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반기 국회 임기가 마무리됐지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해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정진석(국민의힘)·김상희(더불어민주당) 전 부의장의 임기가 전날 밤 12시에 종료됐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도 마찬가지로 끝났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기 의장단이 이날부터 시작된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추가 선출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 간 원 구성 관련 입장차가 커서 의장단 후보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원 구성도 할 수 없는 만큼, 여야 합의가 입법 마비를 타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각 당이 6·1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당 간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전부 가져갔다. 국민의힘 반발이 커지자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이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졌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만든 각종 쟁점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어서 ‘상임위의 상임위’로 통한다. 통상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반발이 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추경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음에도 갑자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독주를 하겠다, 국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해주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것에는 손끝만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해 솔직히 아연실색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반려견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대통령 집무실을 가족의 거실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을 공유하며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차량과 윤 대통령 내외 사진을 나란히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욕설을 온종일 내지르는 보수단체 집회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창문을 열 수도 없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도 없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내외 사진을 두고는 “전임 대통령은 괴롭힘과 소음에 짓눌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데, 윤 대통령은 공적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까지 사적인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가족 국정개입의 예고편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퇴임한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욕설과 소음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권력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백악관 집무실에서 딸과 뛰노는 모습, 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집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각각 공유했다. 박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기사도 안 보는가”라며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사진으로 반박이 끝난 사안인데, 어쩌자고 뒷북을 치느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어준씨 혼자 떠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함구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구태스러운 건 둘째치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꼭 ‘민주당의 팔만대장경’을 제작해 당내 필독서로 지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친야(親野)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 내외 사진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 간 사진은 처음으로, 그 이전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대통령 집무실은 부인이 놀러 가서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3층에서 진행된 ‘김포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 위원장을 묶어 “서울시의 미래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대도시는 복수공항을 갖고 있다”며 “(김포와 인천) 두 개조차 하나로 합친다는 게 과연 세계적인 대도시의 공항 정책과 맞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와 부상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앞서 출발을 기다리던 일부 여행객들은 취재진이 몰리자 어리둥절해했고, 다른 일부는 기자회견 진행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현장에는 보수 성향으로 보이는 유튜버들도 눈에 띄었다. 애초 기자회견은 간이 단상에 서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의자에 앉아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바뀌었다. 오 후보는 “국민을 향한 두 분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서 더 겸손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께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이슈들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블랙홀’에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린 현실을 개탄했다. 오 후보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등에 대한 (공약) 그 자체가 있을 텐데 이 김포공항 이전 이슈에 모든 것이 함몰됐다”며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서민과 약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치스럽고 허망한 논쟁으로 비쳐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김포공항(이전)이 그렇게 중요한지 혀를 차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욱더 큰 문제는 이 공약이 (이재명과 송영길) 두 후보의 졸속 공약이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막공약’이라는 표현으로 이 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숙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얼마 전까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뻔했고,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의 대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 서글픈 현실을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 그리고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없애겠다고 한다”며 “계양을 버리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송영길 후보도 거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공항이 없어질 경우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민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전국에서 경기도민의 항공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김 후보는 “왜 경기도가 이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조끼를 위해 계양구민, 서울시민, 제주도민 그리고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것이 김포공항 이전(공약)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이 위원장을 위한, 이 위원장에 의한, 이 위원장의 정당’으로 표현한 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도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의 공약은 명백히 경기도민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라면서, 김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선택은 경기도민인가, 아니면 단 한 명의 정치인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김 후보는 “공항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이끌 수도권에서의 공항을 없앤다는 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더 이상 선동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공약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3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묻지 마 식’ ‘아니면 말고 식’의 설익은 공약은 어떻게 해서든 표만 얻어보자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이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공항 부지에 20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며 내놓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이미 한 차례 포기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지율 저하를 모면하기 위해 공약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내용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공항 이전을 둘러싼 민주당 내 혼선도 도마에 올렸다. 허 대변인은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불쑥 들고나온 설익은 공약에 민주당 제주도당도 ‘지난 대선 당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내린 사안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고 했다. 제주 지역 정가에서는 김포공항 폐항 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위원장 공약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해 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당론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갈라치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 대변인은 “공항 이전과 같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기에, 수년간의 타당성 조사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며 “당내 설득도 제대로 못 한 공약으로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 위원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등 불쑥불쑥 내놓았던 설익은 정책들은 혼란만 불러일으킨 채 국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길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난데없이 등장한 선거용 돌려막기 공약에 현혹될 국민은 이제 없다”고 했다.

고성과 막말, 다수당의 일당 독주에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꼼수 탈당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주소다. 한때는 대화와 설득으로 여야 법사위원들이 만장일치를 이루고 나서야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상임위였다. 다수당이라 해서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고, 소수당이라 해서 위축되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딴판이 됐다. 사실상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각종 꼼수가 난무하는 여야의 주요 ‘배틀필드’(전장·battle field)로 전락했다. 법사위 장악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30일부터 원 공백이 현실화해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 명예와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영논리로 법안 처리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고유 법안은 물론, 타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입법부 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관문 격인 셈이다. 본회의에서 다수결 절차를 밟기 전 입법을 위한 숙고가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임위’ ‘상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임위 성격상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중 7명이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6명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문제는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이 각 당의 ‘당론’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있는 점이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각종 부작용이 예상돼도 상대 당을 누르고 처리하려는 ‘사생결단’식 행태가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안 심사보다 당론이 우선시된다. 이에 맞선 상대 당은 결사 저지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사위는 각 진영이 팽팽히 대립하는 싸움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의 ‘명령’을 받은 법사위원들이 숙의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선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을 두고 ‘일단 법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까지 오간다고 한다. 의원들의 ‘선당후사’ 정신이 사회 일반에 영향을 주는 법안의 졸속 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입법을 완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대표적이다.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권력자 수사가 약화할 우려를 각계에서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데드라인 삼아 군사작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법사위가 진정한 목표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성숙된 논의를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김 전 의장은 “마지막엔 다수결로 하더라도 협의와 논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무력화 행보를 두고는 “법의 이름으로 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당론을 따르지 않아 징계를 받고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사례도 있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이 당론의 눈치를 보고 동질성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힘 대 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야당 의원은 “당원들이 저토록 요구하는데 당이 외면한다면, 당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숙의제도를 ‘꼼수’로 무력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숙의 제도는 다수당의 꼼수로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쟁점법안을 최대 90일간 논의하도록 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꼼수 사보임’ ‘꼼수 탈당’ 등으로 무력화했다. 한 의원은 “특정 정당이 의석수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사례는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국회마다 있었지만, 탈당과 사보임 같은 꼼수를 동원해 가며 제도를 무력화한 사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숙의보다 당론을 우선시한다” “당론에 거역하면 곧 퇴출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으로 복당을 희망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검수완박 입법을 계기로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의 민주당에는 제가 돌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시켰다. 하지만 양 의원이 협조하지 않자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뒤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이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뜻대로 조기 종료됐다. 이로 인해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돌아갈 곳이 없어진 양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던 민주당의 약속 파기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맞물려 본회의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도 덩달아 늦어지게 됐다. 한편 법사위는 여론에 떠밀려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일명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일률적 가중처벌 조항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됐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회가 졸속으로 일단 법부터 만든 결과다. 이 과정에서도 법사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설득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최근 법사위 모습에 “(법안의)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법안 처리)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절차적 정의를 소홀히 해 오늘날 ‘일그러진 국회’가 됐고 법사위가 특히 그렇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사위가 왜 망가졌다고 보는가. “한 정파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권력분립론을 주장한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생각으로 늘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이뤘다. 우리가 절대다수가 아니었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었고, 실제 그럴 마음도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우호세력까지 더하면 170여석 되니까 밀어붙인 것이다.” ―다수당은 양보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건가. “객관적 상황이 다수 의석이고, 그로 인한 오만함이 생긴 것이다. 지지자·당원들도 ‘170여석이나 몰아줬는데 뭐 하나’ ‘개혁입법 빨리해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의원들을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내 숙의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유럽식 다당제였다면 연합정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양당으로 나뉘어 있으니 다수결로 처리하면 한 표라도 많은 당의 뜻대로만 된다. 결국 미국처럼 자유투표제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식 당론으로 묶어 버린다. 쟁점법안일수록 자유투표제로 맡기는 게 맞다. 법으로 아예 당론 법안을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당원·지지층이 원하는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둔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다. 숙의민주주의는 고민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대파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찬반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숙의민주주의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국회 회의체는 느림의 미학이 적용되는 곳이다. 행정부는 효율성, 여기는 숙고성을 따진다. 오히려 침잠해서 생각하는 곳이어야 한다.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런데 국회가 너무 서두른다. 정부도 국회에 ‘국정에 협조해 달라’며 법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한다. 여기가 벽돌공장인가. 많은 사람이 연계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 순 없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천 계양을 지역 민심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방권력도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경기 안산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회의는 강광주 안산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어 김포와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으로 이어지는 경기 북부권 유세를 펼친 것이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였다. 30일에는 당 지도부가 대전에서 현장 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세종지역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도보유세를 이어 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야당에 비해 유리한 영남지역 외에도 충청권 광역단체 4곳(충남·북, 대전, 세종)에서도 이겨 전국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본투표 하루를 하루 앞둔 31일엔 민주당 강세지역인 제주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계양을도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하는 주요 격전지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위원장을 상대로 예상 밖 초박빙 대결을 벌이자 당 지도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전날 인천 계양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명분 없는 이재명의 출마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가 전국적인 관심”이라며 “이재명이라는 ‘거물 호소인’에 맞서는 (윤형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계양에 왔다”고 했다.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계양구에 있는 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윤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두터운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이 지역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야권 강세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됐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위원장이 ‘무명’에 가까운 윤 후보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후보가 이 위원장을 꺾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윤 후보 승리가 현실화할 경우 이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야권은 구심점을 잃어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이 위원장을 위한 선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그게 여야 상호존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당독식은 일당독주를 의미한다”며 “거대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위헌 가능성, 법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한다”며 “법사위는 법다운 법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날사위’”라며 “앞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했다며 협치했다고 하면서, 뒤에선 합의를 파기해 법사위를 차지하는 건 내로남불, 겉속이 다른 전형”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의하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또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김 의원 징계안의 본회의 회부까지 사실확인,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민재판식으로 안 따지고 징계한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제기한 ‘회의방해’는 없었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조치 요구도 없었다. 눈 씻고 찾아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징계안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징계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첫해 이후 처음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 총리는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제도적으로만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충분히 우리(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가 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각별한 위로의 뜻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굉장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 말씀도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전원 참석한 데 이어 ‘화합과 통합’ 메시지를 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권 여사와 별도 면담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분이 못 오셨지만, 오늘 같이 와 주신 의원님들처럼 노 전 대통령 기념행사에 자주 참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제주 일정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9월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 추모곡으로 많이 불리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직접 불렀다. 그는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고 발언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묘소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힌 채 권 여사와 한 총리,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한 뒤 봉하마을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회가 깊다”며 소감을 남겼다. 그는 2017년 추도식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된 뒤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앙금과 박 위원장을 향한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도 여전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수박’이라 하는 강성지지층과, 박 위원장을 향해 “내부총질을 그만하라”는 야유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당장 나가”라며 야유와 고함이 쏟아졌다. 앞서 이날 점심에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 여사,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정 이사장이 함께 도시락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말씀은 없던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겨라, 힘내라, 응원한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추도식에 보수 정부 총리가 첫 참석한 데 대해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보수 정당의 추도식 참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영만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 상임대표는 “보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건 좋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첫해 이후 처음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 총리는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제도적으로만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충분히 우리(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가 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각별한 위로의 뜻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굉장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 말씀도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전원 참석한 데 이어 ‘화합과 통합’ 메시지를 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권 여사와 별도 면담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분이 못 오셨지만, 오늘 같이 와 주신 의원님들처럼 노 전 대통령 기념행사에 자주 참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 일정상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제주 일정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9월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 추모곡으로 많이 불리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직접 불렀다. 그는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고 발언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분향을 마치고 별다른 말 없이 봉하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는 2017년 추도식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된 뒤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다. 묘소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힌 채 권 여사와 한 총리,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날 봉하마을은 섭씨 28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그러나 지난 대선 경선에서의 앙금과 최근 박 위원장을 향한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은 여전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수박’이라 외치는 강성 지지자들과 박 위원장을 향해 “내부총질을 그만하라”는 야유도 있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선 “당장 나가”라며 온갖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노 대통령은 늘 사즉생의 자세로 살았다”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종로를 버리고 험지 부산으로 내려가 망국적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모든 걸 내던졌다”고 기억했다. 정 이사장은 “늘 가진 것을 버리고 낡아빠진 구시대 유산과 대결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왔던 그는 언제나 역사와 시민의 위대함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인물이었다”고 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추도식에 보수 정부 총리가 첫 참석한 데 대해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에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보수 정당의 추도식 참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영만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 상임대표는 “보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건 좋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창원시민 김모(31·여)씨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국민이 다시 하나 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