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인사들과 차례로 손을 맞잡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는 말없이 웃으며 악수만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할 때는 “수고했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이 대통령을 맞았다.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정 대표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뒤 아흐레 만에 연출된 장면이다. ‘환송 배제’ 논란으로 번졌던 당청 간 미묘한 기류는 이날 귀국 환영 행사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그러나 정 대표의 연임 여부와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여권 내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수록 정 대표를 둘러싼 당청 간 거리감과 ‘명심(이 대통령 뜻)’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鄭·金, 나란히 李 공항 맞이 공항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 총리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이 떠난 뒤 김 총리가 행사장을 벗어나며 정 대표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정 대표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여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초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출국길 환송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이유로 청와대가 정 대표에게 불참을 요청한 것이다. 정 대표의 빈자리를 김 총리가 채우면서 차기 당권 주자로서 ‘명심’을 등에 업은 것 아니냐는 뒷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통상 총리는 환송이 아닌 귀국 마중을 나오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당청 관계가 악화된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역대 여당 지도부는 통상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불참을 요청했더라도 정 대표가 정무감각을 발휘해 행사에 나가 불필요한 당청 갈등 상황을 연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모르는 소리다. 대통령 경호구역은 제아무리 여당 대표라 해도 사전 허가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공항 영접을 마친 뒤 국회 의원총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연임 도전 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는 “역대급 외교 성과”라며 “당정청이 똘똘 뭉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鄭, 24일 전후 거취 표명할 듯 이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여권 내 당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 대통령의 해외 일정 중에도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 일정 중이면 여당 지도부는 정상외교 성과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는 편인데 이번엔 지방선거 평가 및 차기 당권 경쟁 이슈가 맞물리며 집안싸움 양상까지 노출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정부의 성공에 기여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그걸 따르지 않는 지도부와 당원은 또 다른 당원과 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출마 여부는 당원과 국민에게 달려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한가한 얘기”라며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5선의 박지원 의원은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잘했는데 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당대표가) 물러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죽어도 나갈 것 같다”며 “그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직 연임 도전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26일 꾸려질 예정이어서 정 대표가 24일을 전후해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의 연임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건태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시된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의 ‘90도 인사’를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대통령에게까지 정치기술을 선보인다. 솔직히 별로다”라고 했다. 그는 “말로만 하는 칭송·친명 듣기 싫다”고도 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친청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의 귀국 환영 행사 참석으로 최악의 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공항에 간다고 갈등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비당권파에서는 대결 구도를 희석하려는 발언 아니냐는 불쾌감이 감지된다. 김 총리는 19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현장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 총리의 호남행은 이번 주에만 세 번째다. 지난 16~17일에는 전남 나주·보성·여수·광양을 찾았다.

①李 ‘환송 배제’됐던 鄭, 마중 나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나가 맞이한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출국할 땐 정 대표의 당권 경쟁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일부만 환송 행사에 참석해 뒷말을 낳았는데 이번엔 당 지도부도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환송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이유로 청와대가 정 대표에게 불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의 빈자리를 김 총리가 채우면서 차기 당권 예비주자로서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뒷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통상 총리는 대통령 환송이 아닌 귀국 마중을 나오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정무감각을 발휘해 청와대가 불참을 요청했더라도 환송 행사에 나가 불필요한 당청 갈등 상황을 연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모르는 소리다. 대통령 경호구역은 제아무리 여당 대표라 해도 사전 허가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처리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처리 계획서를 처리한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여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각각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맡는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굳건히 설 수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히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③여야, 법사위 두고 양보 없는 샅바 싸움 민주당은 17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겠다고 버티자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채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치 앵무새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입법 지연을 일삼으며 국회를 파행시킨 과오에 대해 일말의 성찰도 없이, 그 외에 아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든 법안의 길목인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맡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은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들의 회의 개최율과 입법 속도가 유독 낮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했다. 또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에게 법사위 의사봉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돌아섰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국민의힘이) 완강하다. 다른 진도가 안 나간다”고 전했다. 천 원내수석도 “모든 협상의 전망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면 법사위는 물론 기획재정·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기조여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겠다고 버티자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채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치 앵무새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입법 지연을 일삼으며 국회를 파행시킨 과오에 대해 일말의 성찰도 없이, 그 외에 아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든 법안의 길목인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맡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은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들의 회의 개최율과 입법 속도가 유독 낮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했다. 또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에게 법사위 의사봉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돌아섰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국민의힘이) 완강하다. 다른 진도가 안 나간다”고 전했다. 천 원내수석도 “모든 협상의 전망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면 법사위는 물론 기획재정·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기조여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7일 “돛단배 운전 실력으로는 거대 항공모함을 이끌어갈 수 없다”면서 161석의 민주당은 “선박으로 치면 항공모함급 정당인데 사람 서넛이나 태울까 말까 하는 돛단배 운전하듯 해서는 당 운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관제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우리가 오른 이 배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당최 알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느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최적의 항로인지 서로 묻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닫힌 문 내부에서조차 갈등과 분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나아가긴커녕 표류하거나 역행하며 길을 잃게 마련”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별도로 올린 글에서도 “현 지도부가 주축이 돼 치른 지방선거 평가를 현 지도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 되는 시대를 열었다는 지도부가 당내 비판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모르는 체하면서 소수 인사들만 문 꼭 걸어 닫고 선거 평가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 결과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 마느냐에 대해선 관여할 바 아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정 대표의 정의로운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당원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계파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8·17 전당대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개혁의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뤄지고, 민주적 국민정당을 주창했던 이해찬의 꿈도 실현될 것이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가올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청(친정청래)계와 친석(친김민석)계의 대결 양상을 전망하는 언론 보도는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원 모두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친이재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당 중앙위에서도 당원주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적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1인 1투표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고 했다. 1인 1표제를 문제 삼는 당내 일부 인사들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1인 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선 대의원의 한 표가 지역에 따라 약 60∼120표에 달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역 의원들이 대의원 동원력을 활용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정치적 대가를 약속받는 일종의 권력 사유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의원제는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열세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권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돼 다른 지역 당원들이 소외되고 당세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대의원제가 현역 의원의 권력 유지 수단처럼 활용되는 폐해가 지속되자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대 20 미만으로 낮췄다. 이 대통령도 1인 1표제를 추진하려 했다. 전당대회 명칭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뀐 것도 이 대통령이 두 번째 당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내 우려와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돼 대의원 표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쳐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당원 1인 1표제를 ‘피를 먹고 자란 나무’인 민주주의의 산물에 비유한 것은 ‘당원주권’을 앞세워 당대표 연임 명분 쌓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의 불출마 압박 기류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화두로 제시한 당원주권주의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신이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뜻도 담겼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빗대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하는 것”이라며 1인 1표제를 문제 삼는 당내 일부 세력의 주장을 일축했다. 비교적 최근 유입된 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인 ‘뉴이재명’뿐 아니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 세력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전통적 지지층’ 껴안으며 金 견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했다. ‘뉴이재명’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올드민주당)도 있었기에 이재명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16대 대선 국면에서 김 총리가 노 전 대통령과 결별했던 일을 은연중에 강조한 셈이다. 특히 정 대표가 언급한 ‘피, 땀’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40년 취임연설에서 나치 독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활용한 핵심 키워드다.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즐겨 썼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국난 극복 의지를 다졌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군사독재와 3당 합당 등 과거를 언급한 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목숨까지 바쳐가며 국회를 바로 세웠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 위에서 출범한 것”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에서 패했던 문 전 대통령은 2013년 펴낸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의 2부 소제목을 ‘피, 땀, 눈물이 지나간 자리’라고 지었다. 정 대표와 경쟁하는 김 총리는 민주당의 거점인 호남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전남광주는 초광역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17일에는 여수·광양, 18일에는 목포를 찾는 등 사흘 연속 호남 일정을 이어간다. ◆개혁 의제로 선명성 부각 당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할 적임자를 자처한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시점은 이제 가시권에 들었다는 것이 여권 내 평가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 대표의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가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1인 1표제 관철과 보완수사권 폐지다. 1인 1표제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전당대회 명칭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고치며 추진하던 것인데 정 대표 취임 후 완성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한 점이 변수다.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린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계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구도인 데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일부까지 정 대표 측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조기 과열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피로감과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려면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더는 양보가 없음을 못 박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고 못 박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 법사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엔 “국회를 공전시켰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8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경제 관련 상임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정부의 여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다”며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물론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추미애 중심의 ‘입법독재’를 종식하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했다. 아울러 재정경제기획·정무·산업통상·국토교통위원장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해당해 사실상 상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래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 내용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다 보니 걸핏하면 파행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특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두르거나 저지하는 일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개최 여부에 달려있다. 국회 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서로 확보하려는 여야가 매 원 구성 때면 법사위원장직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민주주의를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에 비유하며 “보통·평등·직접·비밀 1인 1투표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고 했다. 전 당원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두고 제기된 당내 이견을 일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고선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1인 1표제 반대론자들이 민주당의 역사를 거스르려 한다는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전당대회의 정식 명칭은 원래 ‘전국대의원대회’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연임 당대표에 도전했던 2024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당원대회’로 바뀌었다. 지역에 따라 60대 1에 달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는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20대 1 정도로 조정됐다. 실은 이 대통령도 1인 1표제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의 당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면 대의원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대의원 표 가치를 일정 수준 낮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1인 1표제가 제도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정 대표 취임 이후다. 당내에선 1인 1표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대구·경북(TK) 특히 민주당 세가 열악한 지역의 당원들이나 그 지역의 의제가 민주당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질 수 있겠나”라며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가 굳이 TK에 와서 표를 호소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원 수가 적은 영남지역 당심을 반영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김남희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1인 1표제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당내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소위 ‘좌표’를 찍혀 비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38%)이 국민의힘(44.3%)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등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인천,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려졌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조국혁신당(3.7%), 개혁신당(2.8%), 기타 정당(2.2%), 진보당(1.2%) 등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했다. 무당층(7.8%), 없음(7.1%), 잘 모름(0.7%) 응답도 있었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계엄의 전제 조건인 전시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일반이적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범여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범죄였음이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오히려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시킬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하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윤어게인(Yoon Again·다시 윤석열) 세력,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남준 의원은 “국가원수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한 것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은 형량”이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도 “범의 심판은 시작됐다. 역사는 이 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대한민국판 매카시즘’과 비상계엄 실행으로 돌파하려 했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은 망상을 중단하라고 엄벌에 처했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을 이용해 국내정치를 하려는 기획은 이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일파 청산 실패,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엄벌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내란, 일반이적죄에 대한 사면 불가가 법으로 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권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권력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권을 위해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하고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이들의 광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한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