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사무총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정의당이 당직자 임금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 의원 대출금을 끌어다 당비 부족분을 메운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이 대출을 통해 당직자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마련된 돈은 1억2000만원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이 돈으로 우선 당직자 급여 및 각종 운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의당이 재정난에 빠진 것은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지출했지만, 득표율이 적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달 말 당비와 다음 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분기 경상보조금을 받으면 재정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임차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를 여의도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부채 규모는 36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방과 9급 공무원을 비하했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권 직무대행은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다만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선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은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의 별정직에게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다”며 “주말은커녕 밤낮없이 쉬지도 못하며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청년들의 생각을 잘 이해 못 했던 기성세대들을 내부에서 끊임없이 설득한 것도, 선거 캠페인을 변화시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게 한 것도, 이름 없는 청년 실무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각 부서의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고 했다. 앞서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강릉지역 지인 우모씨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장제원 의원에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막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 의원한테 직접 채용 추천을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는 이번에 (우씨 채용을) 처음 알았다.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라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도 했다. 권 직무대행이 대통령실에 채용 추천을 한 우씨의 아버지는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이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통하는 여권 내 막강 실세가 자기 지역구 유지 자녀의 채용 추천을 한 것을 두고 각계에선 ‘사적 채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9부 능선을 넘겼으나 일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제헌절 이전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던 여야 공언이 실속 없는 ‘공언’(空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개점휴업’ 장기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견해차만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하여튼 국민의힘에 모두 달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자리를 떴다. 양당은 협상이 잠정 결렬된 표면적 이유로 상대측의 협상 내용 사전 유출을 들고 있다. 협상 결렬을 먼저 선언한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전날 YTN에 출연해 원구성 관련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 사전 유출은 민주당이 했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협상 내용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민주당발로 추정되는 글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오늘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문재인정부 지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결산심사를 예고해 여야 전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원구성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과 사개특위 구성 여부였다. 그러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싸우는 중이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쟁점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법사위’로 거론된다. 과방위는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여서 여야 쟁탈전이 벌어진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한 곳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상임위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넘기는 ‘결단’을 내렸는데, 정작 국민의힘이 ‘상임위 욕심’을 부린다는 취지다.

여야는 14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평행선을 달렸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논의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해 접점을 찾은 듯했으나, 일부 상임위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서로 갖겠다며 종일 기 싸움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협상) 일괄 타결 후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없는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을 중단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협상 결렬 사유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YTN 인터뷰에서 사개특위 구성 논의 과정을 조율 없이 공개했다는 점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오후 5시에 통화했다”며 “협상 내용 유출을 두고 격한 말이 오갔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간 통화에서도 같은 주제로 불쾌한 언사가 오갔다고 한다. 좁히는 듯했던 여야 전선이 사개특위를 넘어 과방위와 행안위로 확대되며 제헌절(17일) 전 국회 정상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둘 중 한 곳은 반드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곳 다 야당이 맡고, 대신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정보위를 가져가라며 맞서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수석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조건을 내세우며 말 바꾸기를 한다”라며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여당에 넘기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합의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과방위·행안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법사위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상임위로, 방송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행안위는 경찰을 관할하는 상임위로,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쟁점 사안을 다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경찰국 신설 등 이슈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행안위가 제2의 법사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언론 지형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그는 “KBS를 비롯해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권의 ‘언론 장악’을 막겠다며 과방위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장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직무정지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지난 며칠 구석구석을 돌면서 저와 이미 교류가 있는 당원 동지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과 교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라인 공유문서 링크를 남기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정보를 기입해주신 당원들께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먼저 연락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유한 문서 양식에는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국민의힘 당원 여부 등을 남기게 돼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가 처분에 불복하는 대신, 민심 청취를 위한 전국 유랑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표의 행보에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당내 지지 기반이 빈약한 이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는 책임당원을 대폭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라고 적었고, 12일에는 광주에서 청년 당원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하루 뒤엔 무등산 서석대에 올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는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 번 꼭 와봐야겠다고 이야기했었다”라며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난 뒤 당대표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차관급)이 지난 4일 국장급 이상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그간 감사원 내 여러 악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리즈로 해나갈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발언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와 같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은 문제이니 그런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지적받은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감사국 과장 및 일선 감사관 5명을 감찰하는 것도 이 같은 ‘시리즈 진상규명’의 일환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들은 현재 직위 해제돼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다. 실제 유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해당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저성과자에 대한 집체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집체교육 도입 시기는 감사원 인사가 단행되는 다음 달이 유력시된다. 감사원은 “성과 평가 기간과 기준, 교육 대상자 규모, 교육 기간, 교육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저성과자를 선발해 수개월 간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감사 역량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선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 처리 실적을 인사고과에도 적극 반영한다. 감사관 인사고과는 복잡한 계산에 따른 점수제가 아닌, S, A∼D등급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내부평가 결과는 감사관 개인의 업무 역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축적해 승진, 전문보직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전문성 있고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학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학령인구에 비해 교육예산의 덩치가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다”라며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21조원 늘어난 8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반면 6세에서 17세 사이 학령인구는 34%나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2%에 비해 고등교육은 66%라고 한다”라며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 교육감들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 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운용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논의가 담겼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책연구원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오늘에 투자하느냐, 내일에 투자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당 윤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 당대표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징계는 당으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록 당대표 직무정지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도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에 함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우리 당이 숱한 고비를 넘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당원들이 선당후사 마음으로 함께 뛰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며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뿐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는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며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선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는가’라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최고위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헌·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 누설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박지원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 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맞춰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당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에 국정원도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여권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공공기관 등을 정부가 집중 관리하게 하는 이른바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