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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비대위'… '친이준석계'도 사퇴 행렬 동참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퇴 행렬이 이어짐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당 쇄신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친이(친이준석)계도 비대위 도입이라는 대세를 꺾기 어렵다고 보고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친이계로 통하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당의 혼란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했다.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에게는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장부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당내 혼란은) 어쨌든 본인(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지금 당이 견뎌낼 수 있을지가 제가 걱정하는 지점인데, 이 대표도 그 지점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주도의 비대위 추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란 취지다. 한기호 사무총장과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도 일괄 사퇴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 체제하의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친이계인 김용태 청년최고위원만이 유일하게 최고위원직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소용없다는 것이 여권 내 대체적 견해다.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 같고, 저는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전국위가 비대위 도입을 의결할 경우 이 대표와 별도로 법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에서 이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인데 당내에서 모든 싸움을 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보수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작은 절차 위반도 문제지만, 선거를 통해 당원들이 당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 출범 저지를 위한 책임당원 가처분 신청 집단소송에 1708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의견은 분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있으면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 할아버지라도 구하러 나가야 한다”며 이 대표를 편 들었다. 한 70대 여성은 “이 대표를 뜯어말리고 싶어서 왔다”며 “가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당 대변인 오디션 선발 프로그램인 ‘나는 국대다’ 출신 고등학교 3학년 김민규군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은 공정과 상식, 법치로 국정운영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 충실하고 또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를 두고는 “당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지금 이러는 것은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국위는 9일 비대위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방침이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시된다.
2022.08.09 06:00:00
'비대위'로 기운 與… 이준석, 법적 대응 '최후 저항'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퇴 행렬이 이어짐에 따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당 쇄신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친이(친이준석)계도 비대위 도입이라는 대세를 꺾기 어렵다고 보고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친이계로 통하는 정미경(사진)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당의 혼란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했다.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에게는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장부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당내 혼란은) 어쨌든 본인(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지금 당이 견뎌낼 수 있을지가 제가 걱정하는 지점인데, 이 대표도 그 지점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사무총장과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도 일괄 사퇴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 체제하의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친이계인 김용태 청년최고위원만이 유일하게 최고위원직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소용없다는 것이 여권 내 대체적 견해다.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 같고, 저는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어떤 게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더 좋을지에 대해 내일 중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전국위가 비대위 도입을 의결할 경우 이 대표와 별도로 법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인데 당내에서 모든 싸움을 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보수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작은 절차 위반도 문제지만, 선거를 통해 당원들이 당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명숙씨(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는 “누가 내부총질을 했나, 내부총질을 해서 누가 맞아 죽은 사람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생충 놀이 하지 말고 기생충을 햇볕에 쫙 말려야 한다. 당과 당원은 이런 기생충들에게 밥을 제공하거나 숙주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 대표 팬클럽이 아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 할아버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구하러 나간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 충실하고 또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를 두고는 “당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전국위는 9일 비대위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방침이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시된다.
2022.08.08 18:04:40
與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이준석, 대장부의 길 가야”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8일 “이제 더 이상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배현진·윤영석·조수진 의원에 이어 정 최고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내 친이(친이준석)계는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당의 혼란,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라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당의 혼란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했다. 송구하다”라며 “간절하게 부탁한다.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의 내홍이나 분열로 국민이 기적적으로 만든 정권 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자신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이 순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당이 과연 그걸 견뎌내겠나”라며 “사실 그 걱정이 오늘 저의 사퇴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9일 소집되는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안건을 의결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이준석 대표를 두고는 “대장부의 길을 가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정 최고위원은 “어쨌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며 “옳고 그름을 지금 당이 견뎌낼 수 있을지가 제가 걱정하는 지점인데, 이 대표도 그 지점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이 대표가 조금 더 나아가면 당이 혼란스럽고 위험해진다”고도 했다. 당대표 직무대행 재임 기간 중 리더십 붕괴 논란을 자초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된 것을 두고는 “여러분이 다 답을 알고 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물음엔 “제가 무슨 회사원인가”라며 “국민들 앞에서 사퇴한다고 하면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놓고 최고위원회에 출석, 현재 당 상황을 비대위 도입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고 의결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2022.08.08 10:38:18
與 내부 벌써부터 ‘포스트 비대위’ 수싸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하자 몸풀기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사실상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전초전이 시작돼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각 당내 공부 모임과 토론회로 세 불리기에 주력해 온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양강 구도를 이루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원외 인사들의 당권 도전 여부는 양강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경력과 세력 면에서 결코 안 의원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서 당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지지 의사를 나타낸 의원들도 적지 않아서다. 한 당내 인사는 “김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6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후보를 지낸 안 의원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측 기류다. 안 의원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안 의원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분이 한창이던 지난주, 휴가차 미국으로 출국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자연히 논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사태를 관망하며 정돈된 입장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안 의원의 당권 도전 의지도 확고하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안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은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 시절 국민의힘과 합당을 통해 약속받았던 최고위원 2인 추천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점도 안 의원의 당권 장악 의지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안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만큼 여당에선 자신이 ‘맞수’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파동’으로 당권 도전에 차질을 빚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단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며 당내 혼란을 책임 있게 수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원외 인사 중에선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둘 다 원내대표를 지내며 중량감을 키운 이력이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출마할 경우 표 분산으로 김·안 의원 양강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해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이 대표라는 자원이 국민의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원론적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 대표가 자신의 서울시장 당선에 기여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자중하고 후일을 기약하라”며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22.08.07 18:05:15
“새 대표 임기 2년 보장 땐 공천권 확보”… 與, 당권 경쟁 조기 가열 조짐
국민의힘이 무너진 리더십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가 아닌, 2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권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사한다. 핵심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당무에서 배제돼 있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명권 자체가 없다. 현행 당헌·당규대로라면 비대위원장 임명권자가 부재한 셈이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은 통상 업무 면에선 대동소이하지만, 부여된 권한 면에선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상임전국위가 올린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받은 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 직무대행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권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어서 (비대위원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방문 후 기자들이 비대위원장 선임 상황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지만,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 해임과 관련된 질문에는 침묵했다. 비대위는 조기 전대로 가기 위한 길목이다. 비대위 체제 개막은 곧 당내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당권 주자 간 물밑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 여권 내 시각이다. 원내대표 출신 김기현 의원과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던 안철수 의원은 각각 공부 모임과 토론회를 이어가며 세력 다지기 작업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김 의원보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도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권 직무대행은 연이은 ‘실책’으로 리더십 붕괴를 자초했다. 당권 도전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실권’한 이 대표가 내년 1월 당원권 정지가 풀린 이후 당대표직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당내 친이(친이준석)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 주자들로서도 여전히 당원들의 적잖은 지지를 받는 이 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선 중진 정우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준비) 기간이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며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감 기간 전대가 이뤄지면 여당으로서 윤석열정부 첫 국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게 많은데 효과가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전대에 앞서 출범하는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선 “6개월 징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준석 지도체제는 더 꾸려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이번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4 19:00:00
與 허은아 “비대위 도입은 교각살우… 보수 고사할 수 있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4일 당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정지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엇을 위한 비대위인가”라며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다시 일어선 보수는 다시 고사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교각살우”라고 주장했다. 허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거지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적 시각에서 다시 맞춰야 한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국민께서 용인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사의 표명을 했던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 출석해 비대위로 가기 전 단계인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에 힘을 보탠 점, 비대위원장 임명권자 부재 상황을 당헌·당규 개정으로 돌파하려는 당내 움직임 등을 통틀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 수석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라고 국민은 말씀하신다”라며 “아직 시간이 있다. 자성과 쇄신이 먼저”라고 했다. 허 수석은 앞서 BBS 라디오에선 비대위 도입 움직임을 두고 ‘이당완박’(이준석 당권 완전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원직 사퇴 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 ‘비상 상황’ 규정에 대한 토론 없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몰아간 것 등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다. 허 수석은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상사태로 전환이 되는가”라며 “이 대표는 지금 당원들 모집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2.08.04 13:53:23
유승민 “尹, 연극 뒤풀이도 하면서 펠로시 안 만나… 中 눈치보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학로 연극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교·안보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며 “국방비 등 예산에 있어서도 의회의 힘이 막강하며, 한·미동맹에도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제동을 건 것도 미국 의회였다고 강조했다. 또 “(펠로시 의장은) 워싱턴 권력에선 사실상 2인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State of Union’(국정연설문)을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박박 찢은 사람이 바로 펠로시 의장이었다”고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2020년 2월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외면당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넸던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펠로시 의장 옆자리엔 마이크 펜스 당시 미 부통령이 있었고, 의장석 아래에선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명실상부 미국 대통령 승계서열 2위이자,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세계에 알린 사건이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상·하원의원,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방한해도 역대 우리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들을 만났다”며 “격을 따지지 않고 만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했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펠로시 의장은 오늘 JSA(공동경비구역)를 방문한다고 한다”라며 “동맹국 의회의 지도자가 우리 안보의 최일선을 방문하는데, 정작 우리 대통령과는 아무런 만남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중국 눈치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한 뒤 배우들과 소주·맥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2.08.04 10:08:26
최재형 "비대위 강행 시 당 혼란… 지금 비상상황 아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초선·서울 종로)은 3일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 주류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헌상 비대위 도입 요건인 ‘비상상황’을 지도부가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직 사의만 밝혔을 뿐, 원내대표직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최 의원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고위원회 재적 8인 중 과반인 5명을 채우지 못한 결원 상황에 대해선 “30일 이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의 ‘문자 파동’이 비대위론에 불을 지핀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권 직무대행)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법관 출신인 최 의원이 당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숫자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당 지도부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당내 주류가 무리하게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리 오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으로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비대위 도입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직무대행에게도 임명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당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선출될 비대위원장은 권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도부는 당내 리더십 붕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친이(친이준석)계인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2.08.03 14:09:42
與 최고위, 전국위 소집 의결… 비대위 체제 ‘가시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위는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다. 리더십이 부실해진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졸업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정지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서 상임전국위,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과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밝혔는데, 정작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공식으로 물러난 건 조 전 최고위원뿐이었다. 최고위 결정으로 전국위가 열리게 됐지만, 향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둘러싼 당헌 해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당무에서 배제됐다. 권성동 직무대행에겐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없다. 이와 관련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그 부분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전국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2022.08.02 10:04:39
감사원장 "하반기 공수처 감사할 생각"… '통신조회' 쟁점 될 듯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 감사 필요성을 묻자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정기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올해 3월 정부 전체 연간 회계검사인 결산검사만 받았을 뿐 아직 정기감사를 받은 적은 없다. 정기감사는 기관별로 2∼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정도 넘었다”며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를 무차별하게 조회함으로 인해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조회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 앉아 계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하거나, 인권수사를 지향하면서 인권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최 원장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통신조회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둘러싼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사 가입자 명의를 조회했는데 여기에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이 다수 포함되면서다. 공수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 명의를 파악한 것인데, 마치 사찰을 한 것처럼 자신들을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문자 내역도 들여다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연관성을 두고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감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특혜를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권한을 가진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선 저희가 밝혀낸 바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이해해줬으면 고맙겠다”고 했다.
2022.07.29 22: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