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를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두고 “또다시 의회 권력을 전횡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박탈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극히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7월2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의 내용 중에 민주당이 말하는 법사위 권한 축소도 포함돼 있었고, 해당 합의에 따라 작년 9월 국회법 개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했다. 당시 법사위 권한 축소의 주요 내용은 체계·자구심사 기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 체계 자구심사 범위 벗어난 심사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것을 잘 알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껍데기만 돌려주겠다는 것은 그 저의가 명백하다”면서 “민주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못 주겠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의회 권력을 독식하고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기어코 잡고야 말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타 상임위 법안을 대상으로도 행사된다. 심사 과정에선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법안 설계의 오류 등이 있는지 짚어본다. 일종의 ‘검수’ 과정인 셈이다. 게다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 절차를 밟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임을 감안하면 법사위의 상징성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후반기 원 구성 시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강경파인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뜻을 밝혀 여야 갈등이 빚어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기왕 원 구성이 늦어질 바에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먼저 해 입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풀어야 의장단 선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차 밝혔듯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 맡아야 한다. 이게 협치를 위한 상호 신뢰의 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는 “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 몫으로 돌린 것이다. 그는 “국회에는 긴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후반기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원인을 “입법 폭주”로 진단하며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법사위 탈환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그거는 왜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차지할 때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왜 안 했는가”라며 “자신들이 권한 행사할 때는 있는 대로 다 하고, 이제 넘겨주기 싫으니까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그런다면, 그런 법사위를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챙겼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음을 알렸다.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정진석 의원을 두고는 “어쭙잖은 5:5 양비론 저는 사양한다”며 전면전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6시간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을 벗어나서 이제 바르샤바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 편을 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야멸차게 비판하시고 누군가가 바꿔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꾸라고 지적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3일 뒤면 (당대표) 취임 1년이다”라며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는가”라고 했다. 또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런다”, “민주당 때리면 뒤에서 총질하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라며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듯 적었다. 이 대표는 “모든 걸 1년 동안 감내해오면서 이 길 가는 것은 그냥 그래도 정치 한 번 바꿔보겠다고 처음 보수정당에 눈길 준 젊은 세대가 눈에 밟혀서 그렇지 착각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승리의 원흉 소리 들을 때도 꾹 참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다른 글에서는 6·1 지선 공천 관련, 기준 미달 인사를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민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 부탁을 누가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 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치권 내 의심은 정 의원한테 쏠렸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지선 공천 과정에서 저는 공관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자기 관할인 (서울) 노원구청장 안 찍어 내리고 경선한 당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이 대표는 마치 제가 연관된 것처럼 자락을 깔았고, 언론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욕스럽고 실망이 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및 정미경 최고위원의 성남 분당을 지역구 당협위원장 임명 관련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준 것은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용기 발언’을 두고 “선배 정치인이 당대표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토록 큰 용기가 필요한가”라며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벌어진 ‘랜선 갈등’이 9일 이 대표 귀국 후 당내 패권 경쟁으로 비화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이 정 의원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만큼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물꼬가 트일 경우 본회의를 통해 부의장으로 재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 의원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회동을 약 1시간 동안 가졌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단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당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면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양당 간 논의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다. 두 당이 법사위에 민감한 이유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서다.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를 틀어쥐어야 각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는 있지만, 법사위가 더 이상 체계·자구 심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현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 이런 부분을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각 상임위 간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원 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간 악화됐던 관계도 재차 조명받고 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이 2030세대 청년 당대표급 인사들과 맞대결을 펼치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양대 정당에서 나란히 연출된 셈이다. ◆정진석 “선배 우려를 개소리 취급하나” 국민의힘 이 대표와 국회 부의장 출신 정 의원 간 다툼은 6·1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불거진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소화한 이 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천을 원칙대로 한 결과 위험하다던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다”고 했다. 또 “가장 큰 이의 제기는 충남 공천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면서 “그 사람을 안 넣어주면 충남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왔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다”고 했다. 공천 관련 ‘부탁’을 누가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자기 관할인 (서울) 노원구청장도 안 찍어 내리고 경선한 당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정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SNS 글로 맞대응했다. 그는 충남지사 공천과 관련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마치 제가 연관된 것처럼 자락을 깔았고, 언론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욕스럽고 실망이 크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용기 발언’과 관련, “선배 정치인이 당대표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토록 큰 용기가 필요한가”라며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공천혁신을 한다면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에 배치한 것은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성남 분당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정 최고위원이 이 지역 당협위원장이 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당협 쇼핑”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대국민 사과’ 두고 불거진 ‘박·윤 갈등’ 민주당 윤 의원과 박 전 위원장 간 갈등은 지난 5월 지선을 앞두고 박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데서 비롯됐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백전이고 천번이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며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586 용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열렸다. 이와 관련, 당시 공동비대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며 “사안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윤리심판원에 징계 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라고 했다. 586 용퇴론을 두고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지도부와 일절 상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자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의 공개 사과문으로 일단락되는가 싶던 ‘박·윤 갈등’은 윤 의원의 공동유세문 발표 거부로 재차 불거졌다. 박 전 위원장이 “윤 위원장과 함께 (인천 유세에서) 공동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고 폭로하면서다. 박 전 위원장과 윤 의원은 지선 패배 후 비대위 해산에 따라 지도부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쟁탈전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 상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관련 각 당 입장을 제시했다. 양당 원내수석은 회의 시작 전부터 날을 세웠다. 송 원내수석은 “연휴 이후 처음으로 양당 수석이 만난다”며 “입장을 충분히 듣고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원내수석은 “타협점을 모색하신다 하니 반갑다”며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서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다만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두 정당이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당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면서도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의견절충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장관 후보자들이 여럿 있다”며 “청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가급적 의견이 합치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양당 간 논의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하자며 맞서고 있다. 양당이 법사위에 민감한 이유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서다.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를 틀어쥐어야 각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지만,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약속을 번복해가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려는 이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송 원내수석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 이런 부분을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한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 마지못해 회동에 나서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놓고 여전히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7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직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며 양보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국회의장단 선출, 각 상임위 배분과 연계돼 줄줄이 지연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는 입법 기능을 상실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위기를 정쟁 탓에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면서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파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민생 국회’ 출범에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협상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맞섰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떤 성의라도 보여준 게 있는가”라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나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부터 우선하자는 입장인 만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박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법사위를 내어줄 수 없다며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선출 절차는 필요하다. 의장단 선출 없이는 국회 원구성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발목 잡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약속대로 여당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오래 끌어서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고 했다. ◆“국회가 만든 분배의 원칙 지켜야” 여권 원로인 김형오(사진) 전 국회의장은 7일 공전 중인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두고 “이게 무슨 유치한 일인가. 이런 정치는 탈피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 원내 상황에 대해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론’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전 의장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협상 끝에 의장과 상임위원장 직들을 분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반대의 경우(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인 건 하나 마나 한 당연한 이야기”라고도 덧붙였다. 여야는 법안 통과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중) 하나도 안 놓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며 “계속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식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친정’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들어 당시 당 지도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며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전력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장은 꼬여있는 원구성 협상의 매듭을 풀 해법으로 원칙과 정론을 거듭 역설하면서 “당장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들 대화하고 양보해야” 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사진) 전 국회의장은 7일 “여야가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협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임 전 의장은 “여야 관계는 원내대표들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합의한 대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에선 당시 합의는 ‘월권’이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임 전 의장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은 약속을 어기면서 민주당에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 여당이 협조하기로 한 만큼 서로가 한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합의문에는 ‘국회법 제86조 3항 중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과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신설 조항도 담겨 있었다. 나머지 조항은 합의문대로 지켜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임 전 의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합의을 했다가 번복한 사례를 들면서 당시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해법 모색을 주문한 셈이다. 임 전 의장은 “서로가 한 약속을 확인하고 지켜가면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사전 약속을 지키면서 풀어나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한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 마지못해 회동에 나서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놓고 여전히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7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직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며 양보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국회의장단 선출, 각 상임위 배분과 연계돼 줄줄이 지연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는 입법 기능을 상실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위기를 정쟁 탓에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면서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파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민생 국회’ 출범에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협상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맞섰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떤 성의라도 보여준 게 있는가”라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나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부터 우선하자는 입장인 만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박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법사위를 내어줄 수 없다며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선출 절차는 필요하다. 의장단 선출 없이는 국회 원구성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발목 잡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약속대로 여당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오래 끌어서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고 했다.

지난 3·9 대선 때 자웅을 겨루던 여야 대선 주자들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을 계기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로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비교적 조명되지 않던 기초·광역 자치단체에 전국적 인지도를 등에 업은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하게 됐다. 보선 승리로 국회에 입성한 일부 주자는 당권 도전으로 체급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차기 주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대선 주자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 승리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했다. 하지만 경기지사 출신으로 사상 첫 주요 대권 주자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대선 패배 후 약 2개월 만에 열린 보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새로운 정치 인생 서막을 올리게 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원내에 복귀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막판 단일화를 이뤄 정권교체에 한몫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이 의원을 상대로 불과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 단일화는 보수 지지층 규합으로 윤석열정부 출범에 상당한 기여를 한 셈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의원과 안 의원이 조만간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2024년에 열릴 22대 총선에 앞서 당내 입지 굳히기가 필요해서다. 이 의원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당내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호중 전 공동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던 비대위가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련 룰을 정하고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나왔다고 한다. 한 인사는 “당내 반발이 심해 없던 이야기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의원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점은 향후 당권 도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 역시 당대표 출마가 유력시된다. 그는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당내 지분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지역구에서 당선 인사 도중 현기증을 호소하며 실신해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다. 윤 대통령과 당내 경선으로 막판까지 겨루던 국민의힘 홍준표 전 의원은 대구시장에, 이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경기지사에 각각 당선됐다. 홍 당선자는 재선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 민선 광역단체장으로서 새 출발을 했다. 김 당선자는 인구가 13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 방어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자도 유력한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시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던 오 당선자가 10년간 와신상담 끝에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복귀하면서부터 체급 키우기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1일 집권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통해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고 보고, 정국 주도권 확보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출구조사를 지켜보며 환호성을 내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번 지선의 성격을 ‘윤석열정부 초기 동력을 좌우할 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건 바 있다. 지선 압승으로 윤석열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흐름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기간 내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는 ‘국정안정론’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싹쓸이’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이번 선거 결과를 내세워 향후 정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정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작업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고, 최근 당 지지율도 50%대를 기록하기도 한 만큼 이준석 당대표 체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윤리위가 지선 이후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고한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 안철수 의원이 원내에 입성하며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 또한 있다. 이날 지선 투표율이 저조하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국민의힘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축제 분위기로 급반전됐다.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은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모여 출구조사를 지켜봤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자, (발표) 1분 전”이라는 외침이 나오자 나란히 앉아있던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0곳을 석권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장내는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른 후 박수를 쳤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나오자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이번엔 이준석 대표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토해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후보들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름을 연호하며 한바탕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11시 45분쯤 다시 상황실에 모여 당선이 확실시된 후보들의 이름에 ‘당선’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승리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돌아가며 상황실 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의 오세훈, 안철수 등 10명의 후보 이름 옆에 스티커를 붙인 후 박수를 쳤다. 이 대표는 이후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 같이 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상집’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놓고 격랑에 휩쓸릴 모양새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급하다는 이유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 평가와 당 쇄신과 개혁을 모두 미뤄와서다. 당장 선거를 지휘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혼자 생환한 모양새가 됐다. 당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권력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지방선거와 대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1일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후 당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이 위원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일종의 권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불만이 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선 평가를 미뤄왔다. 대선 패배에 대한 당 차원의 원인 진단이 없던 탓에 반성과 쇄신도 없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도 부재했다. 이 위원장이 김포공항 이전, 인천공항 민영화 등을 꺼내 들었지만,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다른 지역 후보들과 엇박자를 초래했고,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공세는 도리어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장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도당 측은 중앙당이 전략을 세우기보다 쇄신안을 놓고 갈등만 키운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를 놓고 ‘사사오입’ 논란이 불거진 뒤 발생한 친문(친문재인)계·친이재명계의 당내 앙금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선·지선 패배 원인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책임공방이 불거진다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당장 패배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대선·지선 패배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준비 중인데, 참석자 범위를 놓고 당장에 견해차가 나온다. 한 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초선 의원들 모두 터놓고 그동안의 성적표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곧 가질 예정”이라며 “패배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초선 의원은 “당 전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쇄신안을 논의해야 맞다”며 “특정 층만 경계를 지어 논의를 진행한다면 다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기 전당대회까지 임시 비대위를 편성, 차기 리더십이 완성될 때까지 당을 추스를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있다. 비대위원장감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의장 등이 꼽힌다. 한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보던 민주당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17중 13곳에서 밀리는 출구 조사결과가 나오자 곳곳에서 한숨이 나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결과가 나오자 고개를 뒤로 떨구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 위원장은 계양을에서 승리했지만, 당의 참패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10여분간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민주당 선대위는 하나하나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 위원장을 향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전당대회 출마 계획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별다른 대답은 없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전략의 실패를 시인했다. 그는 KBS와 인터뷰에서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존재감 사라진 정의당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정의당은 1일 ‘초상집’ 분위기였다. 전·현직 당대표가 광역단체장 후보로 직접 뛰어들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고군분투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부터 당 혁신과 쇄신을 놓고 신구 세력 간 치열한 토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정의당 개표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당 관계자들은 조사 결과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배진교 상임선대위원장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겠지만, 거기에 당이 잘 부응하지 못한 게 이번 지방선거”라며 “오늘 발표된 평가를 근거로 해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진보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정미 전 대표와 여영국 대표가 각각 인천시장·경남지사에 도전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기준점인 15% 득표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총선 때 인천 연수을에서 3자 구도 속에서도 18.35% 득표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였던 이 전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의당은 서울(권수정)과, 부산(김영진), 대구(한민정), 경기(황순식), 광주(장연주)까지 총 7개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냈으나 본인뿐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당선까지 크게 견인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제3당으로서 작게나마 있던 존재감마저 대선과 지선을 치르며 더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당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지난달 불거진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폭로’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방선거를 치렀다. 선거 유세 중이어서 이 문제를 일시 봉합하고 넘겼으나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를 하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난 뒤에는 장혜영·류호정 등 청년 여성 의원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