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리더십 붕괴의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당 내부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거세게 일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비대위 탄생 원인은 대통령의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과 직무 정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 대통령이 윤핵관을 이용해 당무에 개입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당 중진에서도 권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작심 발언이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렸던 긴급 의원총회 결의 사항과 관련해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났다”며 “당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처리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4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의총에서 네 가지를 결정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를 죽인 결정”이라며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였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와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향후 재신임이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선 하태경 의원은 “우리 당이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며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다섯 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하다”고 했다. 3선 김태호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며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토끼몰이’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뒤 사실상 내쫓았다는 취지의 날 선 지적을 했다. 최 의원은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마저 사퇴할 경우 당의 비상상황을 수습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당장 내달로 다가온 정기국회 일정도 지도부 전면 교체의 부담 요소로 꼽힌다. ◆이준석, 보수 텃밭 찾아 ‘로키 행보’ 지속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으로 내려가 정치적 ‘로키(절제된 행동)’ 행보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행보를 준비 중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경북 칠곡을 찾아 성묘했다. 그는 “칠곡에 왔다.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며 성묘 사진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 점심은 칠성시장에 들러서 먹는다. 역시나 단골식당이다”라고 적었다. 칠곡은 주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정희용 의원의 지역구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 이 전 대표가 이를 겨냥해 칠곡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의미 부여를 했고, 이 전 대표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이후 예정됐던 언론 인터뷰를 모두 취소하고 칠곡 방문에 이어 대구 북구에서 열린 떡볶이 축제에 깜짝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이후 첫 공개 석상을 TK로 잡은 것이다. 지역 매체인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대구, 구미, 안동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내려 한다”고 했고, 영남일보 인터뷰에서는 “판결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응원은 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TK지역을 중심으로 당원·지지자 모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에게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요구에 대한 대응과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성 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이 당면 과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수를 반복하며 ‘불안한 리더십’을 보여온 권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다.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렸던 긴급 의원총회 결의 사항과 관련해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났다”며 “당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처리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비대위 전환의 기본 발상에 사익이 앞섰다”면서 “그 욕망과 그 방식은 향후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4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의총에서 네 가지를 결정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를 죽인 결정”이라며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였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와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3선 김태호 의원은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다. 또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총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의견을 냈다가 무산된 3선 하태경 의원은 “우리 당이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며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다섯 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망했다”고도 했다. 중진 의원들 외에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온 초선 의원 등도 ‘도로 권성동’ 체제로 돌아온 당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토끼몰이’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뒤 사실상 내쫓았다는 취지의 날 선 지적을 했다. 최 의원은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핵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의총의 결론은 국민과 민심에 정면으로 대드는 한심한 짓”이라며 “2024년 총선 공천을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예상하니 그게 두려운 거”라고 했다. 이어 “윤핵관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맞은 두 번째 ‘리더십 공백’ 위기를 새 비대위 구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의 최고위원회 회귀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거듭된 실수로 권 원내대표 리더십은 회복불능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기존 비대위원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당 해석을 두고 추가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여권 지도체제 재정비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리더십 공백’을 맞이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 직무정지에 이은 두 번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00일 안팎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벌어진 일들이다. 새 정부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야 할 ‘골든타임’이 당내 기득권 다툼에 허비됐다. 당으로선 어떻게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재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이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제2 비대위’ 도입을 결의한 것도 이 같은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 원내대표를 또다시 내세우지 않은 것은 이미 당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각종 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당을 ‘제2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견해도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도 이 전 대표를 ‘자동 해임’시킨 당의 처분에 대해선 별도 판단을 하지 않는 ‘열린 결말’을 내놓았다. 당은 비대위 도입과 동시에 이 전 대표가 해임된 것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비대위 조직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 논쟁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정말 ‘해임’된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됐다. 일부에선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능한 이유도 결국 아직까진 ‘이준석 대표 체제’이기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은 “기존 비대위원들의 직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가처분신청을 통한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또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새 비대위 구성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새 비대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기 위해 작위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쇼를 벌인 것은 부당하며 위법이니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핵심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 체제 복원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허은아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믿고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 할 일을 할 때”라며 “그게 원칙이다.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사들의 책임론은 ‘미풍’에 그쳐 여전히 ‘윤심’(尹心)이 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 관계자는 “여전히 권 원내대표는 당내 핵심”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임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간 알력이 여권 분열의 ‘근원’이라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따른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다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유임시키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추가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에 걸친 격론을 이어간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은 긴급 의총을 통해 결정된 △법원 결정 불복 및 이의신청과 항소 △당헌·당규 정비 뒤 새 비대위 구성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추진 △권 원내대표 거취 일단 유임 후 추가 논의 등 4가지 사항을 공개했다. 당은 “초유 사태로 당헌·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과거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당은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는 밟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거듭된 실수로 ‘불안한 리더십’을 보여 온 권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일단 유임시키되, 향후 의총에서 거취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직무정지 되자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어 이번에도 직무대행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 책임론이 거세게 분출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추가 징계 요구를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은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 분란의 한 축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측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이 전 대표 책임론만을 부각한 의총 결과에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일면서 여권 내분은 당분간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각종 실수 반복으로 ‘불안한 리더십’을 보여온 권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직을 내려놓고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자리보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렸던 긴급 의원총회 결의 사항과 관련해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났다”며 “당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처리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비대위 전환의 기본 발상에 사익이 앞섰다”면서 “그 욕망과 그 방식은 향후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면서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김태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다. 또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당이 이 전 대표를 ‘토끼몰이’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은 뒤 사실상 내쫓았다는 취지의 날 선 지적을 했다. 최 의원은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했다. 당은 전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열린 긴급 의총에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임시키되, 향후 열리는 의총에서 거취를 정하기로 했다. 일부에선 권 원내대표가 재차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적잖은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들어 반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아울러 당원들이 제기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촉구했다. 당원들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이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 책임론은 그의 반복된 실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소위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 일을 계기로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가속화되기도 했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당내 공감대 형성도 없이 받아들였다가 거센 반발을 산 바도 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직무정지 사태 속에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고,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원내대표직을 지켜내며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재차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됐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4시부터 5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에서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향후 의총을 다시 열어 소속 의원들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재 비대위를 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 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은 비록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지만, 현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새 비대위 구성시 위원장을 맡는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그거는 모르죠”라고 대답했다. 당은 다음 주 의총을 다시 열고 당헌 당규 개정 논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위 도입의 부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당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의총 결의로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및 관리 미흡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를 질타할 때마다 거론해 온 대표적인 소재다. 감사원은 “정치적 해석의 여지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야권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최근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는 감사원의 기본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추진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 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에 따른 접종 지연 사태를 비롯해 마스크 수급·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지난 정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적절성을 직접 판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감사는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여야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기관 정기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대선 기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만큼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선관위의 경우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 투표와 관련해 소쿠리와 종량제봉투 사용 논란으로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재차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감사 역시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감사원 등을 청부해 사실상 (전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을) 쫓아내려 과거를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재감사 착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백신 수급 관련 감사 계획을 두고는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일선 경찰들과 갈등을 빚은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상황에서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과 계속 대립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경찰 기본급 상향 및 공채 출신의 승진비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국기문란”(윤석열 대통령), “하나회”(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주투사 흉내”(권성동 원내대표) 등 거친 언사를 내뱉던 것과 대조적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구조와 관련해선 “경찰 중 4급(총경급) 이상이 0.5%에 불과한 열악한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순경 공채)의 승진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직에게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경찰 내에선 초급간부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을 두고 “사실상 간부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조직 내 하위 계급이 대다수라는 뜻이다. 성 의장은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해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관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중립성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일선에선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거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의구심 섞인 반응도 나왔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급 경찰관(경정)은 “정년퇴직을 앞둔 내 입장에선 기본급 상향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입 순경 등 앞으로 이 조직에서 수십년 일할 젊은 경찰관들에게는 좋은 일 아닌가”라며 “조직도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장은 “물론 임금이 인상되면 좋긴 하다”면서도 “내부에선 ‘경찰 달래기’용 정책으로 보고 있고, 실제 인상될 거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위도 “기본급 인상 이야기는 예전부터 얘기만 나오고, 실현되진 않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나 싶다“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22일 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점과 북한인권재단을 유명무실화한 점을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석열정부에 촉구하자 ‘내로남불’ 구도를 형성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 여권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특별감찰관 임명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미룬 점을 겨냥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임명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거대여당 시절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추천하고 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여태 공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중복되는 점을 들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자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역시 박근혜정부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북한 내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지난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인권 문제가 부각될 것을 우려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뤘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 말고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게 연계할 사항이냐. 이해가 안 간다”며 “갖다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일선 경찰들과 갈등을 빚은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상황에서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과 계속 대립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경찰 기본급 상향 및 공채 출신의 승진비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국기문란”(윤석열 대통령), “하나회”(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주투사 흉내”(권성동 원내대표) 등 거친 언사를 내뱉던 것과 대조적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감·순경 외 모든 직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3.87% 낮은 실정임을 고려하겠다”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직무의 위험성·긴급성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구조와 관련해선 “경찰 중 4급(총경급) 이상이 0.5%에 불과한 열악한 내부 인력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일반 출신(순경 공채)의 승진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직에게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경찰 내에선 초급간부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을 두고 “사실상 간부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조직 내 하위 계급이 대다수라는 뜻이다. 성 의장은 “정책 역량 강화·승진체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 복수직급제를 경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승진 인력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에 헌신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도 적극 검토해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관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중립성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일선에선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거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의구심 섞인 반응도 나왔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급 경찰관(경정)은 “정년퇴직을 앞둔 내 입장에선 기본급 상향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입 순경 등 앞으로 이 조직에서 수십년 일할 젊은 경찰관들에게는 좋은 일 아닌가”라며 “조직도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장은 “물론 임금이 인상되면 좋긴 하다”면서도 “내부에선 ‘경찰 달래기’용 정책으로 보고 있고, 실제 인상될 거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위도 “기본급 인상 이야기는 예전부터 얘기만 나오고, 실현되진 않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나 싶다“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