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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하면 20·30대 떠날까…진중권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 하태경 “언제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에게 향후 징계가 떨어질 시 이 대표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20·30 세대의 이탈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는 이 대표의 취임 후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20·30·40세대 국민의힘 신규 당원이 늘어났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 대표 취임 후 넉 달(2021년 5월31일~9월27일 기준) 누적 입당자는 총 26만5952명이며, 절반 수준인 약 11만4000명이 20·30·40 세대로 그 직전 4개월보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의 이탈 가능성 제기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과도 맞닿아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기계적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먼저 분석했다. 자연스레 뒤섞여 하나가 되는 ‘화학적 결합’이 아닌 겉으로만 함께하는 것처럼 비치는 기계적 결합을 그가 꺼낸 건, 외적으로 다양한 세대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이들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 전 교수는 “20·30 남성들, (그리고) 저쪽에 60·70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며 “지금 주요한 선거가 다 끝나다 보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언행 같은 것들, 짜증 나는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옛날에 국민의힘은 늙어 보이고 민주당이 젊어 보였는데 요즘은 거꾸로”라며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게 되면 20·30들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고, (이들이) 대거 이탈하면 ‘저 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을 유권자들에게 줘서 다음 총선에서는 그다지(성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20·30 세대가 언제든 국민의힘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서도 읽힌다. 하 의원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당의 특징은 세대 연합 정당”이라며 “지지층이 노청연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두 집단 성격이 다르다”며 “이준석 대표는 20·30이 주로 지지하고, 기존에 충성도 높은 지지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비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봤다. 이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 과거 ‘안정’을 추구한 이들과 다른 성격을 띠면서 적응이 어려운 지지자들도 있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과거 안정감 있는 대표들이 잘한 게 뭐가 있냐’ 등 주장이 제기된다며, 지지층간 충돌의 근본적 원인이 이 대표를 놓고 엇갈리는 호불호라고 하 의원은 진단했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지층, 성과는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지지층(이 있다)”이라며 “의원 중에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는) 자연스레 자기 지지층을 향해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대 차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지지층간 갈등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하 의원은 “20·30은 (언제든) 떠나려면 떠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될 수 있어서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내다봤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징계 결정을 내달 7일 개최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당 안팎의 후폭풍을 고려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란 관측이 당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 지난 1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표가 정치생명 최대 기로에 봉착한 상황이다. 다음 달 7일 윤리위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놓고 당내 혼란상은 한층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다. 이 대표는 윤리위 개최 약 4시간을 앞두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여름이 지나면 (책임)당원을 모으러 다닐 것”이라며 “제가 당 대표 취임할 때 (책임당원이) 22만~23만명 정도 됐는데 지금 80만명 정도가 됐고, 민주당은 100만 당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감으로는 한 100만명 당원까지는 가야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3 09:51:35
이준석 측근, ‘참고인’서 ‘징계심의대상자’로… 의혹 소명 ‘난항’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의혹 참고인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실장의 진술이 의혹 해소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 관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 실장이 징계 논의 선상에 오르면서 향후 이 대표의 소명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5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징계 개시 판단 경위에 대해 “의혹이 좀 덜 풀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김 실장이) 온 것은 협조 차원”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윤리위에 출석해 약 90분 동안 진술했지만,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자신도 이 대표와 나란히 징계심의대상자가 된 것이다. 윤리위는 더구나 김 실장에 대한 별도 제소가 없었지만, 자체 판단으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대표와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 실장이 나란히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윤리위가 의혹 관련자인 김 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소명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을 위해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에 달하는 사업 투자 약속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실장이 이러한 일을 한 데는 이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성 상납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을 계기로 불거졌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 실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그 녹음파일에는 김 실장이 제보 무마를 위해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제보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06.23 06:00:00
‘증거인멸 교사’ 여부 쟁점… 이준석 “윤리위 출석 거부당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 및 품위유지위반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여부는 입증이 쉽지 않아 징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이 대표 측의 시도를 보여주는 정황이 부적절하다는 데 복수의 윤리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소명을 원했으나 출석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이 대표는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 관련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윤리위가 개최되는 시점에 맞춰 가세연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대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날 논의의 쟁점은,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도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가세연은 김 실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그 녹음파일에는 김 실장이 제보 무마를 위해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제보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 윤리위원들은 제보 무마 정황에 주목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게 가벼운 사안인가”라며 “성 상납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7억원이라는 돈을 약속한 것 자체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음주운전을 해 놓고 ‘내가 안 했다’고 제3자한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시켰다가 밝혀지면 가중처벌 받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살인죄 의혹을 받으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도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실제 성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무엇이 됐든 의혹 덮기를 시도한 정황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실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저는 출석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은 “출석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개 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6·1 지방선거 인천시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기존 일정을 소화했다. 한 윤리위원은 “윤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 대표가 왜 공개 회의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헌 당규는 당대표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건데, 본인 편의에 따라 공개해달라고 하면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소명 자료를 윤리위에 낸 적도 없고,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건데, (윤리위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다른 윤리위원도 “상식적으로 개인정보 공개 우려가 있어 윤리위 회의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만약 받는다고 했을 때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이 대표가 젊은 나이에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며 “옛날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2.06.22 17:28:15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22일 윤리위 회부… ‘운명의 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치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집권당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된 사례는 헌정사에 없던 일이다. 이 대표가 사상 첫 30대 당수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윤리위 논의의 쟁점은 이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혹 제보자를 만나 무마를 시도하도록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다. 윤리위는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김 실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자초지종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가지다. 이 중 경고 처분만 받아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윤희석 전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라고 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말에만 전적으로 기댈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2.06.21 18:46:19
與 “원구성 마라톤 협상하자” 野 “양보안 제시가 먼저”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멈춘 지 한 달째다. 민생국회를 가동하라는 민심 요구에 못 이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원 구성도 안 된 국회 탓에 면피용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공언’(空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국회 공전으로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사이 원 구성이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말 종료됐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 입법 기능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여야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쟁만 일삼는다는 각계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 물가안정대책팀을 등 떠밀리듯 꾸렸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각 당 자체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다고 치솟는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원 구성 협상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에 ‘마라톤 협상’을 공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여야 원내사령탑 간 맞대결 속에서도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생국회’는커녕 ‘정쟁 국회’, 나아가 ‘사생결단식 국회’로 변질한 여의도 정치권을 향한 비판은 거세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막스 베버의 말대로 정치권에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필요하다”며 “‘정치가 정신’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 사라졌다. 국민과 국가가 안중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지에 대해 “의회가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한다”며 “(집무실로) 올라가서 참모들하고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대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더라도 임명 여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김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긴 할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사례처럼 인사청문회도 열기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쪽과도 의논해보니) 원 구성을 하기 전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원 구성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6:00:00
"마라톤 협상" "양보안 제시"… '법사위장'만 보는 與野, 경제는 안 보이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멈춘 지 한 달째다. 민생국회를 가동하라는 민심 요구에 못 이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원 구성도 안 된 국회 탓에 면피용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공언’(空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국회 공전으로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사이 원 구성이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말 종료됐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 입법 기능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여야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쟁만 일삼는다는 각계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 물가안정대책팀을 등 떠밀리듯 꾸렸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각 당 자체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다고 치솟는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원 구성 협상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에 ‘마라톤 협상’을 공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 협조하든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여야 원내사령탑 간 맞대결 속에서도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생국회’는커녕 ‘정쟁 국회’, 나아가 ‘사생결단식 국회’로 변질한 여의도 정치권을 향한 비판은 거세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막스 베버의 말대로 정치권에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필요하다”며 “‘정치가 정신’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 사라졌다. 국민과 국가가 안중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지에 대해 “의회가 원 구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한다”며 “(집무실로) 올라가서 참모들하고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대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더라도 임명 여부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김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긴 할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사례처럼 인사청문회도 열기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쪽과도 의논해보니) 원 구성을 하기 전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원 구성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9:10:00
국민의힘, 이준석 ‘증거인멸교사’ 의혹 윤리위 22일 개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회의가 22일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철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윤리위 회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김철근 실장으로 하여금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 성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 방송을 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이 성 접대를 한 상대방을 만나 무마를 시도했다는 취지 주장도 했다. 무마 과정에서는 7억원의 ‘사업 투자 약속’도 있었다는 것이 가세연 측 주장이다.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의 경우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의 통화 내용이 녹음 파일 형태로 가세연에 고스란히 공개됨에 따라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경우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더해 당대표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징계 의뢰를 받아들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결백을 주장하는 이 대표는 경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앞서서 당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2022.06.20 14:26:35
권성동 “文정부, 자국민 보호보다 '北 눈치 보기' 우위에 둬”
“문재인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호보다 우위에 뒀다. 국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했던 문재인정부를 이같이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정부 판단과 전날 국방부·해경 발표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의무인 자국민 보호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논고하듯 읊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정감사 당시 자신이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고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국방부는 발표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훼(태워 없앰)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답변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는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는 뒷전으로 두고, 북한 대남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거듭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했던 이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였다. 당시 그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뒤로 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앞장서 호소했다.
2022.06.17 14:44:21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급감… 2035년 산업인력 37만명 부족 예상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세와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대로면 2035년부터 산업계 전반이 매해 수십만 명 규모의 인력 수급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각 대학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졸업생 배출도 수요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감사원은 16일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2034년부터 인력 공급보다 수요(필요인력)가 높아지는 수급역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듬해인 2035년 인력 공급은 2843만명, 수요는 2880만명으로 추산했다. 37만명의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력 수급 불균형도 심화할 전망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은 2027년, 중년층(30∼54세)은 2024년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한다. 2035년이 되면 각각 62만명, 246만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각 기업이 한창 일할 나이의 청·중년층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55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2035년에는 272만명에 달하는 초과 공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연령대별 인력 수급 전망은 청년층 인력의 비중이 높은 신산업 등의 인력 확충 전략 마련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산업이 경제 규모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 대신 인력 공급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업자 수로 장래 인력 수급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계산 방식대로라면 인력 공급이 늘 충분하다고 전망되는 문제가 생긴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전망 방식을 다각화할 것을 권고했다. 미래 신기술 분야(AI,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전공 졸업 인원은 2030년 3개 부문, 17개 신기술 분야에서 인력 수요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기존 정부 추산의 경우 대학배출 인력과 정부 및 민간 양성인력이 중복 계산돼 실제보다 많이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16 20:30:00
최재형 “혁신, 논란 대상 안 된다”… 공천 등 당내 갈등 정면돌파 선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논란 끝에 다음 주 정식으로 출범한다. 15일 지도부 전원이 혁신위원을 추천하면서다.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 도구 아니냐는 논란이 거듭되자 최재형(사진) 혁신위원장은 “우리 당이 개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여기서 안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혁신의 당위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혁신위 카드를 꺼내 든 이 대표와 정면충돌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기 몫 혁신위원에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추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이 대표 측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추천 몫 혁신위원 7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다음 주 중 혁신위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혁신위는 총 15명 규모로 꾸려진다. 나머지 혁신위원은 최 위원장이 직접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정량 평가를 통해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확립을 목적으로 이 대표가 띄운 전략조직이다. 그는 6·1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던 최 위원장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혁신위를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으로 커지자 최 위원장은 이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혁신위의 진정성에 대해 “공격할 일도, 변명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연이은 승리에 안주하기 쉬운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혁신을 할 적기”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고,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길”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임기 이후인 2024년 열리는 총선 공천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다음 지도부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위원장을 ‘이준석계’로 지칭하는 뒷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할 말 하다가 감사원장 그만둔 분”이라며 “그분의 커리어(경력)로 봤을 때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도부에서 가장 늦게 자기 몫 혁신위원을 추천한 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위원장을 “참 어려웠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시절부터 당 외곽에서 궂은 일, 험한 일 마다 않고 헌신한 우리 당의 청년 일꾼”이라고 치켜세웠다. 배 최고위원의 김 전 위원장 추천은 사실상 이 대표와 정미경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가급적 초선 의원 추천을 고려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신임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정 최고위원을 전임 위원장을 내세워 견제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되자 당내 이 대표 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당협 쇼핑”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측근 배려 아니냐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배 최고위원의 김 전 위원장 추천을 두고 “정 최고위원과 싸움 붙이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차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배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혁신위를 통해 자기 정치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당대표를 들이받은 것이다.
2022.06.15 1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