이참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윤핵관 인사들이 당무 전반을 주도하는 기류를 두고 당내에선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 현역 의원들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이들 중심의 윤핵관 그룹에 끼지 못하는 다수 의원 사이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핵관 그룹이 자세를 낮추고 의원들을 아울러야 하는데, 초반부터 지나친 ‘적극성’을 발휘한 탓에 당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참신성’을 높게 산 의원들이 ‘이대론 안 된다’는 인식 속에 당 쇄신을 기대하고 그에게 표를 던졌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특히 호남 지역구 출신인 이 의원이 연설에서 ‘영남당이 되지 말자’고 호소한 것을 보고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주호영 추대론’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았던 것이고 당연히 경선으로 가야 했다”고도 했다. 윤핵관 그룹이 띄웠던 ‘주호영 추대론’이 다른 의원들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는 취지다. ‘원조 윤핵관’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를 선언한 데 이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각종 실수로 리더십을 잃고 5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또다시 윤심을 내세운 이들이 원내대표 선출에 ‘추대’ 운운하며 거침없이 개입하려 한 것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당선은 ‘리더십 붕괴’라는 비상상황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의원은 “평시였다면 변화를 바라는 의원들의 표심이 더 크게 결집해 이 의원이 당선됐을 수도 있다”며 “다만 지금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주 의원의 검증된 리더십이 소구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얼마나 변화를 크게 요구하고 있는지 인식하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19 18:20:00
또 사진 찍힌 국민의힘… 정진석 "경고해야죠" 유상범 "제명해야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19일 공개됐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윤리위원이다. 이 전 대표는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문자는 지난달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를 열었다. 정 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러한 대화는 정 위원장이 이날 유 의원에게 “오늘 오찬 함께 합”이라고 입력창에 메시지를 작성하는 와중에 국회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 의원에게 점심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라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휴대폰에 뜬 제 문자는 8월13일 제가 유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고 해명했다. 그날은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날이다. 정 위원장은 “그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은 전직 당 대표가 근신하기는커녕 당과 당원 동지를 향해 무차별 막말과 폭언하는 건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8월13일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며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9월7일”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이 대표 미안합니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비대위와 윤리위를 엮고 싶은 모양이지만, 저는 윤리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오찬 제의를 한 것을 두고는 “유 의원과 마지막 문자 메시지 소통을 하고 한 달 하고도 6일이나 지나 ‘오늘 오찬 함께 합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2022.09.19 13:41:16
尹은 영빈관 신축 철회했는데… 與는 “예산낭비 아냐, 필요한 사업”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겨냥한 야권 공세가 지속되자 국민의힘은 19일 각종 비용 절감 및 ‘외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를 결정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치졸한 정치 공세는 끝날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처음에 영빈관 신축이 예산 낭비라고 트집 잡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축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꿔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 정치 공세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영빈관 신축을 두고는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영빈관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외교 인프라”라며 “해외 국빈 방문 때마다 시간, 장소, 의전, 경호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비대위원은 “10년 전 청와대 근무 당시 영빈관 시설이 낡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만찬·오찬에 쓰는 식탁을 둘 곳이 없어서 계단 밑에 두고 그것을 헝겊으로 덮을 정도로 시설이 비좁았다”고 했다. 또 “싸구려 유럽풍 인테리어는 국빈을 모실 적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다”며 “장애인 시설도 전무해서 장애인이 오찬·만찬 초대받았을 때 그들을 모시기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을 걱정해 일단 영빈관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지만, 이것은 비서진과 경호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격 있는 영빈관을 지어 대한민국 국격을 살리고 차기 정권에서도 영빈관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9.19 11:30:00
“거대 양당 주도 카르텔 깨고 다당제로 가야” [심층기획 - '정치의 사법화' 심화]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재호(사진) 박사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사법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잘못된 적폐 청산’ 방식을 꼽았다. 그는 “적폐 청산이 ‘인적 청산’으로 흐르며 갈등이 격화했다”며 “진정한 의미의 적폐 청산은 ‘구조 개혁’, 즉 ‘제도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은 박사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카르텔을 깨고 다당제로 가는 것이 해법”이라며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아닌 ‘구조’를 개혁한다면 ‘정치의 사법화’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연구원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는 원인을 꼽는다면. “진짜 이유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 독식 구조에 따른 정치권의 ‘적대적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5년 단임을 규정한 ‘87년 헌법체제’는 안정적인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 1인에게 정치·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켰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마저 미흡하다. 결국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 원칙을 형해화했다.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결에 따른 ‘양당제도의 정착’도 권력순환에 따른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정착시키며 일반 시민과 동떨어진 정치 엘리트 카르텔을 공고화시켰다.” ―사람보다 제도 문제라는 것인가. “그렇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4년간 유지된 현행 헌법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조응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한가. “지금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주도 카르텔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체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 설령 정권을 창출하지 못해도 국회 의석의 절반가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치가 싹틀 수 없다. 반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다당제가 현실화하면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다수당이어도 독자 행동이 어려워진다. 결국 다른 정당과 연대하기 위한 소통, 즉 ‘진짜 정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헌법은 쉽게, 자주 바꿀 수 없는 것이란 ‘편견의 벽’이 있다. “미국은 1788년 헌법 제정 이후 27차례 개헌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다. 개헌은 ‘천지개벽’이라는 인식부터 깨야 한다. 한국에서는 개헌 때 원하는 것을 담지 못하면 언제 또 담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개헌 논의가 생기면 격렬한 대립으로 이어져 개헌 담론 자체가 개헌의 장애물로 등장하는 이유다. 따라서 개헌 절차의 연성화가 필요하다. 민감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보류하고,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2022.09.19 06:00:00
타협·협상 대신 고소·고발… 사법에 기대 ‘사생결단식 정치’ [심층기획 - '정치의 사법화' 심화]
◆정치와 사법의 경계 실종 18일 각계 인사들은 정치가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정치권의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그것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정치도 제 역할을 못 하니 정치의 사법화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가 누적되다 보니 이제 사법의 정치화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갈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에 각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계에서 은퇴한 한 인사는 “우리 때도 여야가 문제 해결을 못 해 검찰청에 고발장을 들고 가는 일이 가끔 있었다”면서도 “그건 정치인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것이다. 지금처럼 전부 다 (정치가) 사법화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 상실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나아가 사법의 정치화를 유발, 두 현상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정치와 사법 간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적 감각과 포용력을 갖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점점 드물어지고, 오로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정치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협회장은 “정치권이 ‘사회통합을 위한 법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승패를 나누는 법치’를 하며 정치가 실종되고 말았다”고 했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법원·검찰 정치의 사법화는 ‘적대 관계’를 형성한 인사, 혹은 세력의 ‘정치 생명’을 단절시킴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혈투’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싸움은 여의도 정치판을 넘어 법원과 검찰청사로 확대돼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의 정치 중립성과 신뢰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정치권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에 정치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고소·고발장으로 만들어 검찰청 입구에서 사진 찍는 일을 멈춰 달라”며 “검수완박 되면 경찰청 입구에 가서 사진 찍을 것인가”라고 했다. 김 전 고검장은 “국회에서 해결할 일, 정부 내에서 해결할 일, 시민사회에서 우선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 등을 일단 검찰에 고발하고 보자는 문화와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의존하거나, 검찰을 이용하려는 행태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고 하며 왜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가)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며 “예전엔 양측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충돌했어도,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구원을 풀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동물국회’라고 하던 때도 가능하면 고소·고발을 자제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는데도 정치가 사법에 의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의 빈자리 채운 ‘진영논리’와 ‘팬덤’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한 원인으로 한 현역 의원은 “진영논리의 심화”를 꼽았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극에 달한 진영 간 갈등이 여태 봉합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진영논리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이에 더한 ‘팬덤 정치’의 등장은 현역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평균적인 국민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강성 팬덤을 대변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굳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정치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팬층을 두텁게 가지면 그것 자체가 파워가 되니, 정치인 입장에선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막가파 정치’라는 손쉬운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채 교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본질인데, 팬덤 조직과 협업파만 끌고 가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대신 팬덤 정치, 진영 정치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2.09.19 06:00:00
여의도에서 정치가 ‘행방불명’ 됐다 [심층기획 - '정치의 사법화' 심화]
한국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에서 정치가 ‘행방불명’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고소·고발과 소송이 빈 공간을 메우면서다.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정치력 부재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이슈를 끌어가서는 ‘대신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순 정쟁을 넘어 상대방의 ‘정치 생명’을 단절시키기 위한 ‘사생결단식 정치’만 남았다는 질타가 각계로부터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권은 그러면서도 정작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살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장’을 국회로도 모자라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셈이다. 18일 세계일보는 각 분야 인사들에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물었다. 한목소리로 여야의 정치력 부재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치권이 문제를 안에서 풀려는 능력과 의지가 없고 그저 정략적으로 사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가 ‘좁쌀 정치’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이라며 “사회의 파편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당마저 제 역할을 못 한 채 파편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정치권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소송으로 풀려고 하면 더는 대화가 오갈 수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으로부터 ‘유탄’을 맞고 있는 법조계도 할 말이 많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일도양단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판결과 달리 서로 양보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의 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협회장은 “지금처럼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감투’를 쓰고 정치적 해결이 아닌 외부에서의 해결만 바라보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수사 결과보다는 고소·고발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정치만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의 반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9 06:00:00
中 리잔수, 국회 사무총장이 공항 영접… 美 펠로시 ‘패싱 논란’과 대조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이 15일 방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에 따른 것으로, 박병석 전 의장의 지난 2월 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야권을 중심으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이 재차 수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2박 3일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나가 리 위원장을 영접했다. 리 위원장은 도착 후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환대는 지난달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공항에 우리 측 인사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펠로시 의장 역시 미국 내 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는 미 조야의 ‘슈퍼 파워’로 통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외교 미숙’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질타를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아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반면 리 위원장은 ‘특급 대우’를 받는다. 그는 16일 국회를 찾아 김 의장을 만나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정진석·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단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리 위원장을 위해 총출동하는 셈이다.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공동 언론발표를 한 뒤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도 함께 한다. 아울러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만큼 장차 한·중 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리 위원장은 경제 행보도 이어간다. 리 위원장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리 위원장을 수행하는 대표단에는 양전우(楊振武)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위량(吳玉良) 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오스(徐紹史)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장예수이(張業遂)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등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돼 있다.
2022.09.16 06:14:43
尹心 반영됐나… 권성동, 주호영 추대 위해 후보군 불출마 종용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경선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주호영 의원 ‘추대론’이 일기도 했지만, 15일 후보군에 거론돼 온 이들이 속속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하지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사들이 추대론의 불씨를 살리고자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내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통에 후보들이 ‘눈치 게임’ 벌이듯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 결론이 난 이후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자신의 ‘참신성’을 호소했다. 이 의원 외에는 출마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박대출 의원(3선)은 KBS 라디오에서 “사실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처신하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선의 김학용·홍문표 의원과 3선의 김태호·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 인사들이 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추대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함)”라면서도 “정치인들이야 자신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후보로 거론돼 온 다른 의원은 “당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선을 나가겠다는 것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더해 권 원내대표가 전날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서 추대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추대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일부 비례 의원은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 선출은 역대로 경선, 즉 표 대결에 의해 이뤄져 왔기 때문에 그 방식이 기본”이라며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원내대표 후보가 나설 경우에 그 경선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신임 비대위원장과 물러날 원내대표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윤상현 의원(4선)은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에 (선출) 하는 것이 맞다”고 선출 연기론을 내세웠다. 한 의원은 “윤심을 강조하는 의원들이 무리수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윤 의원에 동조했다.
2022.09.16 06:12:44
[단독] 윤핵관, 원내대표로 ‘주호영 추대’ 위해 타 후보 불출마 종용 의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사들이 차기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5선)을 무경선 추대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 등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되는 의원들한테 전날 연락을 취해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 당이 혼란스러우니 경선보다는 한 사람을 추대해 리더십을 안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용호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함)”라면서도 “정치인들이야 자신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 이상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지금은 비상상황이니까 추대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은 윤심의 향배를 의식한 듯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공고일인) 내일(16일)까지 출마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나도 이제 당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경선이 치러지면) 파벌 형성으로 비쳐서도 (당으로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추대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영남권 의원은 “요즘 세상에 원내대표를 추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심을 내세우는 이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직무정지됐고, 그대로 비대위가 해산 수순을 밟았다. 이후 새 비대위의 위원장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왔으나, 본인이 고사하면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다.
2022.09.15 20:17:48
정진석 “법원,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과도한 개입 않는 게 바람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점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당원 조항은 민주당과 우리 당이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방탄 규정’을 신설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들었다”라며 “사실 무죄추정 원칙을 감안하면 그건 위헌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을 두고는 “저희 당의 율사 (출신)들이 모여서 탄탄하게 법리 검토를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이 우려한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했다.
2022.09.13 09: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