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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물류센터서 택배작업 체험… “고된 노동이 우리 하루 지탱”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 유세 첫날인 19일 0시부터 14개에 달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후보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의 이름을 각각 한 글자씩 딴 ‘안심해 트리오’를 결성, ‘원팀 유세’를 펼치며 지지층 규합에 열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0시 경기 군포복합화물터미널 N동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하루 50만개의 택배를 소화하는 이곳은 9980㎡(약 3018평) 규모로 대형 컨베이어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물건을 나른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거친 기계 소리와 근무자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김 후보는 안전교육을 받기 전 기자와 만나 “거창하고 훌륭한 곳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이라도 느끼고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층 사무실에서 택배 분류장에 대해 안내받고 작업 시 주의사항을 교육받았다. 그는 안전모와 작업 조끼를 착용하고 1층 작업장으로 이동했다. 김 후보는 작업대 앞에 서 30분가량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체험했다. 처음에는 서툴러 물건을 들었다 놓기도 했지만, 이내 자신이 맡은 의왕, 파주 지역의 물건을 찾아냈다. 이곳에는 270여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근무한다. 그는 작업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묻거나 요청을 받고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다. 김 후보는 “생업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고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면 잘못된 분류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까,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며 “고도의 집중력으로, 육체적 고충이 수반되는 택배노동자분들의 삶을 보며 잠시 손을 보탰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첫 유세는 경기 성남 분당에서 시작했다. 이곳은 김 후보의 현역 의원 시절 지역구였다. 오전 6시30분, 흰색 유세 점퍼 차림으로 나타난 김 후보는 백현동 대로변에서 출근 차량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면서 “제게 일할 기회를 달라. 꼭 일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꼭 이루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분당 유세에는 같은 당 안철수 후보와 신상진 후보도 가세해 팀워크를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보선 라이벌인 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조우해 인사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 경기 수원에서 유세단 출정식을 열고 지지층 규합에 열을 올렸다. 그는 “지난 4년의 도정은 망가지고 엉켰다”며 “기득권이 배를 채운 사이 우리 자영업자들은 나라 방역에 헌신한 죄로 대출을 이어 살고 떠나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웠다.
2022.05.19 18:50:18
5·18 행사위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매우 유감, 헌법수록 의지 밝히지 않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 행사위)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평가를 냈다. 5·18 행사위는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완전한 진상규명의 의지도 밝히지 않았고, 5·18 역사왜곡 근절에 대한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18 행사위는 정부 차원의 공식 기념행사와 별개로 전야제 등 시민사회 차원의 행사를 준비·실행하는 민간단체다. 행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5·18 역사왜곡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5·18민중항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현시대의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2.05.18 17:32:00
與, 정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해달라”
국민의힘은 18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음달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해 과태로를 부좌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2022.05.18 16:47:36
김은혜 “박남춘 ‘포천 매립지’ 망언…누구와 협의했는지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포천 매립지’ 발언으로 경기지사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박 후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다”며 “포천시민, 그리고 경기 북부 주민들과 도민들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두 번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화살을 대통령직인수위에 돌리며 박 후보를 감쌌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포천 소흘읍에서 열린 ‘포천 매립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를 규탄했다. 김은혜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환경부, 경기도, 포천시도 모르는 ‘포천 대체 매립지’를 도대체 누구와 협의했는지 밝혀달라”며 “만약 근거와 과정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1390만 경기도민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는 “공당의 후보라는 분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민은 같은 당 소속 김동연 후보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일부에서 박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매립지 관련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경기 북부를 위한다면서 말뿐인 ‘분도론’을 들고나온 것이 엊그제”라며 “그런데 정작 같은 당 후보가 경기 북부를 수도권 매립지 정도로 치부하는데, 과연 ‘분도론’이든 뭐든 민주당의 공약이 무슨 진정성이 있겠나”라고 했다. 앞서 김동연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후보를 옹호했다. 그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가 환경부로부터 포천시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수위 보고문건을 포스트잇으로만 가린 채 TV토론에 들고나오면서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 당의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문제제기하자 국민의힘 쪽은 도리어 박 후보가 포천을 먼저 거론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뺑소니범이 범인 잡겠다고 소리치는 격”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경기도민의 분노와 국회 압도적 다수당의 힘을 모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즉각 “황당한 궤변”이라고 반격했다. 황규한 대변인은 반박 논평에서 “포천 매립지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라는데 왜 뜬금없이 인수위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하는가”라고 했다. 또 “박남춘 후보와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답하라는데, 왜 느닷없이 인수위 업무보고를 핑계로 밀실행정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는가”라며 “오늘 김동연 후보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면피를 해보려는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로 가득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유정복 후보는 ‘포천’의 ‘포’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게다가 환경부 역시 여러 후보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백번 양보해 대체 어떤 사고방식이면, 대체 얼마나 도민을 우습게 보면, 법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환경부’가 당선인에게 업무 보고한 것을 ‘밀실행정’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양측의 다툼은 박남춘 후보의 전날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전날 KBS 라디오에 나와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는 경기 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며 “친환경 소각재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로 서울, 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인천은 인천 자체의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2.05.18 14:25:32
김동연 “이재명 정책 계승”… 與 “비리·특혜에 눈 감나”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청렴함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달리 동료의 비리 의혹에 침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측 허수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가) 계승하겠다던 대상 이 전 지사는 현재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대장동 사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그것”이라며 “특히 최근 이뤄진 성남FC 후원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 이름이 적시되기도 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동연 후보는 비리 의혹에 어떠한 변도 내놓지 않은 채 이 전 지사를 향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이뤘다고 치켜세우고 있다”면서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 전 지사 또한 ‘이재명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김동연 후보’라며 지지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김 후보는 지금까지 청렴과 정직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신은 도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현실은 비리와 특혜에 눈을 감고, 각종 비리에 신음하는 도민의 원성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썩어 배우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듯이, 감언이설로 덧칠해도 부패는 은폐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2.05.18 11:40:05
태영호 “대북특사, 측근 국한 말고 정계원로 등 폭 넓혀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18일 역대 정부의 대북특사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돼 온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는 이를 답습하지 말고 대통령 특사 폭을 북한 지도부와 접촉 경험이 있는 정치 원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폭 넓은 경험을 쌓은 유력 인사들로 넓혀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특사는 철저히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태 의원은 “당시 질의의 요점은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협치’, ‘실용과 원칙에 근거한 대북정책’과 권 후보자의 ‘이어달리기 정책’의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려는 취지”였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대북특사 선임 시 대북정책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발되고, 그 측근은 특사 경력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한테) 문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특사로 고려해볼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특사의 역할은 철저히 대통령의 ‘메신저’에 국한돼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태 의원은 “누가 대북특사로 가든,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명망가라 할지라도 대통령 특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신저이자 특사 마음대로 북한과 협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설사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특사로 선임되더라도 그는 철저하게 윤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문 전 대통령은 특사로 선임돼서도 안 되고, 스스로 특사를 수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05.18 10:31:32
송가인도 지적했던 ‘국악 홀대’ 논란…교육부, ‘예전 수준 유지’ 방침 밝혀
정부가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홀대받는다는 국악계의 반발과 관련, 교육부가 국악 관련 내용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국악인 출신인 트로트 가수 송가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앞서 국악계는 ‘장단, 장단의 세, 시김새’ 등 국악 개념이 포함된 개념체계표가 2022 교육과정의 시안 연구에 빠졌고, 음악 교과 성취 기준에서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악을 찾아 발표한다’ 같은 국악 관련 기준이 사라졌다며 반발했다. 국악 단체들은 시안이 올해 말에 확정된 후 적용된다면, 2025년부터는 음악 과목 내의 국악 교육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1차 시안개발 연구진이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국악계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냈다. 국악계가 지적한 대로 성취 기준에 국악 관련 표현을 살리고, 국악 개념이 들어있는 2015 교육과정의 음악 ‘개념체계표’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국악을 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시 방식이 문제였다”며 “1차 연구진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연구진에 국악계도 포함될 것이므로 이같은 1차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악인들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악교육의 미래를 위한 전 국악인 문화제’를 열었다. 전국악인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전 국악인의 결집으로 학교 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전통문화의 보전과 전승으로서의 상징성과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행사에는 송가인씨와 소리꾼 이자람을 비롯해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소리꽃 가객단,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등 국악·예능인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송가인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시안)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대거 삭제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우리 것, 전통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면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자라야 하느냐”고 물었다. 계속해서 “우리 역사와 전통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기자님들께도 처음으로 부탁드린다.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기사화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2.05.17 16:31:15
막 오른 지방선거 레이스… 與野 “수도권·충청 잡고 과반 확보”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며 여야 출정 준비도 마무리 수순에 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9곳을 석권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견제론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의 ‘정권심판론’을 조직력으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특히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전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인 9곳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다. 최대 승부처로는 충청지역 4곳(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꼽힌다. 충청지역 승리가 전국 선거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각 지역 유세에서 정권심판론을 적극 내세우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이 여전하고, 오는 8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만기로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선 도전 채비를 마쳤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구로구 개봉3구역을 방문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4년,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잡음도 발생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충남 공천관리위원회가 보낸 도의원 비례대표 명단 중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을 보지 않은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천을 확정하지 않았다. 충남도의원 비례대표를 뺀 대부분 지역의 후보자 공천은 확정했다. 당 충남 공관위의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고위에서 자격시험을 안 본 사람이 비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다시 조정하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선 갈등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는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 지도부와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충남에 집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위해서 충청권 사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향(충남 논산) 연고가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충남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며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중량급 인사들이 이날 열린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한 이유다. 이재명 위원장은 “(제가 출마한) 계양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첫 번째 외부 공식활동으로 이곳에 왔다”며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문재인정부) 심판은 끝났으니 유능한 일꾼들, 일할 사람인 양 후보와 시장·군수, 시·도의원 후보들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6·1 지선과 보선의 후보자 등록일은 이날부터 13일까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투표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유권자 1인당 최대 8표 행사한다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한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야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1인당 최대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을 선출하는 6·1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선도 동시에 치러진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총 7곳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6월 1일 당일에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유권자는 1인당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22.05.13 06:00:00
후반기 국회의장은 누구?…김진표·변재일·이상민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의장 선출은 3자 대결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 선출이 유력시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분과위원회(위원장 전혜숙)를 구성하고 의장단 선출 작업에 나섰다. 박병석 의장의 뒤를 이을 후보군에는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초반 분위기는 김진표 의원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김 의원은 김대중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중책을 역임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냈고, 이듬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2005년에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의장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이 유력시된다.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현 부의장에 이어 여성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민주당 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의원 모임 ‘행복여정’ 소속 27명은 이날 김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당 지도부에 공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의원이 전반기에 김상희 부의장에게 자리를 양보한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2022.05.12 13:25:46
추경 33조+α 합의…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씩 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계층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33조원+α(알파)’ 규모 추가경정예산 방침을 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경’에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여야 추경과 관련한 벼랑 끝 대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중 (문재인정부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알파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대선 공약 50조원 지원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은 추경 재원으로 보고된 막대한 초과 세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5.11 18: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