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국민보다 조직이 먼저인 무책임한 자기 정치”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6일 앞두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특히 취임 후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당일에 국내 안전과 공직 기강 강화를 해야 할 본인의 역할은 망각한 채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방해하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하필 그 시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지원부서 신설 훼방을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외청인 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검찰국을 두고 있듯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듯, 경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이 강화된 점, 경찰이 수사·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21일 단행한 치안감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이 윤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직은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가 한 두 번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이번만 특별히 이상하다고 지적받을 일이 있었겠느냐”라며 “대통령실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싶다”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특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의 그 약속과 의지를 믿고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도약이냐 쇠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에게 맡겨야 할 만큼 중차대하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고 했다. 특위 간사는 기계공학 박사이자, 금오공대 총장 출신인 김영식 의원이 맡는다. 양금희·백종헌·송석준·유의동 의원 등도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서울대 정덕균 교수,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고문 등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유관기관에 내려보냈던 사건 관련 공문들을 각 부처로부터 전부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서다. 여당은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을 받은 국방부가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꾼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TF를 신설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자료 요구를 각 기관에 해 둔 상태임을 밝히며 “사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 해석에 따라 여권의 관련 자료 수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북한에 의해 숨진 공무원 시신이 소각됐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최초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숨진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3일 후인 27일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후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TF에 합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국방부와 해경의 정보 및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라며 “국방부와 해경에 있는 내용이므로 굳이 대통령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 경제학계의 ‘북극성’이 졌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유학파가 주류를 이뤘던 한국 경제학계를 선진 미국 경제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선구자였다. 정계에 진출한 뒤로는 민선 1기 서울시장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초대 총재를 지내는 등 족적을 남겼다. 평생을 좌우명인 ‘지행합일’(知行合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됨)을 실천했다. 고인은 1928년 강원 강릉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고향에서 영어교사로서 교편을 잡았다. 6·25전쟁이 터지자 통역장교로 입대했고, 육군사관학교 영어 교수 요원으로 선발됐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인에게 영어를 배웠다. 1957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고인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68년부터 모교인 서울대에서 경제학 교수로 강단에 섰다. 고인이 20년간 길러 낸 제자들은 ‘조순 학파’로 불리며 정재계를 주도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고인은 경제학원론 교재를 같이 쓸 정도로 정 전 총리를 아꼈다. 1988년에는 육사 시절 제자인 노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됐다. 노태우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조순 박사를 상당히 생각했었다”며 “대통령이 조 박사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던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박 전 총재는 “노 전 대통령이 ‘이분을 활용할 수 없겠느냐’고 하더니 부총리로 기용하더라”고 했다. 고인은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인 1992년 한은 총재에 임명돼 물가안정 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정계에 뛰어든 것은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설득에 따른 것이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인생 1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희고 긴 눈썹 덕분에 ‘서울 포청천’이란 별명을 얻은 것은 이때부터다. 1997년 시장직을 사퇴하고 15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후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당해 탄생한 한나라당의 초대 총재를 맡았다. 1998년 재보궐 선거에서는 강릉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정계를 떠났다. 이후로는 서울대와 명지대 명예교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애도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언론을 통해 “아버지를 여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또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저 역시 없었다”며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지난주인데, 그분께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여러 가지 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빈소에서 고인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정 전 총리 세대를 많이 좋아하셨지만, 그다음 좋아하시는 세대는 저희였던 것 같다”며 “자주 찾아뵙고 그랬는데 가시니까 정말 서운하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는 세계일보에 “제게 큰 스승이셨던 분”이라며 “고인은 최고의 경제학자이기도 하셨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정치적 시도를 하시기도 했다”고 추모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강릉 선영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남희(92) 여사와 장남 기송, 준, 건, 승주씨가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징계심의대상자로 삼자 김 실장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윤리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윤리위가 자신을 징계심의대상자로 삼은 것과 관련해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당무감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윤리위 규정 15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절차를 거친 뒤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안건이 회부돼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김 실장 주장은, 전날까지 참고인이던 자신을 윤리위 직권으로 징계심의대상자로 신분 전환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 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1시5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혹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대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 (김 실장이) 온 것은 협조 차원”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한) 제소는 없었다”고 했다. 위원회 자체 판단으로 김 실장을 징계 논의 선상에 올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약 90분에 걸친 김 실장의 참고인 진술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윤리위원들의 의구심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대표와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 실장이 나란히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윤리위가 의혹 관련자인 김 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소명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을 위해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에 달하는 사업 투자 약속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실장이 이러한 일을 한 데는 이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성 상납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을 계기로 불거졌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 실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그 녹음파일에는 김 실장이 제보 무마를 위해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제보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의혹 교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징계 여부를 심야까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회의에 이 대표를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5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대표) 소명 절차만 남았고, 조사는 완료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며 “출석해서 청취하는 절차(가 남았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소명하지 않고 (윤리위가)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 듣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모든 윤리위 회의는 다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이날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 위원장은 “사유는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같은 이유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했는데, 징계 심의 대상자가 됐다. 윤리위는 별도 제소가 없었지만, 자체 판단으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김 실장의 이날 소명을 윤리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윤리위 소명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제보자를 직접 만나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제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보자에게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 논의는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 실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그 녹음파일에는 김 실장이 제보 무마를 위해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제보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0여년간 여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간 제자인 B(당시 8세)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쌓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2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TF에는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참여한다. 군·경찰·법조계 등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현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 어선 북송 과정도 검증대에 올릴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탈북 어선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라며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을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고 했다. 또 당시 문재인정부 조치를 두고 “법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라고 질타하면서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 뒤늦게 사건 전모가 드러난 점도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또다시 북로남불(북한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지연 중인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은 마라톤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원 구성 협상 불발로 인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7·17 제헌절은 주인 없는 국가기념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등원할 때부터 줄기차게 말했는데, 공교롭게도 식물국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을 야권으로 돌렸다. 배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 합의문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대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양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합의 이행을 거부해 양당 갈등이 커졌다. 박 원내대표는 친박원순계이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경파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태세 변환에 국민의힘도 ‘법사위 양보 없이는 원 구성도 없다’고 버티며 국회는 사실상 헛바퀴만 돌고 있다.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이라도 먼저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단정 지었다는 내용의 국방부·해양경찰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여권에서는 숨진 공무원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월북으로 방향을 정한 채 이뤄졌다’는 해경의 ‘양심 고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실체 진실 파악을 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특별조사국에 배당했다. 1∼5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은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특화된 부서다. 조사 대상이 수사기관에 입건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주로 감사한다. 검찰로 치면 특별수사부(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특별조사국 조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을 상대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며, 사건 갈래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해경 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취지 ‘양심 고백’을 했다고 말했다. 그 고백은 정권교체 직전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사실 천벌받을 짓이다”라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저버린 문재인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