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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은아, 尹대통령 향해 “우린 장기알일 뿐, 두는 건 국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비례대표)이 4일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거론하며 “우리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우린 장기알일 뿐, 그 알을 두시는 분들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치 교체’가 현 정치권의 과제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 내분을 두고는 “그만 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정치는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적 과제 안에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부분은 아마도 시대정신 중에 정치 교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했다. 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의 동반 하락 원인을 두고는 “윤 대통령 스스로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의힘 잘못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아니겠나”라고 했다.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과 관련해선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보수의 가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유와 정의”라면서 “내부의 일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또 그걸 억제하고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대해선 자유와 정의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잊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 김광석거리 기자회견에서 “국민 모두,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자유만큼의 윤석열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인 당원도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총질’이라 지적하고 그 모욕적인 내용을 회람할 수 있다”며 “그것은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에서 자신을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표현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내 초선 의원들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라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또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대구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는 취지이지만, 여권 내에선 “당과 대통령을 심판해달라는 말 아니냐”, “이젠 정말 선을 한참 넘은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윤핵관 그룹과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동원해 가며 비판했다. 이 때문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09.05 20:15:12
‘전세 사기 꼼짝마!’… 與 정우택, 전세사기범에 최장 '징역 15년'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청주 상당구)은 5일 전세사기범을 최장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세 사기범죄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허위보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각계로부터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사기범 처벌 수준이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9.05 15:31:40
與 초·재선 당내 과반으로 주류 세력화… ‘新윤핵관’으로 부상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이 최근 재편되는 모양새다. 기존 윤핵관의 양대 축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각각 사실상의 사퇴 예고와 백의종군 선언을 하면서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 중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당의 내홍 속에서 신(新)윤핵관 세력은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내 신윤핵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들로는 초선 박수영·유상범·이용·전주혜 의원과 재선 김정재·정점식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곧장 새 비대위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이들 외에 기존 윤핵관으로 알려진 재선 이양수·이철규 의원과 초선 박성민 의원 등이 초·재선 윤핵관 그룹을 일컫는 신윤핵관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 의결’로 밀어붙인 것도 이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으로 당이 발칵 뒤집히자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 명의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의 ‘2선 퇴진’을 기점으로 급부상 중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선 독단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가 질타가 쏟아지자 없던 일로 했다. 윤 대통령과 나눴던 문자를 노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의 경우 지난 6월 한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해당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장 의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된 통화였다고 한다. 장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가칭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결성을 주도해 ‘사조직’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앞으로도 윤석열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내 초·재선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은 이들 신윤핵관은 최근 새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과 부딪히기도 했다. 3선 안철수, 4선 윤상현 의원 등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 추진을 비판하자 초선인 전 의원이 “해당 행위”라고 들이받은 게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들 초·재선 의원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의원 중 최고령인 홍문표(75·4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정권이) 5년도 가기 어렵다”며 윤핵관 그룹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김대중(DJ)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 권노갑 전 의원은 ‘DJ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물러났다”며 “그런 살신성인 정치를 윤핵관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해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초재선의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09.05 06:00:00
與 혁신위, 이준석이 도입한 ‘PPAT’ 총선 확대 적용 추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재형)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자로 넓히는 2차 혁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차기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당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PPAT를 총선 공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도입한 시험으로,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 성적을 얻어야 한다. 이같은 제도는 인맥 중심 공천 관행을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시스템 공천’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됐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엔 혁신위를 출범시켜 총선 공천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월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차기 총선은 이 전 대표의 임기 이후에 열리는 만큼 공천권은 차기 당대표의 몫이라는 취지였다. 배현진 의원은 혁신위를 이 전 대표의 ‘자기정치 수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총선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할 경우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재형 위원장은 당 공천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혁신위가 버티고 있는 것도 최 위원장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당이 ‘주호영 비대위’를 대체할 새 비대위원회를 꾸리고, 새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위원장을 다시 추대하는 안이 거론되는 점도 혁신위 입장에선 ‘청신호’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이 혁신위에 우호적인 입장이어서다.
2022.09.04 21:18:18
與 초·재선 ‘新윤핵관’으로 부상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이 최근 재편되는 모양새다. 기존 윤핵관의 양대 축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각각 사실상의 사퇴 예고와 백의종군 선언을 하면서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 중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당의 내홍 속에서 신(新)윤핵관 세력은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내 신윤핵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들로는 초선 박수영·유상범·이용·전주혜 의원과 재선 김정재·정점식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곧장 새 비대위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이들 외에 기존 윤핵관으로 알려진 재선 이양수·이철규 의원과 초선 박성민 의원 등이 초·재선 윤핵관 그룹을 일컫는 신윤핵관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 의결’로 밀어붙인 것도 이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으로 당이 발칵 뒤집히자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 명의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의 ‘2선 퇴진’을 기점으로 급부상 중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선 독단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가 질타가 쏟아지자 없던 일로 했다. 윤 대통령과 나눴던 문자를 노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의 경우 지난 6월 한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해당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장 의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된 통화였다고 한다. 장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가칭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결성을 주도해 ‘사조직’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앞으로도 윤석열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내 초·재선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은 이들 신윤핵관은 최근 새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과 부딪히기도 했다. 3선 안철수, 4선 윤상현 의원 등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 추진을 비판하자 초선인 전 의원이 “해당 행위”라고 들이받은 게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들 초·재선 의원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의원 중 최고령인 홍문표(75·4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정권이) 5년도 가기 어렵다”며 윤핵관 그룹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김대중(DJ)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 권노갑 전 의원은 ‘DJ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물러났다”며 “그런 살신성인 정치를 윤핵관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해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초재선의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09.04 19:00:00
권성동 “쇼핑몰 유치에 세금 9000억 들면 누가 광주에 투자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비 9000억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상업시설 하나 유치하는 데 세금 9000억원이 소요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하겠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민주당은 광주 지자체 단체장과 시·구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시민단체와 협잡해 광주시민의 염원을 짓밟을 것인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여러 기업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의사를 밝혔다”라며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역시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정치인까지 합세하면서 좌절됐다”고 했다. 또 “민관협의체 요구는 5년 전과 같은 시민단체의 반대 투쟁을 반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복합쇼핑몰 반대는 시대에 역행하고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호남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낙후함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구축 2000억원, 전통시장·상점가 고객 휴식·편익 시설 확대 등 8개 시범지구 조성 1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 교통망 구축 6000억원 등 9000억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복합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띄운 바 있다. 이른바 ‘서진 전략’을 이어가며 호남 민심을 얻자는 취지였다.
2022.09.04 17:12:00
이재명 “검찰, 꼬투리 잡는다”…김기현 “전과자들이 그런 변명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4일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꼬투리 잡는다’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부분 전과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민망하고 좀스러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무원사칭죄, 무고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전과 4범의 이력을 가진 이 대표의 변명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표한테 “뚜렷한 증거가 있는 범죄혐의로 인해 선거에서 극도로 불리하게 되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며 “납득할만한 반증을 제시하면서 정중하게 해명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 “막장 영화 ‘아수라’에서 보았던 장면인, 범죄혐의자가 도둑 잡는 검사에게 협박하고 훈계질하는 모습을 오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니 정말 섬뜩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에 따라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 운운하며 ‘탄압’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 현실 정치판에서 나올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판이 아수라처럼 조폭스러워선 안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까도 까도 비리혐의가 계속 나오는 ‘까도비’”라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아직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대표를 감싸고 있는 방탄조끼가 아무리 두껍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의 칼날은 결코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검찰청사로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가 이뤄지자 “정치보복 수사”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 사실을 텔레그램 문자로 보고하면서 “전쟁입니다”라고 했다. 여권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그를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09.04 13:05:00
배현진,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보장법’ 발의…“안전 사각지대 메워야”
국회가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보장법’을 추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은 2일 문체부 장관이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곳이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2년 기준 288곳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하는 추세다. 성인보다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안전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428건, 2019년 614건, 2020년 340건, 2021년 26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358건이 발생했다. 지난 10년 기준 어린이 사고는 사망 사건을 포함해 4682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35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 법안에는 문체부가 5년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어린이 실내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기며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문체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9.02 16:50:00
김기현 “그 판사가 총선 이길 수 있도록 책임져주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을 겨냥해 “판사가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판사가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해도) 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지,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초월적 지위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상황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 “환자가 ‘몸이 너무 아프다, 온몸이 다 몸살이 났다’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려고 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안 아파. 당신은 안 아파야 해.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비상상황인데 판사가, 아니 판사 몇 명이 앉아서 ‘당신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니, 그 판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그러면 책임져주는가.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판사가 책임져 주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도입 안건이 ‘박수 의결’된 것을 두고 ‘이견이 묵살됐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다 다르다고 하고, 많다고 그런다”며 “의총에서 다들 모여서 의논을 했잖나. 토론도 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 우리 당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가 지금 우리가 의총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다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몇 분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많다고 말하는가”라고 했다.
2022.09.01 10:08:52
與 ‘비상상황’ 속 고위 당정협의회… “민생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사태를 ‘새 비대위 구성’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한 지 하루 만이다. 연이은 당의 ‘리더십 공백’ 사태와 관련한 당정 간 대화가 오갔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뒤 점심을 함께 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나왔다. 당은 회의 안건을 ‘추석 민생대책 등’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당으로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주 위원장 직무정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직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도 했을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한창 뒷받침해야 할 때 이준석 전 대표 직무정지 등 내분이 끊이지 않는 점은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다.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2022.08.28 11: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