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이 사안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라며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 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같은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실제 받았는지에 대해선 징계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 차원에서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대신 성상납 의혹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측근인 김 실장으로 하여금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와 접촉한 각종 정황을 감안할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집권여당 대표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지만, 당권 유지가 힘들어질 정도의 중징계가 나온 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전날 저녁부터 국회에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품위유지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위치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앞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성상납을 받은 일이 없었으니 증거인멸을 시도할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일대 혼돈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의 당권 유지 전망부터가 불투명해졌다. 원칙적으로는 당원권 정지가 풀린 뒤 당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징계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당내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 세력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내 패권 경쟁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이미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비롯, ‘이준석표 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으나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윤리위 회의는 7일 오후 7시에 시작해 8일 새벽 0시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양희 위원장은 8일 새벽 0시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윤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막 김철근 당원(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소명이 끝났고, 이준석 당원 소명도 끝났다”라며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이제부터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결론이 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죠”라고 대답한 뒤 회의실로 들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밤 9시24분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약 3시간 동안 한 뒤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명 절차를 보신 것처럼 장시간 성실히 임했다”라며 “윤리위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정확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와 같은 이유로 징계 심의 절차가 개시된 김 실장은 7일 오후 8시45분쯤 소명 절차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라며 “우리 윤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45분 간 의혹을 소명했다. 지난달 22일 열렸던 윤리위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90분간 결백을 주장하고도 상당 시간 추가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3년 8월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성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한테 7억원 투자 약속 각서를 써주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성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애초 성접대가 없었던 만큼 증거인멸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윤리위는 성접대 의혹의 경우 실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판단만 내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준위 1차 강령 분과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됨에 따라 원 구성도 가시권에 접어든 만큼 민생 국회 가동에 협조할 것을 야권에 촉구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당정이 민생에 ‘올인’(다 걸기)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중후장대 제조업 경쟁력 못지않게 고물가 대책 등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경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차 추경으로 ‘3고’ 위기 돌파 의지 당정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3고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추경을 예고하면서 당이 아닌 정부에서 먼저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그만큼 경제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당시 추경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및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 필요성, 추석 민생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서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고, 그에 발맞춰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허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당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달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100일 대책’ 위한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100일 작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 정부의 성패가 출범 직후 100일 이내에 판가름난다는 절박감으로 민생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작전 기간을 사실상 새 정부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규제 개혁 및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등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계획이다. 허 수석은 “50일 된 부분은 당에서 정리한 것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며 “100일 후에 국민들께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이 진행됐는지 보고드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면 민생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니 여야와 대통령이 공통 공약했던 부분을 빠른 시간 내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규제 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규제 혁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관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 밖에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을 처리하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놓고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협상력을 발휘해 야당의 입법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이 의석수 부족을 내세워 언제까지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한 총리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총리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한 것도 국회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울 등 6개 시·도 초등학교 123곳을 점검한 결과, 82곳(65.9%)에서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 현황을 살펴본 결과, 1만4718개교 중 4756곳만 점검이 이뤄지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각 학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하지 않고 있었고, 교육청도 자체 점검보다 환경부 점검에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등 17개 시·도 교육청은 9962개교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17년 747개교에 대해 중금속 간이검사를 해 369개교에서 중금속의 합이 기준의 70% 이상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4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을 점검하면서 단지 육안검사만으로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전남교육감에게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지역 1326개교의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점검한 결과, 567개교(42.8%)가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 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기대 강도로 내진성능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23곳에 대해 재확인한 결과, 14곳은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62곳은 보강량 차이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교육감에게 내진보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두번째, 시계방향으로), 김남국, 양이원영, 김병욱 의원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단독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반쪽짜리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논평에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당수가 아니다. 국회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모두의 의장이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두고 “양보”라고 주장하며 각종 조건을 제시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연히 넘겨야 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시한까지 정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다수당의 폭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사흘 늘렸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건 조건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취하’라는 조건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2년 전 21대 국회 개원할 때도 민주당은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17개를 독차지했다”라며 “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단독 선출하게 되면,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고도 국회의장 선거를 한 번도 못 해보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여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고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려 했다. 그러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다는 명목으로 본회의 개의 날짜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참석에 대해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연계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국 입장을 대변해 온 관영 매체가 연일 비판 입장을 내놓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한국과 나토가 200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로서 교류한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참석은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도록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연계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축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 연대·협력할 것이고, 국제적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나라라면 어떤 국가와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하며 번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9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사설에서 언급된 ‘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는 말은 맹자에 나온다. 애초 위험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날에도 “윤석열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두고 “나토의 ‘동방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 역할 자청”이라고 주장한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효명’의 글을 게재했다.

감사원이 30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예정됐던 기관 정기감사”라는 입장이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경찰국(가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조직 내 집단 반발 속에서 이뤄지는 감사여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행안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행안부 감사다. 사실상 문재인정부 행안부에 대한 감사인 셈이다. 정치권은 치안감 인사 번복 및 경찰국 신설 이슈로 경찰 조직이 예민한 상황에 그 상급기관인 행안부 감사가 실시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정 이슈 때문에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됐던 정기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임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 시절 경찰 고위직 인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며 인사에도 개입했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적법 절차가 민정수석실의 개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역대 정부 민정수석은 각 사정기관을 관장하면서도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아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야권에서는 장관을 통해 정치권이 경찰 흔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