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홍익표(사진) 의원은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국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번번이 실패한 데는 법조계의 경직된 태도가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기본이 되는 법인 형법에 손대는 것을 꺼렸다는 취지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연히 논의가 뜸했다고 한다. 20대 국회에서 ‘간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홍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해당 법 추진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법사위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간첩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간첩은 국가기밀뿐 아니라 경제 분야 등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쪽에 경제 관련 핵심 기밀을 유출했을 때는 간첩죄 적용이 안 된다. 적국이 아니라서다. 대부분 국가는 이럴 경우 간첩행위로 본다. 현행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은 제한된 개념이니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 늘어나고 있는 경제기밀 유출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나. “일부에서 북한 간첩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 경우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있어 충분히 해소된다. 법안 발의 당시 강조했던 건 간첩죄의 객체를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넓혀야 보다 법이 실효성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거였다.”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처리가 안 됐는데. “법조계에서 형법 개정에 매우 보수적이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없는 한 안 바꾸는 것이다. 일부 법사위원들도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었다.”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 기존 법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체계를) 고치면 되는 것이다. (형법이)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법을 바꾸면 다른 법도 추가로 바꾸면 된다. (상위법에 하위법을) 맞춰가는 것이다.” ―여야 견해가 일치하는 사안인데 추진이 어렵나. “어렵지 않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한다. 법사위 쪽에도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청년청 설립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사진)은 세계일보와 만나 청년청을 설립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면서도 예산은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으로 청년에 힘을 싣는 일을 하는 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생각한다”며 청년청 설립을 위한 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년청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청년 정책을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 일목요연하게 책임질 곳도 없다. 이 부처 저 부처가 생색내기로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 그걸 점검하고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 ―기관을 신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오히려 절감된다. 지금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 예산이 10조원 정도 된다. 그러나 청년청을 만들면 오히려 5조원 정도 절감된다. 중복된 정책 시행과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 “청년 관련 정책 전반을 일괄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교육, 취업, 결혼 관련 정책도 전부 청년청이 맡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청 인적 구성에 대해선 생각한 바가 있는지. “청년청장은 40대가 맡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한 고위직에 여성이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하겠다. 외국에선 이미 2030세대 장관이 탄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린 늦은 감이 있다. 청장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차관 등 경력이 있는 10여명 규모다. 청년청에서 정책을 만들면, 자문기구에서 정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험을 자문기구가 보강해 정책 추진력,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청년층 유입에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와 연계 가능성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 청년청이 생긴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청 법안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 “사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7∼8개 자치단체를 돌며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들을 만났다.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며 의견 수렴을 거쳤다.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의 앞길을 여는 일을 하는 걸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해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다만 이 대표가 전국위원회의 비대위 도입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당내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취재진과 일문일답. ―이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내겠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절차로 가게 된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 이 대표가 그렇게 언급했지만, 아직 여러모로 생각할 여지가 많을 거라 생각한다. 정치적 문제를 사법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도 피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대표 역시 당을 이끌었고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의 조언을 들어서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 기대한다.” ―이 대표의 가처분신청 시 대응은. “당의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적 법률가의 도움도 받을 생각이다.” ―이 대표를 만날 계획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싶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 “윤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하는지, 몇 분쯤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운데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당헌·당규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 경우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나. ―당 혁신위원회 활용 구상은. “혁신위가 전임 지도부에서 발족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을 중지시킬 이유가 없다. 혁신위가 당의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혁신위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비대위 기간 중 이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 이행하겠다. ―전당대회는 어느 시점에 치를 계획인가. “비대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헌에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해소되고 전당대회를 열어야 벗어난다고 돼 있다. 의원들, 비대위원, 당원들과 뜻을 모아 보고 향후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겠다. 바로 전당대회를 시작해 조속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기국회 과정에 전당대회를 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종합해서 중지를 모으겠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관련 사안을 감사한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감사원은 9일 “다른 사안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과 권익위가 장관급 인사의 근태를 문제 삼아 ‘기획 감사’를 벌인다는 공세를 펴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전 위원장 감사가 권익위 관계자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감사원이 장관급 인사의 근태를 문제 삼으려고 감사하는 기관이겠나”라며 “몇 가지 다른 사안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익위 감사에 대해 “제보 사항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권익위를 겨냥한 감사가 권익위 내부 관계자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 사안이 무엇인지를 두고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이 고래 사냥하러 나섰다” “감사원 스스로 자인한 불공정 내로남불 기준, 사퇴압박 표적 감사 자백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익위는 예고 없이 시작된 감사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권익위의 한 인사는 “광범위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면서도 “권익위를 뒤진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 머문 것을 두고 야권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밤중에 물난리가 난 곳에 대통령이 간다면, 의전과 경호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집에 머무르면서 대처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공관을 수리해서 그곳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저 입주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관저도 대통령의 경호상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이나 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졸속으로 이전할 순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보고를 받고 지시했고, 새벽 6시에도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라며 “대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고 화살을 전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매년 여름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말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변화 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도 행안부(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서에 철처한 대책 마련,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채 안 돼서다. 비대위원장에는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도의 직무대행 체제는 리더십 붕괴 사태를 유발하며 한 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비대위’ 도입을 위해 비대면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다. 먼저 전국위를 열고 권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국위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투표를 3차례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과반수(354명)를 넘긴 457명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52명이었다. 기존 당헌·당규는 당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에게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보장했지만 이날 당헌 개정으로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권 직무대행은 주 의원에게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를 전달받은 전국위는 재차 회의를 열어 주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했고, 권 직무대행이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이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당무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비대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위 서병수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전국위에서 비대위를 승인하면 전국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속도전에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이 임박해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 당 안팎 인사들의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추인했다. 주 의원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당내 혼란을 안정감 있게 수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위원회는 곧장 의총에서 넘어온 비대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해당 건이 전국위를 통과하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전국위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자 부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당헌·당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만 부여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당무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비대위 도입에 반대한다. 자신의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권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는 비대위원장 임명권 자체가 없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문자 파동 등 실책으로 리더십 위기를 겪자 직무대행직 사의를 밝히면서도 원내대표직에 대해선 별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일부에선 원내대표직도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의총에서 압도적 표를 얻어 선출된 원내사령탑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의장 서병수)를 열고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헌·당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갖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당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없었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비대위원장 임명권자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당 최고위원회가 리더십 부재로 인한 당내 혼란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 전국위 소집을 의결하면서 당헌·당규 개정 방침을 세우자 전국위가 속전속결로 안건을 처리한 모습이다. 전국위는 이날 열리는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이 추인되는 대로 곧장 비대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곧이어 임명권을 부여받은 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당은 비상지도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시된다.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당내 최다선(5선) 주호영(사진) 의원이 인선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지낸 주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둔 ‘관리형 비대위’보다 당의 체질을 바꿀 ‘혁신형 비대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주자들은 제각기 유불리 계산에 들어간 모양새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특히 원내에서 권 직무대행에게 주 의원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관리형보다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비대위원장 연락이 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 물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견 조율도 자연스레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주 의원을 일찌감치 중국 특사로 내정한 바 있다. ‘주호영 비대위’가 예정대로 출범한다면 당장 내홍에 휩싸인 당을 수습하는 한편, 지지율 추락으로 고전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안게 된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여당 차기 권력지형 재편을 위한 ‘룰’도 마련해야 한다. 권 직무대행은 당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9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이후 다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건을 의결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 당내 의원 등과 논의해 최대 관심사인 비대위 활동 기간, 비대위원 구성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활동 기간의 경우 주 의원이 혁신형 비대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쯤 전당대회를 여는 ‘최소 5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권 직무대행이 이런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와 새해 예산 처리 일정 등을 표면적 이유로 들지만, 내년 4월까지인 그의 원내대표 임기 등 정치적 시간표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애초 차기 당권 도전설이 파다했던 권 직무대행은 최근 ‘문자 파동’ 등 잇단 실책으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은 비대위 출범 직후 즉각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 오는 9∼10월쯤 새 지도부를 뽑자는 조기전대론을 밀고 있다. 김 의원은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통한 세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한창이던 지난주 휴가차 미국으로 출국했던 안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자연히 논쟁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었으나, 그의 당권 도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외 인사 중에선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모두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유 전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로도 나섰던 중량감 있는 인사다. 두 사람이 출마할 경우 표 분산 등의 이유로 당권레이스 구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이 쌀값 폭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추수철을 앞두고 쌀값이 크게 하락해 농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각 농가 및 전국 농협조합장 등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출신인 홍 의원은 “쌀값 폭락과 재고로 쌓여있는 벼를 수확기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쌀값 대란이 예상되는 등 대한민국 농정을 지탱해 온 쌀 생산기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 쌀값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인 서울대 임정빈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측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과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전 국장과 이 회장은 각각 쌀 수급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 쌀 생산자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쌀 재고 문제와 관련해선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농협 입장을 발표한다. 이밖에도 지정토론자로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박종성 충남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협의회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