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에 따른 리더십 공백 사태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풀어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등 위기 국면에서 ‘질서 있는 수습’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다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혼란상이 언제든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자진 사퇴에 선을 긋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지도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초·재선 및 중진 의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 대표 징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며, 회의장 밖에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집권여당으로서 최근의 극심한 당내 혼란상으로 질타를 받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중지는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일단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모였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일시적 권한 정지인 ‘사고’로 봐야 한다는 당 사무처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분간 권 직무대행 ‘원톱’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당론이 정해지면서 이 대표는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감당해야 할 정치적 후폭풍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6조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8일 징계 처분을 받은 이 대표는 아직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잠행을 이어가면서 변호인을 비롯한 측근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대표는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어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하는 등 ‘출근 투쟁’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국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거나 출근 투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는 “주변에서 이 대표한테 외부 접촉을 피하고 윤리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이 일단 혼란을 봉합하고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6개월 후 돌아와 다시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시작할 경우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직무대행 체제가 6개월간 지속될지도 불투명하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중진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만약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 이내에 갑작스레 사퇴한다면 당내 권력 투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느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당권 주자 간 유불리가 달라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1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안 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중간 정리하면, 형식 요건 상에 따르면 이 대표가 6개월 동안 대표직을 비워놨다가 6개월 뒤에 대표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을 두고는 “이 대표가 (법적 다툼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더라도 자진사퇴 명분은 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에 대해선 “그러면 윤리위가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다시 (이 대표가) 컴백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경찰에서 재판까지는 진행이 안 될 테니까 기소 의견을 내서 혐의가 있다는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 번 이 대표 사퇴 압력이 강하게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현재 당내 목소리들로 보면 저 같은 입장은 사실 소수”라며 “대선 때 이 대표 탄핵하자고 할 때도 탄핵 반대 입장을 낸 분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된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이 대표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줄었고, 그래서 아마 자진사퇴를 계속 촉구하는 분들과 이 정도로 하고 기다려보자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아마 다수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이준석 대표가 잠행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처분 직후 일부 측근과 방안을 논의하며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 지지 세력이 빈약한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반격 카드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외부 연락을 자제하며 향후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징계 처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모집 글을 올린 이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전날엔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주제곡인 ‘바람의 빛깔’(Color of the Wind)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이 노래 가사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이 노래를 공유하며 별다른 설명을 달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2018년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갈등을 빚던 당시 이 노래를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당권을 두고 대립 중인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윤리위가 당대표에게 내린 중징계 결정을 번복할 마땅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다. 이 대표가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당 차원에서 내린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각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당내 결정을 법원으로 끌고 갔다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당분간 언론 인터뷰 등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 대폭 늘어난다면 향후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반발한 것을 두고 김기현 의원은 10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의 외연 확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해온 이 대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만 날이 아니다”라며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지금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업보라고 생각하라”며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인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냈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는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며 “세월 참 많이 남았다.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부실 공공기관을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입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재선·경북 김천)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규모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의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추진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기조를 입법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한 ‘알박기 인사’를 겨눈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칼을 뽑아 들었다. 방만 경영 대명사인 공공기관들을 겨냥해 “파티는 끝났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만년 적자’ 신세인 공공기관 체질을 180도 바꿔놓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용’ 카드라는 뒷말이 나온다. 사실상 ‘솎아내기 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향한 사퇴 압박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다. 옛 권력이 임명한 인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새 권력이 ‘자기 사람’을 앉히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 자리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의 논공행상을 위해 대통령이 베푸는 ‘하사품’쯤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기관 경영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문외한도 ‘공신’으로 인정받으면 회전의자에 앉았다. 역대 정부는 이 같은 ‘낙하산 인사’를 거듭하면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앞뒤 안 맞는 기조를 보였다. 내리꽂힌 인사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경영보다는 정부 시책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는 ‘다음’을 도모했다. 그사이 경영은 악화했고 직원들의 사기는 추락했다. 낙하산들이 떠나간 뒤 방만 경영의 책임은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 몫으로 남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정권의 ‘하사품’된 공공기관장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표현만 달리했을 뿐 보혁 정권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군부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퇴역 장성들에게 기관장 자리가 돌아가 ‘군홧발 부대’로 불렸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등산화 부대’가 이들을 대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산악회’(민산) 출신들의 자리를 공공기관에 마련해 주면서다. 이후로도 낙하산 인사들은 정권마다 소속과 면면을 달리한 채 등장했다.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각 공공기관의 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낙선자 구호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각계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선출 권력이 ‘공신’들의 일관된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자리를 마치 원래 제 것인 양 하사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350곳에 달한다. 이중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4곳, 기타 공공기관은 220곳이다. 현행법상 공기업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 밖의 기관 인사도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 내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그러잖아도 적자만 쌓여가는 각 기관 경영지표는 개선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내 사람 심기’에 인사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엽관제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임기를 보장해준 만큼 정권이 바뀌면 그 역시 존중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도록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반면 최진식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요즘은 말단 직원들조차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공공기관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알박기 인사’까지 등장 정권 초 낙하산에 이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도 등장했다. 문재인정부가 정권 이양기에 공공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다. 신·구 권력 갈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거론하며 “2017년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았다.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박기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였다는 반응이다. 홍 원장은 지난 6일 퇴진 압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혔다. 알박기 인사로 인한 신·구 권력 충돌은 노무현정부 말에도 있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인사권 자제를 요청하자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아직은 노무현정부거든요”라며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은 인수위 권한이 아니거든요”라고 했다. 그는 “만일 한 번 더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인사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모욕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제 맘대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옛 권력 측 인사 ‘찍어내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첫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조태준 상명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실이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은 아예 정무적으로 임명하게끔 해서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임명해야 하는 그룹을 구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미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등 의혹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각종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록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윤리위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거취 표명 요구가 커진다면 당내 패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작심한 윤리위, 당대표에 ‘철퇴’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사유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당대표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수사권이 없는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의 경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대신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가 끝난 이날 오전 3시쯤 취재진에게 “이준석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해 징계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와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당대표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 대표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그것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건 초유의 일이다. 앞서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리위를 두고 “방향을 미리 정하고 회의를 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도입한 토론배틀 ‘나는국대다’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작금의 윤리위 국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촌극 그 자체”라며 “증명할 수 없는 사안을 유죄추정으로 판단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윤리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요즘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윤리위를 폐지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 반응은 매우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다”며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의 독립성이 외부의 날 선 지적에 훼손될 가능성을 결코 열어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李의 불복 속 당권경쟁 불 붙나 이 대표는 애초부터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인 경고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윤리위 처분에 맞서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이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징계받은 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대표는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 철퇴를 내린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례가 없어서 이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유효한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징계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된 지 채 두 달도 안돼 리더십 공백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대표가 직을 지킬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6개월의 당원권 정지 후 복귀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윤리위 징계로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난 만큼, 당내 자진 사퇴 여론이 빗발칠 것이 자명해서다. 이 대표는 사퇴에 선을 긋고 있으나 만에 하나 그가 당내 거센 요구에 떠밀려 퇴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국면 속에서 치열한 당권 다툼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시스템 공천’과 당 체질 개혁을 위해 띄운 전략 조직인 혁신위원회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친윤계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 3명 중 1명은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 대표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23.3%, ‘당 윤리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20.7%,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17.8%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집권여당 대표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지만, 당권 유지가 힘들어질 정도의 중징계가 나온 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전날 저녁부터 국회에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품위유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위치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성상납을 받은 일이 없었으니 증거인멸을 시도할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일대 혼돈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의 당권 유지 전망부터가 불투명해졌다. 원칙적으로는 당원권 정지가 풀린 뒤 당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징계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당내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 세력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내 패권 경쟁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이미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비롯, ‘이준석표 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등 6개 시·도 초등학교 123곳을 점검한 결과 82곳(65.9%)에서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현황을 살펴본 결과, 1만4718개교 중 4756곳만 점검이 이뤄지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각 학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하지 않고 있었고, 교육청도 자체 점검보다 환경부 점검에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등 17개 시·도 교육청은 9962개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17년 747개교에 대해 중금속 간이검사를 해 369개교에서 중금속의 합이 기준의 70% 이상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34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을 점검하면서 단지 육안검사만으로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전남교육감에게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지역 1326개교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점검한 결과, 567개교(42.8%)가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기대강도로 내진 성능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23곳에 대해 재확인한 결과 14곳은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62곳은 보강량 차이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교육감에게 내진보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교육부 장관에게는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양보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요구하자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논평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법사위 통과안과 다른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재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합의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입장 번복을 했던 점을 들어 ‘먼저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을 펴 왔다. 법사위를 둘러싼 양당 샅바 싸움은 국회 원구성의 선결 과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주면 원구성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는 역제안을 했다가 최근에는 헌재 심판 취하 및 사개특위 수용 등을 법사위 ‘양보’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재 심판의 경우, 법무부 역시 청구한 상태여서 국민의힘만 취하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4일 야당 단독으로 열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야당의 본회의 강행 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