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기도 전에 동력 상실 위기에 빠졌다. 거대 의석 위력으로 윤석열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식물 여당’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복수의 장관 후보자 낙마도 벼르고 있어 여야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내각’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반감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 후보자는 경북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한 과정이 조 전 장관 자녀의 ‘스펙 위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호남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 모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게다가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법사위를 자신들이 맡는 대신 후반기엔 양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깼다는 명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치는 관문이다.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4년 내내 민주당에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 역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의 높은 벽을 뛰어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일관된 반대를 김용원 변호사가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뚫고 내달렸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했다. 대다수 선량한 일반 국민은 검찰청은커녕 동네 경찰 지구대, 파출소에 갈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부는 ‘꼼수 사보임’, ‘꼼수 탈당’ 등으로 다수당의 입법 견제 장치들을 ‘따박따박’ 무력화했다. 검수완박이 국민에게 어떤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지 살펴봤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형사사건인 폭행범죄 접수 인원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인구 1000명 대비 1명이 채 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제주지법이 0.97명에 그쳤다. 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인구 대비 2.21명 수준이었다. 즉 대다수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기보다, 이들로 인한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형사사건이 신속히 처리될수록 피해자 구제, 나아가 국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주도 수사가 이뤄지면서 조사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 1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지난 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조사 지연 또는 연기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꼴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이 국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똑 떨어진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다른 인사는 “당원들이 검수완박을 원하는데 당이 외면할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누구는 “윤석열정부 출범 전에 다수 의석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표결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에 찬성 몰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권력기관 개혁’을 말해 왔다. 그러나 주요기관 신뢰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의회 권력이 제대로 개혁하는 모습을 본 이 나라 국민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진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는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이나 통제 방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게 될 경우 정국은 제2의 검수완박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함께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앞으로 6개월 내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1년 내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곧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야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 중수청장을 놓고도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에서 벌어졌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 통제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중수청장 추천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국회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은 자랑할 땐 앞장서고, 사과해야 할 땐 참모 뒤로 숨고, 불리할 때는 침묵을 지켰다”며 “마침내 쇼의 결과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생이란 이름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헌정 파괴의 입법 독재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고 저격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결국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여론에 호소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적극 반대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 징계 추진으로 응수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입법부 수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액을 현행 4억원(수도권 기준)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늘고, 비수도권의 경우 대상 주택 가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게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현행법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구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구입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 원(수도권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며 “취득세 감면 폭 확대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독립 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개혁안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현 정부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 수사 역량 활용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후보자가 취임 뒤 어떤 카드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장관 지휘 폐지, 예산권 부여로 독립성 강화 인수위는 이날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형사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사법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정치인 출신 장관의 지휘가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 독립성을 저해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단 4차례인데, 이 중 3차례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행사됐다. 특히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을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해 ‘정치적 지휘’ 논란을 불렀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권을 폐지하려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관 지휘권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인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법무부가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예산권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정치권은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자 예산권을 검찰로 넘기고,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공수처 권한은 축소, 검찰 수사권은 ‘글쎄’ 공수처의 권한은 축소한다.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각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도 갖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면 사실상 검경 및 공수처가 대등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 측 견해다. 하지만 이 역시 법 개정 사안이므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협조 없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밖에 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엔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점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8월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 당국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꼬였다”고 했다. 인수위 발표는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은 경찰, 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외엔 수사를 못하게 된다. 실제 인수위 차원에서 기존 논의돼 온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이 이날 검수완박 입법 상황을 고려해 상당 부분 빠진 채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보유한 수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후보자의 의중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들었다. 상당수 국가가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회의 개최 시점은 이틀 새 통상 열리던 시간 기준 3차례 수정을 거듭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은 기자들에게 국무회의 개최 시점을 ‘3일 오전 11시’로 알렸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보통 때보다 1시간 늦춘 것이다. 그런데 이날 오전 중에 국무회의 소집 시점이 오후 4시, 2시로 변동을 거듭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오후로 미룬 것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임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만약 국무회의가 기존대로 오전 10시에 열렸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수완박 법안을 회의 안건으로 올릴 물리적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시간표 작성을 주도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된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앞당겨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시 회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박 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그는 민주당 출신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28일 밝혔다.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11일 만에 성사되는 한·미 정상 간 만남이다. 윤 당선인 측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방한한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방한기간 둘째 날 이뤄진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각각 54일, 79일 만에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7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뒤로 29년 만의 일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강력한 韓·美동맹 외교 ‘신호탄’… 두 정상 용산 산책 가능성 역대 정부 최단기간 출범 11일만인 다음 달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정부의 ‘한·미 동맹 중심’, ‘경제안보’ 외교전략 본격 가동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 전후로 대통령의 새 집무실이 마련된 현재의 국방부 청사 인근 용산시민공원을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거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곳은 과거 100여 년간 외국군이 주둔한 ‘금단의 땅’이었다가 미군이 한국에 반환하면서 ‘공원’이라는 새 옷을 입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이라 한·미 동맹과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상징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 의전·의제 등을 조율 중이다. 얼마 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비공개로 방한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핵심 관계자와 회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내달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형식(국빈방문·공식방문·실무방문 등)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실용적인 형태의 방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국빈방한이 될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전언이다. 공식방문이나 실무방문이 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회담인 만큼 향후 5년간의 한·미 관계 기본 틀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 측과 외교가 등에선 이번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동아시아 순방이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 의미를 더한다.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상·하원 의원 및 공직자 선거인 중간선거는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보통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해외순방을 자제한다. 회담에선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위협 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 등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메인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체류 중 방문지 등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상회담 장소로 가장 유력한 곳은 새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설 용산이다. 기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대통령집무실로 개조하는 공사가 회담 당일인 내달 21일까지 완료될지가 불투명해 인근에 있는 국방컨벤션센터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0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환영 만찬 장소로 활용된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한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력 방문지로 꼽힌다. 미국 측 사전 답사팀이 삼성 평택공장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삼성은 지난해 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두 번째 반도체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용산공원이 들어설 옛 미군기지 터의 조기반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汎아시아 연대로 ‘中 견제’… 北핵 위협 속 對北 공조 강화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일 순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국 공조 과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의 확고한 동맹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다음달 24일에는 일본 도쿄에서는 열리는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은 또 다음달 12∼13일 워싱턴에서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태지역의 동맹인 한국, 호주,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인도, 동남아와의 연대를 부각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포위 외교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견제하면서, 쿼드에 대해선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방한 시 주한미군을 격려하는 관례에 따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수 있다. DMZ나 판문점, 미군기지 등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경제안보 행보 차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전직 신분으로 다음달 20∼22일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아 퇴임 후라도 방한 일정 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28일 밝혔다.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11일 만에 성사되는 한·미 정상 간 만남이다. 윤 당선인 측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방한한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방한기간 둘째 날 이뤄진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을 긴밀히 논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리 성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각각 54일, 79일 만에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7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뒤로 29년 만의 일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출마를)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된 뒤로 출마 권유 정도는 하지만, 보통은 손 들고 나오시도록 이야기한다”며 “그만큼 참여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준비된, 더 나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되는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안 위원장이 대표를 지낸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한 만큼, 안 위원장의 입지 다지기를 위해서라도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안 위원장을 위한 별도 예우는 없을 것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성남 분당갑은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다”고 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임 기념 만찬이 호텔에서 열려 ‘혈세 낭비’ ‘초호화 취임식’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임식 준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윤 당선인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고,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진행된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확답을 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당일 만찬 행사가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혈세 낭비’란 지적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정치적 주장”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앞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초청 여부와 관련해 “초청대상”이라고 밝혔지만, 대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