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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공백 장기화···“제왕적 대통령의 ‘영치주의’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총리 서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정운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정부 인선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실은 국회를 건너뛰는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를 통한 입법 대신 시행령을 통한 ‘영치주의’로 자칫 제왕적 대통령 구조가 공고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그러나 총리가 공석인 탓에 총리 권한대행인 추 부총리가 대신 주재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무위원인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도 행사했다. 총리 공백이 이어지는 이유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위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해 거부하는 기조여서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조국 사태’를 수사 지휘한 인물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눈엣가시 같은 인물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인준 조건으로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를 내세우는 눈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을 향해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당시 총리를 지낸 점을 언급하며 “15년 전에 괜찮았던 분인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의 총리·법무장관 후보자 연계 방침을 두고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사인해서 국회로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덕수·한동훈 연계 방침에는 “현대판 연좌제도 아니고, 그런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리 인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표 대결이 붙을 경우 민주당(167석)에 비해 열세인 국민의힘(109석)이 불리한 입장이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가 새로운 일과 혁신을 못 하게 된다”며 “새로운 법 제도보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채 교수는 “그렇게 되면 국민이 볼 때 입법부는 ‘방해꾼’으로 비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제왕적 대통령을 더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총리 인준을 위해) 자유투표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설령 인준안이 부결되더라도 다른 후보를 서둘러 물색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법무장관 임명보다 급한 것은 총리 임명”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총리 인준을 늦추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05.17 13:30:00
이준석, 野 총리 인준 거부에 “정략적 접근…전관예우와 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5년 전에 한 후보자가 노무현정부의 총리를 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가) 굉장히 원만하고 순탄하게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전에 괜찮았던 분인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년간의 민주당이 추가로 발굴한 부정적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결국 왜 그렇게 민간기업에서 일할 때 민간 로펌에서 일할 때 돈을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일 텐데, 이건 흔히 보통 문제 되는 전관예우나 이런 것과는 아주 궤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전관예우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 본인의 사법적인 카르텔적 관행에 의해서 사건의 결과를 뒤바꿔주고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가 종사했던 로펌에서 분야는 국제통상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진짜 기업에게는 수천억원의 어쨌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고, 실력의 영역”이라며 “아무리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냈다고 해서 밖에 가서 그걸 예우하면서 통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굉장히 실력이 있고 국제력을 인정받은 한 후보자가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전관력 논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2022.05.17 10:30:00
尹, 연설 전 90도 인사… ‘경제’ 10번 ‘위기’ 9번 언급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10회)였다. 지난 10일 취임식 때 ‘자유’(35회)의 증진을 강조했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통합’, ‘협치’, ‘소통’은 취임사에 이어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에선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회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회색 양복은 중후함, 노련함을 드러낼 수 있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자주 입었다. 하늘색 넥타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빨강, 파랑과 차별화를 둔 것으로, 취임식 때와 같은 색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단상으로 향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발언대에 도착해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재차 허리 굽혀 인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단상 앞에 서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통령님, 의장에게도 인사하시죠”라고 해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4분40초간 이어진 연설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위기’(9회), ‘안정’(8회), ‘소상공인’(8회), ‘개혁’(7회), ‘민생’(5회), ‘안보’와 ‘물가’(각 3회)가 뒤를 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총 18차례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여야 의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가려다 의장석에 있던 박 의장의 부름을 받고 재차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이번에는 정의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재차 민주당 의원들과도 차례로 악수를 하고 나서야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과 인사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도 재차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묻어났다”고 호평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는 (윤 대통령)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함께 나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공보단장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2.05.16 19:30:00
與 “‘한동훈 보이콧’ 민주, 광기 어린 집단 린치 계속 가해”
국민의힘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연계해 거부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구태정치의 전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대통령 망신주기’와 ‘국정 발목잡기’ 목적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명분도, 부적격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보이콧’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일로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4차례에 걸쳐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권언유착·정치공작의 피해자”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동안 사건 담당 수사팀에서 낸 ‘한동훈 무혐의’ 의견을 12차례나 묵살하고 온갖 방법으로 한 후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지난 4월 한 후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은, 사건의 실체와 탄압의 부당성이 비로소 정권이 바뀌고서야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조국 수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팩트를 외면하고, 후보자에게 ‘권력의 광기 어린 집단 린치’를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도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단 하루’로 명시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는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민주당의 뿌리 깊은 ‘내로남불’ 행태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스스로 방기하는 비상식적인 장외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역행하는 국정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5.16 16:45:00
與 “‘인천 도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
국민의힘은 16일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도망’을 쳤다”며 “‘도망’의 목적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꼼수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실직고하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허 수석은 “지금 국회가 무분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허 수석은 “혹여 이 위원장이 국민께 출마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오해가 억울하다면 먼저 방탄용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이 위원장도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어제 이 위원장은 난데없이 ‘오공시티화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공시티화천은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엘시티’, ‘대장동 화천대유’를 가리킨다. 허 수석은 “(이 위원장이)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을 붙여 사실상 반대해 놓고선 이제 와 적반하장”이라며 “뿐만 아니라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진심 어린 사과나 진실된 소명 하나 없더니, 이미 수사 후 관련자들이 기소된 엘시티까지 끌어들여 ‘정치적 물타기’에 참으로 열심이다”라고 했다.
2022.05.16 16:21:22
[단독] 한수원, 묵혀있던 삼중수소 상업화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의 일종이지만, 산업용·군사용은 물론,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돼 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기조 아래서 보관 중인 삼중수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삼중수소 상업화가 현실화할 경우 장차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삼중수소 상업화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업체와 함께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저장·운반하기 위한 용기 제작 및 안정성 시험, 판매 계약조건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한수원은 올해 하반기 민간업체와 삼중수소 판매 계약을 체결,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2017년 6월 삼중수소 생산 허가를 취득했으나 그간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통해 생산만 해 왔을 뿐 판매 실적은 전무했다. 지난 4월 기준 한수원이 보관하고 있는 삼중수소는 약 5.7㎏(용기 기준 198개)이다. 삼중수소 판매단가 추정치가 g당 3300만∼3500만원인 고려하면, 2000억원에 육박하는 삼중수소를 창고에 쌓아 두기만 한 채 수입에 의존해 온 셈이다. 삼중수소는 자체 발광하는 특성이 있어 의료·화학·연구용은 물론, 교통표지판, 시계 등 일상에서도 많이 쓰인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의 핵심 원료로서, 바닷물만 있으면 사실상 무한정 생산할 수 있어 상업화가 이뤄지면 상당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삼중수소는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인체에 해롭기도 한 반면, 안전하게 사용하면 인류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특히 핵융합 기술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2022.05.15 18:08:12
[단독] 민주당 밀어붙인 ‘검수완박 입법’, 감사원·선관위 의견 수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관계기관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공직자 위법 행위를 감찰하고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1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감사원과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두 기관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기관 차원 공식 입장을 국회 등에 제출한 적이 없었다. 감사원과 선관위는 “국회나 정부로부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관위가 선거사범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법이 검찰은 물론 감사원과 선관위까지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범죄 적발이 더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범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처분할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자칫 재정신청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관할 고등법원에 하는 제도다. 이의가 타당할 경우 법원이 사건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법원 판단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기소권이 경찰로 넘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은 선거사범이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적용받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수인데,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수사가 막히게 되면서 정치인만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김도읍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검찰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감사원마저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검수완박법은 반드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2.05.15 17:56:28
오세훈 "4선이지만 재선 도전 심정"… 저소득층 보호 4종 정책 발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제가 공식적으로는 4선이지만, 재선 도전을 한다는 심정”이라며 “1호 공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4종 세트 정책을 자랑스럽게 내놨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이번 재선 도전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약자를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듬어야 할 분들을 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인 ‘안심소득’을 성공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안심소득이) 앞으로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 끌어갈,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K-컬쳐, 한류만큼이나 전 세계에 유행하는 날이 저는 2030년 내에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고급화도 제시했다. 그는 “제가 요즘 인터뷰만 하면 ‘임대주택이 타워팰리스처럼 지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며 “이미 설계가 나와 있다. 앞으로 4∼5년 뒤에는 입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고품질, 고품격, 자부심이 느껴지는 임대주택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확산돼 나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외에도 서울시의 온라인 학습콘텐츠인 ‘서울런’ 등 확대 시행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6500억원을 투자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오 시장을 지원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오 시장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으로 활약한 점을 거론하며 “작년에 했던 것만큼만 해도 저희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지방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여소야대 정국 속 고충을 털어놨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권 교체했는데 미완, 절반밖에 못 된 것”이라며 “요새 정말 밤잠을 못 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을 해 주나, 뭘 해주나. 17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세를 바꿀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2.05.14 22:18:48
김은혜 측, 김동연에 "의리없는 정치꾼 변신 과정 도민이 볼 이유 없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측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향해 “도지사 선거는 도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라며 “김동연 후보가 영혼 없는 관료에서 의리 없는 정치꾼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경기도민이 지켜볼 이유는 결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몸은 경기도에, 마음은 다음 대선 콩밭에 있나”라며 “김동연 후보의 시계는 아직도 지난 대선에 멈춰있는가 싶다”고 했다. 김은혜 후보 측 허수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는 출마 이유를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이재명 상임고문과 정치교체를 위해’라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도지사 역할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분명 다르다”며 “도민의 삶을 향상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김동연 후보의 발언과 행보를 살펴보면 아직도 ‘흘러간 물결’이 되어버린 대선 주자 시절에 대한 몽상에 젖어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가 과거 창당했다가 민주당과 합당한 ‘새로운물결’ 당명을 비틀어 공격 소재로 삼은 것이다. 그는 “오죽하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김동연 후보를 도왔다가 다음 대선에서 이 전 지사가 뒤통수 맞는 건 아닐까 걱정하겠나”라고도 했다. 허 대변인은 “선거운동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에게 의탁해 하고 있으면서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 민주당이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라는 말은 또 뭔가”라며 “도대체 김동연 후보가 잡을 호랑이는 누군가”라고 했다.
2022.05.14 21:30:04
태영호 “尹,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민·국군포로 취임식 초청”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 언급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국군 포로 어르신과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취임식에 초청된 것을 두고는 “통일 대한민국을 염두에 둔 깊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 태 의원은 이날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민·국군포로 단상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우선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탈북민과 함께 사회 대통합시대를 열어가는 취임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두 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태영호·지성호)이 나란히 취임식 단상에 올랐고, ‘한국을 빛낸 20인’에 뽑힌 탈북민 이은영씨도 함께 취임식 중앙 단상에 섰다”고 했다. 이어 “이은영씨가 ‘기부왕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오징어게임’의 오영수 배우 등과 나란히 ‘한국을 빛낸 20인’에 선정된 것은 윤 대통령의 사회통합 의지를 대변한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또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취임식’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오늘 취임식 단상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3분의 국군 포로 어르신들도 초청됐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전례 없는 일을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매우 감격했고, 나로서도 참으로 고마운 취임식이었다”고 했다.
2022.05.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