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김용태 “민주 ‘위장탈당’ 비난했는데, 최고위원 ‘위장사퇴 쇼’에 환멸”
국민의힘 친이(친이준석)계 인사인 김용태 최고위원이 2일 같은 당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위장사퇴 쇼”라며 강력 비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당내 의원들도 싸잡아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당시 민형배 의원(무소속)의 ‘위장 탈당’을 강력하게 비난했었는데, 이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질 따름”이라고 밝혔다.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의를 밝힌 것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들 최고위원은 비대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원내대표직은 유지해 지도부의 한자리를 붙잡고 있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그 욕심이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직에 대한 사의를 밝히면서도 원내대표직과 관련해선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을 ‘비대위 도입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 당내 의원들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당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안위만 챙기려 거수기 행세를 했던 의원총회 참석자 분들은 부디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다.
2022.08.02 09:38:58
박정하 “강원에 예타 배려 가능한가” 원희룡 “지방에 권한 주는 것 가능”
지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 예산이 강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루 쓰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방정부에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토부와 시도별 협의 상황을 물었다. 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으나,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나오는 측면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의 수요를 언급하며 “기반 산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비율 등에 정부와 국토부가 배려 가능한 사안이 있는지 답변해보라”고 재차 질의했다. 원 장관은 “먼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중앙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의 앞뒤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2.08.02 09:04:04
“대통령실 의중만 살피나” vs “새 지도부 신속 구성해야” [與 지도체제 전환 진통]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된 지 100일도 안 돼 구심점을 잃은 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비상대책위원회 도입 요구를 수용했지만, 곧장 비대위 불가론이 당내에서 제기되면서 당내 자중지란이 펼쳐졌다. 당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반 동반 하락하자 당내에선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대통령실 책임도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며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1일 국민의힘 안팎에선 권 직무대행의 리더십을 대체할 지도체제 구축 방안을 놓고 각종 의견이 분출됐다. 친이(친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되는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가 내년 1월 당무에 복귀하기 전 비대위가 도입될 경우, 이 대표의 복귀가 가로막힐 우려가 있어서다. 비대위는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길목’이다. 조기 전대가 열리면 정·김 최고위원은 의사에 반해 지도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며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 원내대표에게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한테는 사퇴할 정치적 명분도 없고, 원칙적인 명분도 없다”며 지도부에서 내려올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비대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을 겨냥해 “집권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다들 대의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왜 그저 권력을 좇으려고 대통령실 의중을 찾느라 바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당대표를 아예 물러나게 하는 상황”이라며 “윤리위 결정 이후 지금까지 당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신중론을 폈다. 김 의원은 ‘비대위가 능사가 아니란 의견이 많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역의원 89명이 참여한 의원총회에선 ‘최고위 기능 상실로 인한 당의 비상상황’이라는 데 대다수 의원이 동의했다고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전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향후 비대위 전환을 놓고 이 대표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경우, 당내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직무대행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체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 하나도 상황 변화가 없다. 당헌·당규상의 근거도 없는데 다시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고위원 줄사퇴를 두고는 “얼마든지 전국위원회를 열어 30일 이내에 선출할 수 있다.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현 체제 내에서 최고위 기능 상실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로 가더라도 이는 궁여지책일 뿐”이라며 “신속히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며 비대위 도입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비대위 도입 시 이 대표의 당무 복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정·김 최고위원을 의식해 “직무대행 비대위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비대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못 박으면 이 대표도 비대위 출범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을 두고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하 의원은 “저희들(국민의힘)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차기 실장 인선에 대해선 “특히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는 분 중에서 정무적 능력이 있는 분을 잘 쓰면 좋겠다”고 했다. 원외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도입을 요구했다.
2022.08.01 18:10:00
權이 비대위론 띄우자… 친이준석계 "원내대표직도 사퇴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요구에 못 이겨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에 찬성으로 돌아서자, 이에 반대하는 친이준석계 인사들이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 직무대행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직무대행직 사의는 밝히면서도 원내대표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1일 K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음을 들어 비대위 도입에 반대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차례로 사퇴한 것을 두고는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순번을 정해놓고 한 사람씩 사퇴한다”라고 했다. 또 “처음엔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며 “그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을 겨냥해선 “사실은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직무대행은 그냥 내려놓아 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배후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이걸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무튼 어떤 세력이 힘으로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보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권 직무대행을 정조준했다. 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사고 상황에 국무총리가 ‘저는 국무총리직은 유지하고 직무대행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지금 전혀 (권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조기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실화하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한편 원외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권 직무대행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도부 총사퇴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주어 이준석 대표 체제의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게 정도 아닌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가 없고, 권한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중진의원별 회동 및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당 내분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2.08.01 11:29:39
이준석 “당권 탐욕에 정신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대표가 31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향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고도 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소유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다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괴물로 전락한 이들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다 보는데, ‘My precious’(내 보물)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라고도 했다. ‘My precious’는 영화 ‘반지의 제왕’ 속 골룸의 대표적 대사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페이스북에 “세상만사 다 자기들 뜻대로 되겠는가”라고 적었다. 두 사람의 이날 입장 표명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듭된 실책,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을 주장하는 당내 의견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팜·겉과 속이 다름)이라고 해 반발을 샀다.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지난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당무에서 배제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1월에는 당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비대위가 도입되고 조기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길은 사실상 막혀버리게 된다.
2022.08.01 06:00:00
이준석, 친윤 직격… "이젠 개 머리 걸고 개고기 팔기 시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1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향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고도 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소유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다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이들이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다 보는데, ‘My precious’(내 보물)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라고도 했다. ‘My precious’는 영화 ‘반지의 제왕’ 속 골룸의 대표적 대사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페이스북에 “세상만사 다 자기들 뜻대로 되겠는가”라고 적었다. 두 사람의 이날 입장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듭된 실책,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을 주장하는 당내 의견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팜·겉과 속이 다름)이라고 해 반발을 샀다.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지난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당무에서 배제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1월에는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비대위가 도입되고 조기전당대회를 거쳐 새 당대표가 선출될 경우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길은 사실상 막혀버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 3축(당·정부·대통령실)의 동반 쇄신을 촉구한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고 했다. 이어 “총체적인 복합위기”라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선 “정권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 비상상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사퇴에) 더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 이견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전날 “부당한 압력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제가 믿는 ‘원칙’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29일엔 당내 초선의원 63명 중 절반인 32명이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수영 의원이 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직무대행도 비대위 주장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헌당규상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지도부 기능이 상실돼야 비대위 도입이 가능한 점을 들어 고심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2022.07.31 12:50:11
“알박기” vs “임기 보장”… 전현희 거취 두고 여야 정면 충돌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27일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인물임을 강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위원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점을 내세워 방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정무위 소관 기관인 권익위에 지난 정부 인사인 전 위원장이 근무하는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돼 가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띈다”며 포문을 열었다. 전 위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나”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 중인데,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난 정부 인사들의 ‘버티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야권은 전 위원장이 전형적인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수혜자라고 보고 자진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국정과제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문제와 정권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권익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고 응수했다. 야권은 전 위원장 방어에 주력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언제부터 고액 알바 자리였나”라며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정권 잡은 분들이 추하게 보인다”며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2.07.27 21:00:00
‘비키니 감상’ 들통났던 권성동, 이번엔 尹문자 공개로 곤욕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일반에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덩달아 권 직무대행이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력도 재조명받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 직무대행은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본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공교롭게도 그 때도 권 직무대행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 사실이 일반에 공개됐다. 당시 권 직무대행은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비키니 사진 검색에 열중하다니 제 정신이냐”며 간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권 직무대행은 “다른 의원의 질의 도중 환노위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 공교롭게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수라는 취지이지만, 권 직무대행은 이 일로 두고두고 각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본회의장에서 권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개인적인 문자를 일반에 노출하는 ‘대형 사고’를 치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문자가 일반에 노출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다, 여당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대통령이 원색적으로 드러낸 사실이 전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문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통령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권 직무대행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만 했다. 권 직무대행은 뒤늦게 페이스북에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표현을 두고는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 구성에 매진해 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022.07.26 21:00:00
권성동 “文 동생 친구 대우조선 사장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를 겪은 대우조선해양에 문재인정부가 ‘알박기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영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협상으로 극적 타결돼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직무대행은 “그간 대우조선해양은 11조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7조원이 넘는 누적손실을 기록했다”며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노조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진은 국민 세금만 믿고 방만했다”며 “노조는 집단이기주의로 일관하며 부실 기업으로 흘러온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그야말로 국민 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간곡한 만류에도 자신의 동생 친구인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다음 정부가 일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자리에 알박기했다”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간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진이 경쟁력 제고와 획기적인 구조적 방안 등을 담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우조선 노사 협상 타결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단적 투쟁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노총을 향해 “다시 극한 투쟁을 시도하며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방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정부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2.07.25 18:15:00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강행에… 與 "'총 든 기관'의 집단행동"
전국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총 든 기관’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대대로 집안 어른들이 경찰에 복무한 점을 거론하며 “경찰을 너무도 사랑하지만, 대통령실의 통제는 괜찮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통제받는 것은 안 된다는 일부 경찰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 국세청 등 행정부 내의 다른 권력기관은 모두 통제 부서가 있다”며 “경찰만 그런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점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국 총경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자 항명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것처럼 경찰은 치안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하는 것은 군이 부대장회의를 열어 항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찰에 의한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실·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참 간 큰 조직이 되어간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 등에 ‘밀실 관여’했던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하명수사’ 압력을 받지 않게 돼 수사 독립성도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찰 내부와 야권은 경찰국에 경찰 조직 전체가 휘둘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12·12사태를 일으킨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빗대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경정·경감 등 경찰 계급 전반으로 집단행동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07.25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