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에게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이자 친청(친정청래)계는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당대표 책임론을 부각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3자 비밀연합 관련 공개 발언을 당 회의에서 하지 말 것을 친청계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4일 김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대표로부터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최고위원 발언권을 막지 말라고 항의했고 김 대표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김 대표와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의 동시다발 압박이 있었고 격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친석(친김민석)계 의원들의 모습에 “모욕감만 커졌다”며 “결자해지만이 답”이라고 했다. 언론에 생중계되는 공개회의에 참석한 친청계는 김 대표 면전에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은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겠나”라며 “근거도 없이 우리 당원들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로 몰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다”고 반발했다.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로 끝나는 문제냐”고도 했다. 나아가 당대표 경선 과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52조를 거론하며 “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형이 더욱 무겁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 앞에 제기한 의혹을 왜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대표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비밀연합 주장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 때문이었다면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행위여도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 고시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적용례만 있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어 완화된 개정규정을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 양주시는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지 숙고한 끝에 감사원에 사전컨실팅을 의뢰했다. 사전컨설팅은 정부부처나 기초·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감사원이 실시하는 제도로, 유권해석을 통해 감사 대상기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양주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 63건(약 1억5000만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대 총선 대비 범진보 진영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합당의 시점과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이 협의 없이 합당 관련 메시지를 공개적·일방적으로 던지는 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결혼은 혼자서 하나”라고 했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는 당원 여론이 높다면서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서 양당 합당 논의의 진척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민주당이 합당의 전제조건인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론을 제기한 직후 여당 내에서 ‘밀약설’, ‘혁신당 빨갱이 색깔론’ 등이 나왔던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 신 대표는 “혁신당 당원들은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진영 전체도 그때부터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다”며 갈등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만찬 모임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양당 합당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신 대표는 “소위 ‘김민석 체제’의 국면전환으로 합당할 생각은 1도 없다”며 “국면전환의 소재로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실제 이뤄지기도 현실화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강 없이 연대 없고, 신뢰회복 없이 합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3대 총선에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민주당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하거나, ‘문조털래유’를 거론하는 이들을 겨눠 “민주당 간판이 개혁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에는 저희가 당연하게도 (후보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여러 상황을 거치며 최근에는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원 여론상 “훨씬 더 부정적인 분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일을 연대하면서 정책 등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대원칙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하되, 합당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여러 논의와 당원들의 의사를 형성해 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양당 합당이 어려워진 책임은 정 전 대표의 업무추진 방식에서 찾았다. 김 대표는 “합당이 옳으냐를 떠나서 지난 시기 정 전 대표 시절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도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선언식으로 진행돼 과정과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그르친 측면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양당 합당 시점을 내년 1월로 제시한 데 대해선 “선의의 통합이나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일선 판사가 범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것을 두고선 “입법부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개혁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주권자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범여권을 ‘동물농장’에 비유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선 “정작 ‘동물농장’ 속 돼지들을 닮은 이들은 따로 있다. 대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만능방패 뒤에 숨었다. 선택적 재판 진행으로 정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주권자의 대변인인 국회의 입법권, 국정감사권도 우습게 안다”고 거듭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이것이야말로 소설 속 문구인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고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법카르텔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문학작품까지 왜곡해 가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일단 국정조사부터 하자는 쪽이다.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동불상 같은 문화재와 달리 기술, 정보,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술은 일단 도둑맞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교선(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핵심기술은 한 번 도둑맞으면 되찾아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안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되면 “잠제 범죄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못지않게 피해자 측에 범죄수익을 환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엔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엔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주요 내용인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국가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적용 과정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법망 미비로 인한 문제는. “기술을 탈취당한 국내기업 입장에선 탈취범이 훔친 기술로 제작한 설비와 그 설비의 수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몰수·추징 등의 형태로 전부 환수되는 것이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형사법체계에선 침해행위와 수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설비에 피해기업의 영업비밀뿐 아니라 침해자 고유의 기술도 혼재하는 등의 문제로 침해품이나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 점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당사자들이 형사처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피해자진술 등으로 제한돼 있어 범죄조사 및 처벌이 미약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실제 가치에 비해 인정되는 손해액도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인식 재고도 필요하지만 손해액 추정과 관련한 입법적 해결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역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외국정부나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그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고소를 통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유출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기술유출 수법은.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의 현직 직원을 포섭해 중요 기술정보를 빼돌리게 하거나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기술을 유출하는 전통적인 수법이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대학원 연구실에 침투하거나, 상대적으로 비밀 관리가 소홀한 2·3차 협력업체를 공략해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해킹 등을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현실적 방법은. “그나마 대기업은 기술탈취의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나 민사 가처분·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탈취범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인력과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탈취범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유출된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회사가 정작 수사나 형사공판 절차에 직접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사관이나 판사는 해당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반면, 자본력을 갖춘 탈취범은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과 법리에 밝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방어논리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회사가 형사공판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된다면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으로는 부족한가. “개정 형법 98조의 ‘외국’에는 외국 국적의 사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대신 그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다른 조직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형법 98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산기법·부경법 등으로도 역부족인가. “앞서 언급한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기존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 더구나 기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정보 역시 국익이나 안보수호를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나 제한적인 사유재산을 기초로 해 법률이 작동·운영된다. 따라서 경제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발표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산기법·부경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 “물론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어느 점을 더 주안으로 법이 운용되는 것인지를 고려하면 새로운 법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고 해도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른 법을 통합·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구멍이나 혼선, 해석상의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기존의 낮은 처벌 수준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법 제정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강화 의지가 천명되고 법의 범죄예방,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적 효과(처벌을 의식해 범죄가 억제되는 것)가 발휘돼 조직적·계획적인 기술탈취 시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과는 별도로 잠재적 피해회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해회사들은 증거확보의 어려움, 범죄수익환수의 한계, 수사·공판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만 제정되는 법률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안된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나 우선적 효력 등을 고려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법령의 선례, 외국과의 상호주의 충족 여부 등 세심히 입법조사를 해 정비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또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정의하는 조항에서 다소 추상적인 언급도 있어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해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법을 통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강하게 집행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기술이나 정보의 보유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수익의 몰수 후 피해자 환부 등의 절차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술이나 정보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법정형을 정하는 단계보다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으로 세워 선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도 있다. “산업부가 산업스파이 수사를 위한 특사경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인지, 경제안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인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 등 본연의 기능이 있다. 그 본연의 기능과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조화를 이룰까. 수사는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을 겨눈 옛 검찰 수사의 불법성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던 그 특검법안이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 추진에 이은 여당의 강경 일변도 정국 운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 참석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북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증언을 확인했다”며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라고 검찰이 요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고선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드러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다음주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며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낱낱이 밝혀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이 밖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박성준 의원),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전용기 의원) 등 참석자들의 특검법 추진 요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 범위에 넣은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공소유지 업무 등을 특검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소취소권 부여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안 처리를 미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성격도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추진을 국회에 요구했다.

내달 초 방미 계획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공무출장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필요성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와중에 직전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게다가 매년 열리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마저 올해는 열리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됐다. 양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양국 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소화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될 상황이다. 외교통일위 소속 정 의원도 지난 11∼22일 미주반 국정감사를 위해 신청한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Under Review)’ 단계에 머물러 구주반으로 옮겨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진 위원장은 출국 예정일(11월1일)이 남았는데도 비자 발급을 ‘거부(Refused)’당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입국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진 위원장은 1989년 대학 졸업 후 군 복무 중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관련 판결문 제출을 미측이 요구해 제출한 뒤 기다리고 있던 중 거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사면·복권받은 뒤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사안인 만큼 영문 번역 판결문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2014년 3월 19대 국회 국방위원 시절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SCM 개최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제58차 SCM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2027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수장이 마주 앉는 연례 최고위급 안보협의체가 당해 연도에 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며, 1968년 첫 SCM 이후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전작권 전환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 골퍼를 대동해 ‘황제 골프’를 즐겼고, 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를 이용했고, 프로 골퍼 리디아 고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 의원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봤다. 법률위는 “당사자인 리디아 고 본인이 즉각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없으며 전혀 무관하다고 명백히 밝혔고, 해당 시간대에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주 의원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계적인 프로 골퍼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 고액의 레슨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또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라는 시설은 태릉CC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민간인의 이용이 원천 금지되지 않는 군 운영 시설인 태릉CC 사용을 두고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윤석열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주 의원이 위와 같은 시설의 운영 실태를 모를 리 없음에도 오로지 대통령 가족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주 의원의 이번 주장은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이자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뒤처지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기·인천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두 자릿수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드러나 ‘김민석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민심의 경고가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31.5%, 국민의힘은 40.5%였다. 직전 조사 결과인 10월 3주차에 비해 민주당은 3.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4%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희비가 엇갈렸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9.0%포인트로 지난 조사(2.2%포인트) 때보다 6.8%포인트 더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이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20대(민주 23.2%·국힘 41.8%)와 30대(민주 23.4%·국힘 43.7%)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했다. 60대(민주 30.8%·국힘 44.0%), 70세 이상(민주 32.0%·국힘 53.1%)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수도권은 물론 ‘민심 바로미터’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하는 서울에선 30.4% 대 39.2%로 민주당이 열세였고, 경기·인천에선 32.4% 대 43.0%로 두 자릿수 격차(10.6%포인트)가 현실화했다. 나아가 대전·세종·충청에선 19.8% 대 39.2%로, 민주당이 20%선 방어에 실패하며 10%대 지지율로 내려앉았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범여권은 26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4선 성공을 일제히 환영하며 한·브라질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제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번 선거 결과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은 지도자에게 브라질 국민이 다시 한 번 신뢰를 보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이라는 공통의 삶을 지나온 지도자”라며 “지난 7월 브라질리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확인한 우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노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동지애”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룰라 대통령 연임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브라질 정부와의 협력을 통상·산업·에너지·기후 등 전 분야로 넓혀 양국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한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룰라 대통령의 연임은 “극우적 행태와 낡은 권위주의를 단호하게 끊어낸 브라질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논평했다. 혁신당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 활동을 해 온 룰라 대통령의 이력을 평가하며 “그의 재집권은 단지 한 국가의 대선 결과를 넘어 민생과 사회적 연대를 최우선에 두는 정치가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