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13일 비대위원 6명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훈·정점식 의원, 주기환·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새 비대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과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원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주요 당직자 일부에 대한 인선도 발표했다. 사무총장에는 김석기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부총장에는 엄태영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엔 노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직은 박정하 의원이 그대로 이어간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요 당직자의 경우 당의 안정을 위해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 인선했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9일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문재인정권 5년간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민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집배원들이 운행하는 초소형 전기차 10대 중 7대는 에어백 없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체가 작아 사고가 날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운전자가 다칠 위험이 큰 만큼 집배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기초 안전장치인 에어백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집배원용 초소형 전기차 1304대 중 994대(76.2%)엔 에어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백은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 등과 강하게 충돌했을 때 핸들 또는 조수석 전면 대시보드 내부에 설치돼 있던 공기주머니가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라 탑승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집배원들이 이용하는 전기차는 크기가 작아 좁은 골목이나 둑길 등을 오가기 용이하지만, 차체가 작아 사고가 날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운전자가 다칠 우려가 제기된다. 더구나 집배원들의 배송 업무 특성상 일일 운행 시간이 긴 만큼, 안전장치가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집배원의 부상을 최소화하고자 초소형 전기차 도입계획을 세웠다. 2019년 1000대가 도입됐고, 지난해엔 310대가 추가됐다. 에어백이 미비한 차량들은 전부 2019년 도입 물량이다. 이 중 6대가 사고로 폐차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배원들이 무릎 및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머지 994대는 여전히 에어백 없이 배송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그중 695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ABS)이 없어 눈길이나 빗길 주행 시 미끄럼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도입된 차량들엔 에어백과 ABS 등이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의장은 “에어백과 ABS가 부착된 차량이었다면 집배원들의 부상을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절을 전후로 배송 물량이 급증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태풍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 속 초소형 전기차 운행으로 인해 집배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나란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왕과 함께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왕께서는 격변의 20세기와 불확실성의 21세기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국을 하나로 만들고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었다”고 여왕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여왕은) 세계대전의 어두운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을 때, 자유의 수호자로서 많은 세계인에게 위안과 위로를 안겼다”며 “여왕께서 보여준 인간적 깊이와 조국을 위한 헌신,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세계가 영국과 영국 왕실에 보인 존중과 존경의 이유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슬픔에 빠진 영국과 영연방 국가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던 여왕을 잃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여왕은 격변의 시기에 영국민을 단결시키고 힘을 주는 존재였으며, 세계인에게 전쟁 중에 평화를, 위기에 안정을 주는 군주였다”고 추모했다. 이어 “1999년 영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동 하회마을과 인사동 거리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과 존중을 보여줬다”며 “양국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여왕께서 70년의 재임기간 동안 품위 있게 지켜오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여왕의 서거로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영국 왕실과 국민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여야는 9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소식에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 논평에서 여왕에 대해 “영국의 정신적 지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영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애도했다. 박 수석은 또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끄는 리더였다”며 “2010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유엔이 인간의 존엄성과 번영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여왕이 1999년 방한해 안동 하회마을에서 신발을 벗고 한옥에 들어섰던 장면을 떠올리며 “여왕이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대사가 그대로 떠났다”고 애도를 표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 외교관 시절 주영국 공사를 지냈다. 태 의원은 “진심을 담아 깊이 애도한다”며 “여왕은 현대사 그 자체였고,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거목이었다”고 했다. 이어 “여왕은 영원히 잠들었지만, 그녀가 중시한 평화, 화합, 존중의 가치들은 전 세계 곳곳에 늘 깨어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왕의 서거로 슬픔에 잠긴 영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여왕은 영국민에게는 정신적 지주였고, 세계인에게는 영국을 상징했다”며 “2차 대전 후 격동기에 즉위해 재위 70년간 영국민과 역경을 헤치며 국민통합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여왕을 애도했다. 임 대변인은 “유머와 친화력을 잃지 않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은 영국인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8일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서 누구보다 당정 협력을 잘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복된 실수로 되레 국정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 속에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다. 새 원내사령탑에 누가 오를지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새 정부 출범 이래 ‘리더십 붕괴’ 상황을 이어온 당이 구심점을 회복하기 위해 새 비대위와 신임 원내대표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시점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는 향후 비대위의 순항을 막는 ‘암초’로 작용할 수 있어 당은 불안한 연휴를 보내게 됐다. 당은 이날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거쳐 정 부의장을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임명 건 처리를 위해 전국위원 재적 731명 중 5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468명, 반대 51명이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에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다. 신임 정 비대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비대위원 인선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민을 하고 인선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혁신위가 운영되고 있다”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재형 의원에게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비대위 도입에 줄곧 반대했기 때문에 정 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새로 출범하는 당 비대위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곧바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4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자막이 달린 사진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을 겨냥한 공격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역풍을 맞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내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4월 선출된 이후 5개월 만이다. 그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내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고,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누가 될지가 관심사다. 4선의 김학용·윤상현 의원과 3선의 김태호·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이 거론된다. 만약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이 연휴 직후 인용돼 새 비대위가 좌초될 경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급 위상을 갖게 된다. 한편 정 위원장이 국회부의장을 겸직하는 것을 두고 야권은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의견을 절충해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하셔야 할 분이 당을 대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은 7일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의 신원조사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TF를 구성해 기존 신원조사 업무 실태를 진단하고 내실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는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조사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자의적인 조사가 불가하다”면서 “특히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만 착수할 수 있어 과거 국내정보나 정치개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안업무규정 36조 3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에 대해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원조사 업무는 현행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업무’라는 것이 국정원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원조사 업무는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신설된 TF의 규모 등 현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부 매체는 국정원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별도로 주요 인사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전담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는 취지 보도를 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추대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할 당시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 부의장”이라며 “정 부의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고사했었다”고 했다. 또 “외부로 방향을 돌렸는데, 접촉한 외부 인사께서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 잘 모르는 당에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 부의장과 통화하고 세 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정 부의장이)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승낙했다”고도 했다. 거절한 외부인사가 누군지를 묻는 말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 부의장은 현직 국회부의장이어서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전례가 두 번 있다”라며 “우리 당에는 정의화 부의장이 비대위를 맡았던 전례가 있고, 박주선 부의장이 있으면서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 자격 요건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정 부의장 임기가 12월 말까지니 그 부분을 정 부의장이 적절히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는 현역 의원 70여명이 참석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박수 추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웅 의원만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중심의 시장 과점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알뜰폰’이 불법 스팸 문자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신원 확인이 느슨한 틈을 노려 차명으로 개설된 알뜰폰이 각종 불법 광고의 발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팸 문자는 단순 광고를 넘어 각종 결제 사기에도 악용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불법 광고 발송 등을 이유로 이용이 제한된 이동통신번호 10개 중 7개가 알뜰폰 이용자 번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각 통신사에 요청한 이용제한 건수는 2019년 2만5369건, 2020년 2만6995건이었고, 지난해엔 2만5571건이었다. 올해 들어선 6월 기준 8925건에 달해 예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700∼2000여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해 KT 이용자 번호 이용정지 요청이 1만4100여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알뜰폰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3년간 알뜰폰 번호 이용제한 요청을 한 사례도 3190건에 달했다. 전체 집계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였다. 이들 번호는 불법대부 및 광고, 금융사기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팸 발송에 주로 알뜰폰이 악용되는 이유는 가입자 신원 확인 등 절차가 기존 통신 3사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점을 가야 하지만,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가입하는 추세”라며 “실명 확인을 우회해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위조 여부 검증 등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측은 “단순히 어디를 단속한다고 해서 스팸 문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더지게임처럼 여길 누르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며 사후 규제보다 최초 통신사 가입 단계에서부터 신원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들께서 불법 스팸, 광고 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등 불편해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 주무 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권고안이 4일 당원 총투표에서 부결됐다. 정의당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이은주)의 사퇴 권고안은 찬성 40.75%, 반대 59.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과 ARS로 진행됐다.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이 참여해 42.1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투표를 제안했던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총투표는 부결됐지만 여러분이 만든 거대한 물결은 멈추지 않는다”며 “정의당의 실질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청원 운동이자 직접 행동의 의미는 정의당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찬성투표 운동을 위해 함께 뛰신 분과 소중한 정의당의 혁신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투표 과정에서 당원들은 찬반을 떠나 당 지도부, 특히 비례 국회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며 “비례의원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가부를 떠나 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의당을 바라보는 당원,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새기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 전 수석대변인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 쇄신책으로 비례의원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제안했다. 결과는 부결이지만, 비례의원 사퇴를 찬성한다는 반응이 40%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쇄신책 마련을 위한 정의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투표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5주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켰던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며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감사원 감사를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조사”로 규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들이 권익위 직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여러 날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관들은 하나라도 티끌을 찾아내려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작년에 이미 감사원 정기감사를 완료한 터라 감사를 또다시 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 감사원은 처음부터 이번 권익위 특감(특별감사)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제보와 관련된 위원장만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감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별건 조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특감을 벌인 이유는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재판에 넘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은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라며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위원장에 대한 형사 소추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며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