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르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너무나 추하고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논평에서 전날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밑 작업에 나선 점을 두고 “원포인트 국회의원 교체라는 초유의 꼼수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양심과 정치 생명을 걸고 검수완박을 반대하자 꼼수와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 또한 ‘검수완박은 굉장한 졸속이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심리적 균형을 잃은 듯하다’며 공개 반대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강경파 집단 광기에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을 밝히면 악마화시키고, 면밀한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법원 측 의견에는 ‘국회가 우습냐’며 으름장과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수석은 양 의원이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당에서)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정부 사람들 감옥 간다며 찬성하라더라’고 폭로한 점에 대해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풀악셀 밟아가며 검수완박 과속 드라이브 거는 진의 아닌가”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유례가 없는 꼼수와 무리수, 막말까지 동원하는 것 자체가 검수완박이 정당성과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오직 권력범죄 방탄을 위해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70여년 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근간을 2주 만에 흔들어놓으려는 희대의 입법 폭거를 그만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강행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게다가 22일엔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한 상태다. 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등도 갖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에 문신을 새긴 지원자 장모씨를 불합격시킨 경찰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어깻죽지에 한자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문신을 새겼다. 크기는 가로 4.5㎝, 세로 20㎝였다. 장씨는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새긴 점이 문제로 지적돼 탈락 처분을 받았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장씨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들이 전국 단위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사관과 실무관 등 8000명에 육박하는 검찰청 직원들의 목소리는 검수완박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직원은 민주당의 ‘번개 작전’식 검수완박을 바라보며 직업인으로서 그간 삶이 철저히 부정당하는 자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처럼 대외적 의견 표명을 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 A씨도 그런 생각으로 검수완박 논의를 바라보는 검찰청 직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9일 세계일보에 보내온 편지에서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제 삶의 터전이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간 열심히 살아온 한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이 일부 의원들이 말하는 ‘악당과 수호자의 싸움’에서 정말로, 당연히 희생돼야 하는 건가. 아니면 저희도 제거해야 할 악당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했다. 세계일보는 20일 A씨와 전화 통화를 거쳐 그의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수사관들의 생각은. “검찰 수사관도 국회와 정부가 지켜야 하는 당연한 국민이다. 그런데 소위 검수완박이 왜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여야 공방은 어떻게 바라보나. “저는 10년 이상 검사실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자,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연로한 누군가의 자식이며, 두 아이의 아빠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정치논리와 명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단지, 지금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제 삶의 터전이자 근간이 흔들리고 그간 열심히 살아온 한 인간이자 국민으로서 너무나 억울하다.”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경우 수사관 등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들려 달라.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의해 만들어져 70년 이상 존재하고 앞으로도 범죄가 있는 한 당연히 존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검사와 다르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한 방에 ‘훅’ 하고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나름의 직업 역사가 형성된 수사관을, 누군가의 자식의 미래에 유망한 직업으로 꼽히는 검찰 수사관을 반드시 없애야 하는가?” ―검수완박 논의에서 직원들의 의견은 수렴되고 있나. “혹시나 검수완박 하더라도 수사 잘못이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 의견은 왜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도 저희 존재를 고민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심지어 작년에 합격한 후배들(200명)은 현재 수습 중 발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아 사태가 심각하다. 왜 수사관의 존재와 실체만 따로 분리되고, 걸러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혹시 검찰 수사권과 더불어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인가? 수사관이 무엇을 잘못했나? 왜 이리 가혹한가?”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검찰정상화’라고 주장한다. “70년 이상 존재하고 앞으로도 당연히 필요한 검찰 수사관의 존재와 실체가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왜 사라져야 하고, 왜 소중한 직업을 잃어야 하나? 얼마든지 검찰 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검수완박 할 수 있지 않나? 도대체 권력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따지면서 그간 거의 대부분 일반 서민의 형사 사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각종 수사 민원을 취급하는 수사관의 직업 소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검찰청 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용하면 된다고 한다. “검찰청 내부 인사만 해도 2개월 이상 걸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유예기간 3개월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더구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려면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제 곧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정부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식인데, 직업인으로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 아래는 A씨가 보내온 편지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과 부산·경남(PK) 지역을 순회하는 민생 행보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와 광주광역시, 전남 영암을 잇달아 찾아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이어간다. 윤 당선인의 이번 민생 행보는 지난주 대구·경북(TK) 순회에 이은 두 번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 민생의 현주소를 직접 곁에서 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남북을 순회한 뒤 21일과 22일 양일간 경남과 부산 민심을 살피고 상경할 예정이다.

3·9 대선 연장전 격인 6·1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역 의원 출마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경기 성남시장 출신인 이 상임고문이 원내 입성을 위한 깃발을 꽂을 지역으로는 당장 성남 분당 갑·을 지역구가 거론된다. 분당갑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을 치르고 있고, 분당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장 후보 차출설이 나오면서다.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당 지도부에 불출마 의사를 최종 통보한 데 이어 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했다. 그 자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는 보선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뜨겁다. 우선 경기도는 면적은 물론, 인구(약 1380만명) 면에서도 최대 광역단체다. 더구나 이 상임고문이 경기지사 출신으로 첫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오르면서 경기지사의 정치적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선 승리에 힘입어 경기도 탈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일대일 경선으로 본선 후보를 정한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에게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의중)을 등에 업은 김 의원의 저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이 본선에 오를 경우 의원직 사퇴에 따라 분당갑 지역구는 무주공산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이달 30일 이전에 김 의원이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다. ‘조기 등판론’이 거론되는 이 상임고문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지역구 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행을 택하면 이 상임고문의 선택지는 더 넓어진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분당갑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역인 탓에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대구가 ‘핫플레이스’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 3파전 구도다. 지지율 상으로는 홍 의원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이 뒤따르는 형국이다. 홍 의원이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 그의 대구 수성을 지역구도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 이 지역은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통하는 ‘보수의 아성’이어서 장차 국회 입성을 위한 공천 쟁탈전도 뜨거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등을 배제하고 박 전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안건이 20일 비대위에 올라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일부 비대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당은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에게 강원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울진 산불 피해자와 광주 붕괴 참사 유족 및 국내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과 오찬 회동을 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들 재난 피해자 등과 ‘경청식탁’ 오찬 회동을 갖고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직을 받기 전에 우리 사회의 실질적 아픔의 말씀들을 경청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해결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재난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견뎌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 응원하기 위해 국내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도 초청해 의견을 경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국민의힘’이란 이름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동시에,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동력을 다소나마 추가하게 됐다. 6·1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한 양당 간 불협화음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합당을 선언했다. 양당은 통합 정당의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하기로 정하고, 새 정강·정책 수립, 민주적 정당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합당 선언은 대표의, 공당의 책무”라며 사실상 대표로서 마지막 할 일을 마쳤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창당 2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지도부 진입 및 당직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에서 볼 때 (최고위원) 1인을 추가하는 것이 관례지만, 국민의당 사정을 이해하고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조만간 최고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현행 당헌·당규를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 처우와 관련해선 “최종 협상에서 사무처 직원 7명을 저희가 (고용) 승계하고, 다만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에 있을 때와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낫게 처우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홍보본부장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당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추천권을 배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국민의당 추천 인사들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은 통합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며 당내 경선을 할 경우 기존 국민의힘 경선룰(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과 달리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을 적용받는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전략공천이 아닌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00% 국민여론조사라고 하지만 표본 자체가 적어 (국민의당 출신이) 불리하다”며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살아남을 지역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당 합당에 따라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 3명은 국민의힘으로 소속이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 110석이던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합당에 반대한 권은희 원내대표가 당에 제명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자의에 따른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당 차원의 제명이 이뤄지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양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 건은 전국위에서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합당의 건 의결 전에 저의 제명요청 건에 대한 안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며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에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제명을 위해 의원총회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압박과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세종로 대우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폐기 여부를 묻는 말에 “문재인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여기에 제대로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끝났다”며 “그 이후로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을 빨리 해소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 “검증의 시간은 국회 청문회로 지켜봐 주면 좋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관련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정 후보자의 자녀 의혹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서 역대 어느 정부의 인수위 시절보다 가장 세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수위에서 하는 검증 시스템이 국민에게 완벽하다고 자평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한 것을 두고는 “(윤 당선인이) 별다른 말은 없었고, 차분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무엇보다 어제 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와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배 대변인은 “위법적인 것을 포함해서 도덕성 문제나, 국민 눈높이라는 측면에 관해서 다 포괄적으로 크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 및 부원장급 고위 간부로 근무할 당시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입시 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면접 전형에서 고득점을 했는데, 당시 면접관이 정 후보자와 가까운 지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아들의 경우 척추협착 탓에 군 입대 대신 사회복무를 했는데, 환자 이송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논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스펙 위·변조 사건처럼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14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선 발표가 검수완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하며 한 후보자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한편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받아쳤다. 극에 달한 여야 공방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돼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너무 뻔하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사 발표로 더 확실해졌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 후보자를 겨냥해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여단 소속 인사들의 영전은 불 보듯 뻔하다”며 “방탄 장관 지명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장동 의혹 등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힘 빼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대박’”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엄호 사격도 이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소속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고 만일 서울중앙검사장(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비난과 반발이 있지 않았겠나”라면서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미 선언하면서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하면서도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세력으로 떠올랐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110석)이 민주당(172석)의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한 최후 보루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정의당(6석)이 협조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할 여지가 생긴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의당답게 독자노선을 고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