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는 민주당에 협력했던 정의당이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형소법 해당 조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검찰 수사로 자동 이관되도록 하므로,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구성될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보완을 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고발인 제외와 관련해 이 문제가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당시 찬성표를 던지며 적극 협력했다. 그러나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형소법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내용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여론에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던 것처럼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당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우선 보완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 진범·공범·범죄수익환수·무고사범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계속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는 특정 사건에 대해 기존에는 검찰이 ‘시정요구 송치’로 넘겨받아 추가 범죄를 잡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불가능해진다. 수정안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보완수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꼴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개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치적 사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의 경우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하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면 더는 사건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검은 “권력층을 비호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소수당에 보장된 각종 견제 장치를 다수 의석으로 무력화하고 행정부 소관인 국무회의까지 연기하려는 ‘꼼수’를 주저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세력”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당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께서 강박의 상황을 의식한 불완전한 협상보다 더 굳세게 불의에 맞서라고 주문하신 것을 받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중대재해처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은 법안들을 열거하며 “이 모든 실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재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라며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기어이 ‘헌정완박’(입헌 정치 완전 박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자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요일엔 오전 10시에 열게 돼 있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오전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쪽만 개의 시간 조정에 찬성하는 셈이다.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 조정은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이 있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본회의가 같은 시각 국회법이 정한 대로 열릴 경우 형소법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10일)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3일 처리할 형소법 개정안이 차기 정부에서 거부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본회의를 오전으로,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각각 박 의장과 청와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3일 국무회의를 보통 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1시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자 막으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평일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요일엔 오전 10시에 열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오전으로 옮기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쪽만 개의 시간 조정에 찬성하는 셈이다.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 조정은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이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따라서 본회의가 같은 시각 국회법이 정한 대로 열릴 경우 형소법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10일)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만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형소법 개정안은 차기 정부에서 거부돼 ‘반쪽짜리’ 검수완박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본회의를 오전으로,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각각 박 의장과 청와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개최 시간 변동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지역 민심 순회 행보를 이어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6번째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지역 4개 도시(일산, 안양, 수원, 용인)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은 1390만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뒷받침할 교통 및 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도민이 직접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울러 당선 후 다시 찾겠다는 약속대로 경기도민의 곁에서 지난 대선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지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내 ‘오로지 민생’이라는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대구 일정 중에는 달성군 사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5년간 옥고를 치르게 된 점을 사과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들을 적극 활용했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과 ‘기획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로 이를 무력화했다. 대화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일정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정권 교체기 여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4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 의견을 존중해 대화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선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무력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명박정부 당시 18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당을 견제하고 소수 정당과 협치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담아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한 정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수를 가지면 무력화되는 허점을 보였다. 민주당 검수완박 구상이 ‘꼼수완박’(각종 꼼수의 완전한 박자 맞춤)으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해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했다. 안건조정위는 각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기구다.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수단으로 사용된다. 국회법상 여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3대 3으로 구성된다. 해당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배치되면 야당 몫 의석 1석을 내어줘야 한다. 양 의원 사보임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4(민주당)대 2(국민의힘) 구도로 구성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밝히자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하도록 해 무소속 신분으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에 배치되도록 했다.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로 밀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최후 저지선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응수했다. 다음 날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키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로 종료시키고 30일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같은 날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회기 쪼개기를 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 오후 열리거나 며칠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술관 전시회 관람에 이어 유기견 입양 행사에 참석했다. 대선 기간 학·경력 위조 등 의혹 속에 공개 활동을 자제해 온 김 여사가 오는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동물·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유기견 거리 입양제’에 참석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약 30분간 머물며 유기견들을 안고 사진 촬영을 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주최한 유기동물 구조단체 ‘다온 레스큐’를 오랜 기간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윤 당선인이 키우는 반려견 ‘나래’도 이 단체를 통해 입양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반려견 애호가다. 김 여사는 지난 28일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나 너의 기억’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 전시는 급변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김 여사가 이목이 쏠리는 미술관 전시회를 다녀간 것을 두고 일부에선 공연 전시·기획자 경력을 부각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 각종 학·경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뒤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오는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문화 분야를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는 ‘꼼수완박’(각종 꼼수의 완전한 박자 맞춤)으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꼼수를 동원해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견제장치들을 무력화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첫 번째 꼼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조치였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 분류되는 양 의원을 법사위로 옮겨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안건조정위는 각 상임위에서 숙고가 필요한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기구다.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수단으로 사용된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여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3:3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몫 의석 1석을 내어줘야 한다. 양 의원 사보임은 민주당이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4(민주당):2(국민의힘) 구도로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양 의원은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로 사보임한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키는 차선책을 꺼내 들었다. 안건조정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민주당은 파죽지세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로 밀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최후 저지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대응했다.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날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민주당은 30일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같은 날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2차 살라미 전술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 15명에 대한 청문 정국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 끝에 30분 만에 파행으로 마쳤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다시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다수 의석의 무서움을 이 기회에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총리는 부처 장관들과 달리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선 취임 후 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가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점을 감안한 민주당이 막판에 협조해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일 열린다. 정치인 출신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이다. 정치인 출신은 대체로 국회 검증 문턱을 무난히 넘었으나, 이번에도 그럴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그간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동산정책 실패를 문제 삼아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왔다. 따라서 해당 사안들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인 추, 원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3일 열린다. 민주당이 벼르는 이는 자녀 입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조차 민심 악화를 우려해 후보 사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결백하다며 버티고 있다. 4일엔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내에서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이 있어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을 ‘선전포고’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한 후보자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사여서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에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올해 대선 패배를 안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의 ‘스타성’만 부각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꺼린다는 해석도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여간 이어진 ‘적폐’ 수사 기간 내내 승승장구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을 거듭한 한 후보자로선 정치권에 빚이 없는 만큼 논쟁적 이슈에 거침없이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왔다. 현 정부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작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시간을 거슬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차떼기 대선 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6일 열린다. 자녀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등 의혹이 있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숙 여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만 늦췄을 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논의 창구를 만들고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늘렸을 뿐,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전부 반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박 의장이 민주당안 원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우려해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원칙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반부패강력부(옛 특별수사부)가 맡는 사건은 내용이 복잡해 수사 검사가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수사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하는 사건들을 앞으로는 공판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본 뒤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부패부는 현행 6개에서 3개로 축소한다. 검사 수도 줄인다. 반부패부는 고위공직자, 기업 등의 부패범죄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반부패부를 손대면 안 된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던 중 별도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해선 안 된다. 중재안에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예를 들어, 송치사건 피의자의 살인 혐의가 뒤늦게 발견돼도 ‘별건’이니 수사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역시 검찰이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는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2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된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넘기도록 규정(부칙 2조)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박 의장 중재안에 기초해 여야가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시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데, 의석수가 부족한 우리가 중재안이라도 받아들여야지 별도리 없지 않으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시기만 늦춰졌을 뿐”이라며 위헌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못 박았다. 학계 일각에선 헌법 12조3항과 16조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영장청구는 강제수사 절차이므로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중재안도 위헌이라는 것이다.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국대 황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따른 수사권 보장을 전제로 “일반 국민도 ‘헌법에 검사 수사권이 규정돼 있는데 왜 내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기본권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절차적 위헌성도 제기된다. 헌법 12조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선 ‘적법 절차’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수완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공청회나 특위 논의 등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청법 등과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한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저는 평소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걸 조정하는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며 “그간 여야 원내대표하고는 심야회동을 여럿 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늘 여야 의총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며 “이제는 검찰개혁 의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의장 중재안은 8개 조항으로, 여기엔 검찰의 보완수사권 강화 및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