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감사원 “경제성 낮은 방산 부품 국산화… 예산 75억 낭비돼”
경제성이 부족해 국산화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일부 방위산업물자 부품 개발로 예산 75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개발 필요성이 적은 부품 개발 11건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7일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을 감사한 결과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국산화사업) 일부 과제가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품원은 2020년 9월 A방산업체로부터 ‘천마’(중·저고도 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 14개 부품에 대한 국산화사업 과제를 제안받아 검토했다. 이미 국방부는 두 달 전인 7월 천마 성능개량에 필요한 부품 15개 중 5개만 국산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방사청과 협의한 뒤 기품원에 통보한 상태였다. 열상잠망경 등 나머지는 국산화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품원은 그러나 A방산업체로부터 제안받은 14개 부품 전부를 내부 평가위원회 과제안건으로 상정해 국산화사업 제외 대상인 5개를 포함한 총 11개 부품을 국산화사업 과제로 승인 신청했다. 방사청은 그 신청을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산화사업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국산화개발 필요성이 적은 5개 부품 개발에 정부지원금 75억여원이 지원됐다”며 “개발 이후에도 군의 소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품원은 이 외에도 2.75인치 유도로켓용 관성측정장치 및 열전지 등 11개 과제는 경제성이 부족해 부품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국방과학연구소 검토 결과를 제출받고도 국산화사업 과제로 올렸다. 기품원은 이들 개발 과제를 방사청에 보고도 없이 추진해 현재 진행 중이다. 개발이 끝나더라도 경제성 부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해함 전술자료처리장치’ 등 5개 과제는 해외제품 대비 성능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이 시험평가항목을 누락한 탓이다. 설령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수입 부품보다 질 나쁜 부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기품원장과 방사청장에게 각각 ‘주의요구’를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기품원은 2019년 2월 강원도 인제군 일대 2만349㎡(약 6155평) 토지에 근접신관 시험장 탄착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땅 주인이 누군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그해 말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률 79.5% 상태에서 공사가 일시중단됐고, 공사계약도 해지됐다. 공사 대금으로 5억1880여만원이 이미 집행된 뒤였다. 토지 훼손 및 무단 공사로 인한 벌금과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들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무단으로 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품원에 통보했다.
2022.06.07 14:01:00
감사원 “‘목표치’ 맞추려 덜 자란 나무 벌채… 산림청 조치 부당”
원활한 목재 수급을 이유로 덜 자란 나무를 규정에 어긋나게 벌채한 산림청 조치는 위법·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대경재’(가슴높이 지름 40㎝ 이상)로 분류되는 나무를 벌채하도록 정해진 2만8511㏊ 규모 국유림에서 산림청이 중, 소경재(각각 지름 40㎝, 20㎝ 미만) 수준 나무들을 벌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경재 생산을 경영목표로 설정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형상변경 등 현저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목표대로 대경재를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의 조기 벌채로 인해 소나무류 최소 1184억원, 상수리나무류 최소 697억원 등 최소 1882억원 상당 편익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가 벌채를 엄격히 금한 전북 남원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5㏊에 달하는 숲을 2019년 7~9월 벌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 영양에서는 26.8㏊ 상당 국유림을 무단으로 벌채한 일도 있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512㏊에 걸쳐 소나무 15만그루가 심어진 일도 있었다. 산림청이 지방산림청에 별도로 알리지 않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들 지적사항과 관련 “산림청장에게 지방산림청으로부터 대, 중, 소경재별 생산 가능 목재량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매년 목재생산 목표량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또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잡은 국유림에서 산림형상변경 등 현저한 상황변동이 없는데도 중, 소경재를 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국유림 벌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부당한 벌채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2022.06.07 14:01:00
권성동 “민주당, 오만의 정치 결별하고 법사위 내려놔야”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탈환 작전을 본격화했다. 다만 협상 카운트 파트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여서 여야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해왔던 오만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며 “법을 법답게 벼려내야 할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의 영역”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은 지선 승리 여세를 몰아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시 법사위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선거가 막 끝난 참이어서 당내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론전 위주로 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선 패배 이후 가동됐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산한 점도 협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 사수파’인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지선 패배로 준엄한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 양보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당 지도부가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서면으로 한 약속을 어긴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국회 등원이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이 법사위 양보 필요성을 언급할 경우 박 원내대표의 완강함도 다소나마 누그러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도 통한다.
2022.06.03 14:06:52
국가채무 939조원… 文정부 마지막 해에만 119조원 급증 [뉴스+]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한 해에만 증가한 국가채무가 1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근 10년간 국가채무는 증가추세였지만, 1년 만에 100조원을 넘긴 사례는 2020년과 지난해 두 차례뿐이다. ◆나랏빚 100조원 돌파… 남은 예산은 23조원 감사원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1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따지면 45.6%로, 전년(819조2000억원, 42.4%)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감사원은 “주로 적자 보전(일반회계) 85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에 대한 지원 증가 31조8000억원 등 국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치는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입은 524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496조9000억원이 쓰였다. 초과세수와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나랏빚 100조원 돌파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국가채무는 △2012년 425조1000억원 △2014년 503조원 △2016년 591조9000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였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확장 재정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동안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장부기장은 허점투성이 재무제표상 오류도 적지 않았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사 결과, 국가자산은 28조5000억원 적게, 부채는 3조5000억원 많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실제 정부가 진 빚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채로 잡힌 셈이다. 오류를 수정한 결과 국가자산은 2866조원, 부채는 2195조3000억원이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및 물품이 각각 26조3502억원, 405억원 과소 계상돼 있었다”고 했다. 이들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국유재산은 1337조1000억원, 물품은 14조6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476조1000억원이었다. ◆기관감사에선 위법 사례 ‘수두룩’ 각 정부부처 등 156개 기관에 대한 결산·기관정기감사에서는 위법·부당사항 1558건이 쏟아져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관리대상 사업이 기록에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없이 실효성 없는 사후 제재만 반복한 사례 등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서울 마포우체국 건립공사 등 19개 사업(총사업비 2조1668억원)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등록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드러난 위법 사례 중 704건에 대해 제도 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기관에 권고·통보하고, 비위 관련자 199명(101건)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70명(37건)에 대해선 고발 및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06.01 06:00:00
의장단·상임위원장 없어 ‘개점휴업’… 입법 공백 현실화
여야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마무리됐지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해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정진석(국민의힘)·김상희(더불어민주당) 전 부의장의 임기가 전날 밤 12시에 종료됐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끝났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기 의장단이 이날부터 시작된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추가 선출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 간 원 구성 관련 입장차가 커서 의장단 후보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원 구성도 할 수 없는 만큼, 여야 합의가 입법 마비를 타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각 당이 6·1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 간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전부 가져갔다. 국민의힘 반발이 커지자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이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졌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만든 각종 쟁점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어서 ‘상임위의 상임위’로 통한다. 통상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반발이 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추경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음에도 갑자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독주를 하겠다, 국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해주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것에는 손끝만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해 솔직히 아연실색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2022.05.31 06:00:00
與 “공항 없애고 KTX로 서울서 제주까지? 해저철도999인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근거로 ‘수직 이착륙 여객기 시대’를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없앤다면서 나오는 대안이 ‘SF영화’를 찍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본부장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해 보궐선거 때는 ‘수직 정원’이 나오더니 이번 선거 때는 ‘수직 이착륙 여객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직 정원 도시 건설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던 민주당 박영선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 본부장은 “(이 후보는) 서울서 제주까지 KTX를 타고 간다고 한다”며 “무려 73㎞를 해저터널을 뚫어서 해결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해저철도 999’인가”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기술로 ‘어느 세월에’ 다 할 건지 궁금하다”라며 “자신들에게 표 주면 큰일 난다, 제발 표 주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이쯤 되면 포기해야 상식”이라며 “집착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포공항 해체’는 당내에서조차 부정당하면서 완패 각이다. ‘못 먹어도 고’인가”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더 큰 문제는 자중지란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제주지사 후보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경기지사 후보는 오히려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자며 엇박자를 낸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전날 김포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퇴를 요구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박 본부장은 “잘못보다 적반하장이 더 큰 문제”라며 “도둑이 매 드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5년 동안 지겹게 경험했다”며 “이제는 적반하장 세력 단절해야 한다”고 했다.
2022.05.30 20:00:00
與 “무개념·무대책·무책임한 공항 이전 공약 규탄”
국민의힘은 30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무개념, 무대책,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경기도를 버린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인천을 버린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대표적 허브공항 김포공항을 버리고, 제주도도 버리고, 제주 관광도 말살시키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도 이미 폐기됐던 김포공항 폐항 공약을 꺼내 들고, 서울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라고 하고, 제주까지는 이미 비현실성이 지적된 KTX 해저터널을 연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같은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이 후보가 폐항하겠다는 김포공항에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옮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와 지역 의원들은 ‘제주 미래가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좌지우지된다면 그게 정당한 것인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대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처럼 무개념, 무대책, 무책임한 공약을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한 지역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당내 논의도 없이 오로지 혼자 당선되겠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망상적 공약을 하는 이재명 후보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또 “이 후보와 민주당에게 버려진 것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제주도 지역뿐이 아닐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신뢰와 유권자들의 민심도 함께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2022.05.30 16:41:03
김은혜 “이재명의 ‘방탄복귀’가 공항 이전의 본질”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3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명백히 경기도민의 이익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복귀’를 위해 계양구민을, 서울시민을, 제주도민을, 그리고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계양을 호구로 보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 바로 이것이 김포공항 이전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을 두고 제주 정가에서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맞수인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한테도 “김동연 후보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인가, 아니면 경기도민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얼마 전 성남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겠다고도 했다”며 “그런데 이 후보 공약대로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성남공항 기능은 어디로 가나. 청주공항인가, 원주공항인가”라고 했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김포공항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며 “경기도민이 지금 누리고 계신 공항 접근성을 보장함은 물론,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5·9호선의 연장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E·F 노선 신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공항 신설 추진 구상도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지금 경기도에는 민간 공항이 없어 경기도민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기 북부 도민은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전국에서 항공 교통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포공항은 지금도 포화상태”라며 “오히려 수요를 분산시킬 새 공항을 경기도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 신설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경기도민이 누리지 못했던 항공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2022.05.30 15:55:17
‘천안함 사건’ 대상 아닌데 재조사 지시… 감사원 “위원장 결정 부당”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아닌데도 당시 이인람 위원장 지시로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좌초에 따른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재조사 진상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각하 결정하지 않고 조사 개시 방침을 통해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며 “기존 관행에 따라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진정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2022.05.30 14:30:00
초박빙 지역에 ‘화력 집중’하는 與… 경기도 사수에 ‘올인’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천 계양을 지역 민심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방권력도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경기 안산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회의는 강광주 안산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어 김포와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으로 이어지는 경기 북부권 유세를 펼친 것이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였다. 30일에는 당 지도부가 대전에서 현장 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세종지역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도보유세를 이어 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야당에 비해 유리한 영남지역 외에도 충청권 광역단체 4곳(충남·북, 대전, 세종)에서도 이겨 전국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본투표 하루를 하루 앞둔 31일엔 민주당 강세지역인 제주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후보도 밤낮없이 도민들을 만나겠다며 ‘무박 5일 도민 속으로’ 구호를 내걸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유세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를 이미 방문했던 김 후보는 2∼3회차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계양을도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하는 주요 격전지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위원장을 상대로 예상 밖 초박빙 대결을 벌이자 당 지도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전날 인천 계양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명분 없는 이재명의 출마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가 전국적인 관심”이라며 “이재명이라는 ‘거물 호소인’에 맞서는 (윤형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계양에 왔다”고 했다.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계양구에 있는 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윤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두터운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이 지역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야권 강세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됐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위원장이 ‘무명’에 가까운 윤 후보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후보가 이 위원장을 꺾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윤 후보 승리가 현실화할 경우 이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야권은 구심점을 잃어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이 위원장을 위한 선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 사수에 ‘올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1 지방선거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29일, 경기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 경기지사 선거 승패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늠할 잣대로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든 경기도를 지켜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와 엄태준 이천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와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유세에 참석했다. 지난 23일 이후 인천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은 인천에 이어 파주와 고양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인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파주 야당역 유세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할 유능한 일꾼을 뽑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연천 유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동연 후보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경기 31개 시·군을 일주하며 각 시·군 비전을 발표하는 ‘파란31 대장정’에 나선다. 첫날인 이날 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파주 일산대교 무료화·의정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남양주 공공의료원 설치·동두천 반환 공여지 개발·연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양주 7호선 연장·포천 38선 평화공원 조성·구리 인공지능(AI) 플랫폼시티 조성·하남 하남-김포 노선 등 11개 시·군 비전을 밝혔다.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청년정치 확대·성비위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 징계 등 당내 쇄신안을 놓고 불거진 박 위원장과 윤 위원장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두 시간여 논의 끝에 박 위원장이 요구한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 △엄격한 민주당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확실한 당 기강 확립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국민연금, 인구소멸, 지방·청년 일자리 해결 등에 필요한 입법 추진 등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윤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그간 갈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 사태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난 뒤 쇄신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박 위원장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또 586 용퇴론, 팬덤정치 결별이라는 박 위원장 요구안을 두고서는 의견 정리를 이뤄 내지 못한 만큼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2022.05.3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