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으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회는 한 달 넘게 원구성도 못 한 채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는 1일 각각 민생 현장을 방문해 경제를 외쳤지만, 실속 없는 ‘공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현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37%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세금 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전달체계 때문에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정책 효과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직장인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는 ‘밥값 지원법’을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구내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식대 어려움만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 올해 1월 식사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당은 국회 문을 닫아걸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임시회를 소집해 입법 지원을 위한 국회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실효성 없는 각자도생 행보를 보는 시선은 따갑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인데, 각자 알아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면피하려고 쇼를 하는 상황”이라고 양당을 질타했다. 채 교수는 “국민들은 그간 고통을 분담해왔는데, 정치권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도 덜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으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회는 한 달 넘게 원구성도 못 한 채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는 1일 각각 민생 현장을 방문해 경제를 외쳤지만, 실속 없는 ‘공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현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37%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세금 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전달체계 때문에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정책 효과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직장인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는 ‘밥값 지원법’을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구내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식대 어려움만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 올해 1월 식사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당은 국회 문을 닫아걸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임시회를 소집해 입법 지원을 위한 국회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실효성 없는 각자도생 행보를 보는 시선은 따갑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인데, 각자 알아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면피하려고 쇼를 하는 상황”이라고 양당을 질타했다. 채 교수는 “국민들은 그간 고통을 분담해왔는데, 정치권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도 덜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같은 당 김진표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려 하자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의회 권력 남용”, “역사에 길이 남을 오욕”이라는 질타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둔감한지는 이미 수차례 입법 폭주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 바란다”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 개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최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심지어 하반기 원 구성까지 의회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나 혼자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겠다면서 그 핑계로 민생경제 위기를 들먹이고 있다”라며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 파탄이 일어난 게 과연 누구 잘못인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 개원과 의장 선출은 과거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짓”이라며 “명백한 의회 권력의 남용이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 후보자인 김 의원을 향해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이 부끄러운 흑역사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시려는 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면한다면 의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에 대해 “세계 안보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정해진 질서를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서 새로운 질서를 정하는 논의체 구성국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의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방위체계인 나토에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정상이 최초로 동시에 초청된 것은, 냉전 종식 후 이어져 오던 세계 질서가 변곡점을 만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이어 “유럽의 평화를 만드는 중심국 중 하나로 독일을 프랑스와 영국이 받아들였듯,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도 일본도 서로 파트너로서 손잡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 우방국들이 한·일 양국에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한국이 호주와 그린 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 원전 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 인프라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는 “더 이상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적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우방국과 각 유럽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공개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의하고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나서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은 국민의 의장”이라며 “어느 정당의 의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 국회의장을 뽑는 부분에 있어 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사무총장이나 최다선 의원이라 해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은 국회법상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21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제가 부의장을 뒤늦게 맡게 된 것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원 구성 타결이 있어서였다”라며 “그런 민주당이 전반기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른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부의장을 고사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하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개원이 늦어진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는 민주당 때문이라는 취지다. 정우택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의장 내정자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국회의장이 되고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금이라도 천명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두 번이나 심판받은 야당이 해선 안 될 일이고, 문명국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정권교체를 이뤄낸 대선에 대한 불복이고, 두 번이나 투표로 심판한 민심에 대한 불복”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만일 단독으로 의장 선출을 강행한다면, 국민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만의 성을 쌓으려는 전무후무한 개원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즉각 의회 민주주의 반역을 그만 두라”고 했다. 그는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쓰려는 흑역사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들은 의장단에 취임한다.

국민의힘은 30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했다. 이틀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의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당이 지원 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로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운을 뗐다. 송 원내수석은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다”라며 홍 원장을 거론했다. 그는 홍 원장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경제 정책의 산실로 지원 역할을 하는 KDI 원장을, 전혀 경제 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계속 자리를 고수하는 게 국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인사다. 송 원내수석은 정 이사장에 대해서도 “신정부와 경제 철학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원내수석은 “장관급 자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 같은 분들도 임기를 고수한다고 한다”라며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부터 그 이하에 있는 고위 공직에 있는 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일해도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앉아 다른 목적을 생각하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 당시 전 위원장의 권익위행은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지적된 바 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이석현 수석부의장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부의장까지 했다”라며 “이런 분들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갖고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새 정부와 발맞춰서 밤낮없이 일해도 지금 난국을 풀기 어려운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자리만 차지하는 부분에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장과 정 이사장을 겨냥해 “윤석열정부와 너무 안 맞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특히 홍 원장에 대해서는 “KDI에 소주성 설계자가 앉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총리는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라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홍 원장과 정 이사장은 각각 지난해 3월, 지난해 5월 임명됐다. 임기는 둘 다 약 2년 남아있다.

서울 용산구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을 징계 처분하지 않고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구는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 용산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1개월 내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했다. 용산구는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채 처분을 미뤘다. 2021년 1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용산구는 그제서야 A씨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위에 요구했다. A씨가 재판 기간 중 7급으로 승진한 뒤였다. 감사원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에 도박 횟수, 방법, 금액 등 비위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고, 수사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등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용산구에 요구했다. 관내 길가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가 약 2년간 간접 노무비 명목으로 1억1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을 파악한 용산구가 해당 금액 일부를 회수했을 뿐, 향후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153억원의 수의계약을 용산구와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산구는 1999년 이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을 받는 등 느슨한 외부 통제로 내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또 “현 구청장(성장현)은 2010년부터 3선 연임 중으로 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고, 작년 임기 말을 맞아 용산구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사실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 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발생한 가계부채 급증 문제의 해법을 구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 사회로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이 ‘고물가 현상에 따른 금리인상, 가계 부실화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김 센터장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취약차주와 변동금리에 노출된 과다채무 차주의 부실 위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중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취약차주의 잠재부실률이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매출 피해가 누증된 점을 감안해 업종별 취약성을 고려한 자영업 차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실장은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가계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 하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재정집행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고정금리인 점을 강조하며 고금리 기조 속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배 부장은 확장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미국이 물가 상승 후폭풍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가 기존 세계 공급사슬을 혼란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고금리 현상을 진단해 주목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 상황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긴박한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에 입법과 정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송기헌, 허영, 이원욱 의원 등 현역 15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 내분이 장외로 확전하고 있다. 대표적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보수 인사를 출연시킨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윤핵관에 맞서고 있는 이 대표는 “시사 패널들은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말씀하시라”며 장 의원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 출국 하루 만에 벌어진 윤핵관 ‘언론 압박’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 내홍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꼬이기만 하고 있다. 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28일 보수 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정치 정책센터 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퍼지면서 불붙었다. 장 소장은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는 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서워서 방송 패널 못하겠다”며 “권력을 잡으니 과거로 돌아가나”라고 했다. 장 소장이 방송에서 장 의원을 비판하자, 장 의원이 해당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전날 YTN ‘나이트 포커스’에 출연해 장 의원 주도 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혁신포럼’을 비판했다. 장 소장은 장 의원이 포럼을 만든 이유를 두고 “‘나 장제원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장제원이 포럼에 있는 회원들과 함께 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겠어’라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 장제원이 포럼 의원들과 함께 올해 혹은 내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당대표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 거야’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장 소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그간 제 발언에 대해 직접 항의하는 분들은 있었는데, 방송사로 전화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방송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방송사에 직접 전화해 항의했다고 하니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시사 패널 세상은 좀 아는 편인데, 이준석 비판은 아무리 해도 따로 방송국이나 패널들께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곳이라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차피 시청자와 청취차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자신과 껄끄러운 관계인 안철수 의원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장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연 셈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장 의원은 침묵을 지켰다. YTN 측은 “내외부의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건 일상적 방송 업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패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윤 대통령이 전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자리를 비운 사이 대통령실 참모, 각 부처 공무원들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표적 윤핵관인 장 의원이 ‘사고’를 친 장면이 연출됐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을 만큼 핵심으로 꼽힌다. 방송사를 향한 권력 핵심의 ‘압박성 통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KBS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에는 청와대가 보도·편성에 직접 개입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각계 비판이 줄을 잇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분열로 치닫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를 내세워 당대표 임기 이후 열리는 22대 총선 공천권을 손보려는 이 대표와 이에 맞서는 윤핵관이 맞붙었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징계 논의 선상에 오른 점도 당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다음달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고환율·저성장 등 복합위기 해결책 마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유관기관에 내려보냈던 사건 관련 공문들을 각 부처로부터 전부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TF를 신설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해 둔 상태라고 알린 뒤 “사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 해석에 따라 여권의 관련 자료 수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TF에 합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의원은 SNS에 재차 글을 올려 “우리 당 TF가 사건 진상규명에 한 발자국 다가서자 민주당도 갑자기 TF를 만든다고 한다”며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특정한 정치적 안보 사안에 대한 특위를 만든 적 있나”라며 “정치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또다시 SNS를 통해 “국회 특위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여야 진흙탕 정치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TF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