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출정 준비도 마무리 수순에 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9곳을 석권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견제론을 부각하며 국민의힘의 ‘정권심판론’을 조직력으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특히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전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인 9곳을 탈환하는 것이 목표다. 최대 승부처로는 충청지역 4곳(세종, 대전, 충남, 충북)이 꼽힌다. 충청지역 승리가 전국 선거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각 지역 유세에서 정권심판론을 적극 내세우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이 여전하고, 오는 8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만기로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선 도전 채비를 마쳤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구로구 개봉3구역을 방문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4년, 시동이 걸린 변화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온 만큼 제대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잡음도 발생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충남 공천관리위원회가 보낸 도의원 비례대표 명단 중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을 보지 않은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천을 확정하지 않았다. 충남도의원 비례대표를 뺀 대부분 지역의 후보자 공천은 확정했다. 당 충남 공관위의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고위에서 자격시험을 안 본 사람이 비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다시 조정하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선 갈등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는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 지도부와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충남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충청권, 특히 충남이어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위해서 충청권 사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향(충남 논산) 연고가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충남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며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중량급 인사들이 이날 열린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한 이유다. 이재명 위원장은 “(제가 출마한) 계양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첫 번째 외부 공식활동으로 이곳에 왔다”며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참여했던 국민 중에 3분의 1은 투표를 안 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결속하고 투표하느냐로 결정된다”며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문재인정부) 심판은 끝났으니 유능한 일꾼들, 일할 사람인 양 후보와 시장·군수, 시·도의원 후보들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대부분 지역구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마무리했다. 당 최고위원회는 충남 공천관리위원회가 보낸 도의원 비례대표 명단 중 이준석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을 보지 않은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선 갈등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는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충남도의원 비례대표를 뺀 대부분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확정했다. 당 충남 공관위의 핵심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고위에서 자격시험을 안 본 사람이 비례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다시 조정하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례대표의 경우 외부 영입 인사들이 있는데 추가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당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은 등록 마감일인 13일 최고위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최고위를 열기 어렵고 내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조정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화와 의령 등 일부 지역에는 공천 반발 등을 감안해 무공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측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향해 “토론 검증 피하는 김 후보는 온실 속의 화초인가,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질타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후보 측 이형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의 토론 회피나 도내 주요 행사 불참에 대해 최근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 간의 토론회는 해당 후보자의 공약이나 식견을 검증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그 후보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살아온 삶의 궤적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면으로 직접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 행사를 통해서는 그 후보자의 언변이나 사람을 대하는 기본 인성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치르고 감수해야 할 토론회를 많은 경우 불참할 예정이라고 하고, 도민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는 주요 행사에도 자주 불참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하지 않은 지금 시점에도 꼭 필요한 시험과 검증을 피하는 온실 속의 화초라면, 막중한 책임과 고민이 필요한 경기지사의 역할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것이 아니라면 여태의 고위 관료 때의 삶처럼 경기지사도 편하게 앉아 있으면 누가 임명해줄 줄 알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12일 “이번 지방선거는 신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거”라며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곳을 포함한 경기도 선거에서 제대로 이길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고가 없는 인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옳지 못한 정치 태도”라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 배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안 후보는 “분당은 여러 가지로 관심의 초점이 됐다”며 “특히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이곳 주민분들이 (6·1 지방선거를)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반드시 이번 선거 결과로 그것을 보여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지에 대해선 “저는 어떤 비전으로 이곳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자신의 ‘근거지’인 성남 분당 대신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것을 두고는 “정치인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안 후보는 “정치인에 있어 ‘연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 이유는 그 지역 곳곳을 알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또 (지역 발전) 의지와 애정이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안 후보는 “판교가 처음 IT 밸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곳이 바로 ‘안랩’”이라며 “저는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데 나름대로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조사한 결과, 오 시장(49.2%)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38.3%)와 10.9%포인트 격차다. 3위는 정의당 권수정 후보(2.5%)였다. 6·1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선 응답자의 45.7%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나 백중세를 보였다.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로는 부동산(44.3%)이 꼽혔다. 이어 경제(25.1%), 청년(7.7%), 교통(5.8%), 코로나19 대책(5.0%), 교육(4.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9%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비협조하는 더불어민주당 행보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 편성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가 있지만, 국무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을 잠시 빌려와야 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惡法)을 강행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 대고 있다. 자기기만”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인준에 21일이 소요된 점을 들어 ‘발목 잡기’가 아니라고 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이낙연 전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의 의혹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중 3개나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는 문 정권 스스로 내세운 원칙도 지키지 못한 잘못된 인선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국정안정을 바라고 계신다”며 박 의장을 향해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주시라”며 “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시절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인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며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 임명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윤 대통령은 당분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기싸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계층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33조원+α(알파)’ 규모 추가경정예산 방침을 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경’에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여야 추경과 관련한 벼랑 끝 대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중 (문재인정부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알파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대선 공약 50조원 지원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은 추경 재원으로 보고된 막대한 초과 세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실 여부 관계 없이 보편 지급… 지출 줄여 재원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열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신속히 지원해 경제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직결된 추경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지는 않으면서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다. ◆보상범위 확대… 국채 발행은 안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문재인정부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로 실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플러스 α(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1000만원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보상 사각지대를 줄였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표 업종이지만, 그간 손실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해당 업종은 물론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퍼주기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풀린 유동성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지원은 하되 재원 마련 방법만큼은 지난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기상 6·1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 된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野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는지 따질 것” 민주당은 민생 추경엔 협조하지만, 그동안 없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정부를 향해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2월 1차 추경 편성 때만 하더라도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해서 16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초과세수를 53조원이나 찾아냈다는 게 황당하지 않나. 그 많은 세금을 걷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편의주의를 일삼다가 일을 대선 전엔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열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신속히 지원해 경제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직결된 추경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지는 않으면서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다. ◆보상범위 확대… 국채 발행은 안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문재인정부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로 실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플러스 α(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1000만원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보상 사각지대를 줄였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표 업종이지만, 그간 손실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해당 업종은 물론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퍼주기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풀린 유동성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지원은 하되 재원 마련 방법만큼은 지난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기상 6·1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 된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野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는지 따질 것” 민주당은 민생 추경엔 협조하지만, 그동안 없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정부를 향해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2월 1차 추경 편성 때만 하더라도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해서 16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초과세수를 53조원이나 찾아냈다는 게 황당하지 않나. 그 많은 세금을 걷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편의주의를 일삼다가 일을 대선 전엔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겨냥해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라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으로 적시돼 있다고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며 “모든 수사 종착점은 결국 이 전 지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권 교체되자 (민주당이) 18일 만에 졸속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처리한 결정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 전 지사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자 내세운 플랜B가 ‘인천 도망’”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꽃가마”라며 “인천 출신 송영길 전 대표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입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사가 출마한 지역구는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민주당 텃밭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 출마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에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면서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이 필요하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당시 국회의원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이 전 지사한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전략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겠다는 각오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에 비우호적인 민심은 든든한 뒷배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후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략 마련에 고심하면서도 각 지역 조직력을 총동원해 국민의힘 공세를 막아 내겠다는 계획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 및 당직자 회의를 6일 열고 지방선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은 ‘시민이 힘 나는 선대위’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난으로 힘든 시민들의 삶을 활기 넘치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선대위에는 당 지도부가 전부 뛰어들었다.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나란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뛴다. 최고위원 전원은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시민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판세 분석상 민주당보다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역대 대선 승리를 거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이긴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가장 당력을 집중하는 곳은 서울·경기·인천이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의 지지세가 강해 ‘서울 수성’을 자신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가 선전 중이다. 인천시장에는 유정복 후보가 나섰다.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전국 집값 폭등 여파가 지방선거 표심으로 연결될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심판론’을 구호로 내세우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국민 여론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검수완박 입법을 각계 반대 속에 밀어붙인 점도 ‘심판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저항도 만만찮다. 대다수 광역·기초 단체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직력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공세를 막아 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송영길 전 대표가 각각 경기지사,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중량감을 더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상임고문의 ‘동지’임을 내세워 지지세를 키우는 데 주력 중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비대위 출범식에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라며 “이곳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승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586(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학번으로 현재 50대) 용퇴’의 기수를 자처한 송 전 대표도 ‘선당후사’를 내세워 사즉생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대선 당시 이 상임고문 캠프 구성원 상당수도 두 사람 캠프에서 조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달리 아직 중앙당 차원 선대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보수·진보 정당이 서울·경기·인천을 석권한 사례는 각각 두 차례씩 있었다. 한나라당은 2002·2006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정부는 1998년,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세 곳을 석권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발판인 만큼 각 당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