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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박지원 “내 입 봉하려 국정원장 임명한 文… 얼마나 폭넓은 인사인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제 입을 봉해 버리려고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에 임명되니까,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아!’ 하고 놀랐고, 언론에서는 신의 한 수라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문모닝(아침마다 문재인 비판) 얼마나 세게 했느냐”면서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성공하도록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 이걸 수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폭넓은 인사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에 대한 존안(存案, 인물에 대한 각종 정보) 자료 이른바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 관련해서는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현재의 국정원에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불씨를 없애자는 의도로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X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X파일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 등 현 정부 정치인의 파일 존재를 묻자 “국정원법 위반하면 제가 또 감옥 간다.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야겠냐”면서 “말하면 감옥 간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원장의 X파일 언급에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공개 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몸담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는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국정원 문서가 정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평소 여야 의원들이나 기자들과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라며 “국회에서 (자료 폐기를) 논의하다 중단된 것이 아쉽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3 15:00:00
박지원 “복잡하게 사신 분” 발언… 하태경 "법적 조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3선·부산 해운대갑)은 13일 자신을 ‘복잡하게 산 사람’으로 묘사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전 원장이) 저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의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오죽하면 국정원에서 전직 원장에게 경고 논평까지 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그런 치욕적 지적을 당하고도 공개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저에 대한 명백한 허위 날조에 대해서는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사과’라는 단어는 썼지만, 허위 날조한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거짓말만 보탰다”고 박 전 원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원장은 저와 ‘복잡하게 살았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제 정치 이력을 언급한 것이라고 거짓말만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한 사람으로서, 박 전 원장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조속히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한 60년 치 정보가 담긴 존안 자료(일명 X파일)가 국정원에 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박 전 원장은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은 이혼당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한번 공개해볼까요’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의 X파일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 유감 표명을 했다.
2022.06.13 14:26:28
이준석 “국민의힘, 호남서 명실상부 제2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6·1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기초·광역의원 당선자 7명을 축하하며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 호남에서 제2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용님 광주시의원(비례대표) 당선자와 이수진 전북도의원(〃), 전서현 전남도의원(〃), 천서영 전주시의원(〃), 윤세자 군산시의원(〃), 송영자 익산시의원(〃), 이세은 순천시의원(〃) 당선자에게 각각 꽃다발을 전달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이 열심히 노력해 (호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윤석열정부가 있어 호남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온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호남 주민께서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서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역 현안을 소개하며 호남 각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지난 주 광주를 방문해 김 의원 당선되자마자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다”며 “광주 현안을 하루빨리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광주와 대구가 힘을 합쳐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선 상황”이라며 “광주와 대구가 공동 주최하는 유치 활동을 같이 하고 성과를 내면 우리 당이 말하는 동서화합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지역 당선자들한테는 “지금까지 당에서 연구한 것처럼 전북 일자리, 먹거리 사업들을 다 다룰 수 있도록 예결위원으로 전북 위원이 들어간다”며 “그런 걸 다 실현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순천에선 다음번에 무조건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낙선한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와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모두 저희가 앞으로 정치 여정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13 13:29:03
논란의 ‘민들레’ 불참 선언 장제원… 이용호 “아쉽지만 존중”
국민의힘 소속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 의원들의 ‘사조직’ 논란을 빚고 있는 가칭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 결성 작업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대표적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분으로 당력이 소모돼선 안 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들레 결성 작업은 전날 장 의원의 불참 선언으로 김이 확 빠졌다. 장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했다. 윤핵관 맏형 격인 권 원내대표가 민들레 결성에 반대하자 장 의원이 그 뜻에 따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 역시 민들레를 당내 사조직으로 규정하며 반대했지만, 장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대의멸친’(큰 뜻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끊음)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기획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당이 주도하는 모임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불러들여서 강연하게 하는 건 보기에 따라 상하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미 공식 경로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따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들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주축으로 결성을 준비 중인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용호·이철규·박수영·배현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애초 ‘공부 모임’을 표방했지만, 곧장 ‘핵심’과 ‘비핵심’을 갈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핵심’은 ‘주류’의 다른 말로도 해석돼 장차 당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더군다나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 내분이 생긴 민감한 시기에 당내 ‘친윤 그룹’이 들어설 경우 자칫 용산 대통령실이 당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모임을 준비 중인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임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SNS에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라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불참한다고 하니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모임 출범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9일쯤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기로 정하고 의제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진용이 갖춰진 뒤 처음 열리는 만큼 ‘상견례’ 성격의 회의가 될 전망이다.
2022.06.13 06:00:00
최종윤 “복지장관 후보자 모친, 아파트 편법증여 위해 컨테이너 위장전입 의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 획득 및 편법증여를 위해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초선·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김 후보자 어머니 한모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에 있는 본인 소유 땅에 전입했다. 그곳에는 컨테이너 가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토지는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에 속해 토지 보상 작업이 본격화했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 측은 한씨가 왕숙지구 아파트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새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은 “해당 토지는 747㎡(약 225평)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경우 30평대 왕숙지구 아파트 분양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더구나 한씨가 그 땅을 자신의 손자이자, 김 후보자 아들한테 증여한 것은 처음부터 아파트 편법증여를 위한 계획적 위장전입 정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측 판단이다. 최 의원은 대토보상 1순위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채 직접 거주 중인 현지주민’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101세의 고령의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시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2.06.09 23:03:10
‘이준석·정진석 투구’ 확산에 권성동 중재 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벌어진 ‘이·정투구’의 확전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준석 흔들기’의 본질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인 만큼 언제든지 격발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중재의 제스처를 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혁신을 둘러싼 당 구성원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논의 자체가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당 혁신위 및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이·정투구’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중인 국면에서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정 의원을 향해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귀국 일성으로 정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 혁신한다고 좋은 국민 평가를 받는 와중에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며 정치 공세를 가하는 건, 적어도 여당 소속 (전) 부의장이 해선 안 될 추태에 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와 정 의원은 전날 내내 페이스북을 통해 ‘랜선 설전’을 펼쳤다. 정 의원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했고, 이 대표는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는가”라고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2022.06.09 18:46:59
‘법사위 압박’ 재개한 與…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협상을”
연휴 기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휴전 모드였던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약속대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공세를 재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받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이채익 의원은 “거대야당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후반기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정말 돼야 한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태도를 바꿔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선출 절차는 필요하다. 의장단 선출 없이는 국회 원 구성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는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입주하는 방이 의원회관 818호다. 권 원내대표의 방(820호)과 매우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와 이 의원 간 물밑 이견 조율이 협상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2.06.07 10:30:00
국민의힘,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도발에 타협 없어”
국민의힘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 타협은 없다”며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이벤트처럼 과시하려 드는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시위는 또 다른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제재를 선택한 것은 줄곧 북한이었다”며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 상에 발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북한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부 임기 초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또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려왔다”며 “보고를 받고 토론하는 과정을 들은 뒤 올라갔다”고 말했다.
2022.06.05 17:26:54
원구성 협상 목소리 키우는 與 “법사위원장 탈환”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탈환 작전을 본격화했다. 다만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여야 논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지선 패배 책임을 두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당분간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당 혁신 작업으로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 법사위원장 합의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합의를 또 지키지 않으려 하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 맡는 대신 후반기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 논의 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내부를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여론전 위주로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의장·부의장단 선출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그러나 아직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대선 패배 이후 가동됐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산한 점도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국회 등원이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이 법사위 양보 필요성을 언급할 경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완강함도 다소나마 누그러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민주당 내 ‘법사위 사수파’인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통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당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에게 혁신위라는 건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운영돼야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했다)”며 “규모도 자유롭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사실상 전권을 위임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효력이 중지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2022.06.04 08:00:00
'지선 승리' 여세 몰아 압박하는 與…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탈환 작전을 본격화했다. 다만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여야 논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지선 패배 책임을 두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당분간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당 혁신 작업으로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고 포문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며 “법을 법답게 벼려내야 할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법사위 배분 문제를 두고 야당과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민주당이 합의를 또 지키지 않으려 그러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 맡는 대신 후반기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은 지선 승리 여세를 몰아 후반기 원 구성 논의 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선거가 막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부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여론전 위주로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장 및 부의장이 공석인 만큼 의장단 선출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그러나 아직 새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 역시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상임위 배분은 의장단 선출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대선 패배 이후 가동됐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산한 점도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국회 등원이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이 법사위 양보 필요성을 언급할 경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완강함도 다소나마 누그러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민주당 내 ‘법사위 사수파’인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통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당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2022.06.03 1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