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방어하기 위한 ‘악법’(惡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1년 기준 경찰은 14만명 인원, 연간 12조원 예산을 사용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권 원내대표는 “2019, 2020년 검사가 경찰 잘못을 바로잡은 사례가 약 3만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이후에는 약 2만건이었다”며 “검수완박이 현실이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더욱 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중범죄 수사는 전문성, 경험 등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며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 올린 수사 역량도 버리려 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검수완박)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앞에서, 결국 김 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덕분에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검찰을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인 ‘국민 공감대 형성’, ‘여야 합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법무차관으로서 보좌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휘하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한 데 이어 일선 검사장들 또한 직을 걸겠다고 나서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현 정권 이후 임명된 세 번째 검찰총장이다.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임 기간 격화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과 함께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문 전 총장조차 기자들과 만남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며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무엇이 옷을 흔드는지를 봐 달라’며 검찰이 정치권 외압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해야 했다. 문 전 총장 이후 검찰 수장에 오른 인물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틀어졌다. 그는 직무 배제,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한 끝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임기를 수개월 남긴 상태였다. 사실상 현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 역시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채 검찰을 떠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하며 “과거 자녀 문제, 위·변조 같은 명확한 범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후보자 본인이 정확한 해명을 해서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무엇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같은 명확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배 대변인은 검증 실패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후보자 배수를 좁혀가면서 계속 이뤄지는 것이고, 당연히 동의서와 보고는 마지막 절차”라며 “낙점이 됐을 때 후보자 본인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인사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냐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 검증했다고 (공개)할 수 없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당선인과 인수위 입장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뒤에 정치권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표단은 국회 한·일외교포럼단장인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석기 의원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이끌 예정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7명도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단은 오는 24일 출국해 일본 외무성, 의회, 재계 등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고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대북정책 공조 및 한·일 협의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의 부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인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산은의 고객인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어 윤 당선인의 향후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등 금융노조 주요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산은 부산 이전 관련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을 ‘아시아 3대 금융 허브’로 만들려 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부산을 ‘제2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면서 금융산업 성장 동력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한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차기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산은은 정부 주관 은행이므로 앞의 두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이 지혜롭게 답을 찾는 길”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도 산은은 특성상 서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지방이전을 중단했다”면서 “국가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현 2, 3 금융중심지 역할 분담 등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윤승 금융노조 산은지부 위원장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수익성이 훼손되고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산은이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금융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아직 산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방이전 기회비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산은이 거래 중인 기업 중 69.2%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거래 중인 상장회사 중 72.2%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경상도, 부산지역으로 산은을 무작정 이전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금융은 정치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산은 이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시 만든다고 몇몇 국책은행을 어디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나치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 집착해 함께 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 세계 어디에 2개의 금융도시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나”라며 “1개 도시도 어려운 과제이고,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그 나라에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14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 발표가 검수완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하며 한 후보자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한편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위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헌법 12조가 근거라는데 (국민의힘이나 김 총장과 같은) 헌법 해석을 누가 하느냐.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헌법 12조 3항에 전제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검찰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점을 들어가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를 대못질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수사를 대못질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이 “검찰이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받아치며 두 사람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맞대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대박’”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하면서도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세력으로 떠올랐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110석)이 민주당(172석)의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한 최후 보루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정의당(6석)이 협조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할 여지가 생긴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의당답게 독자노선을 고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부 장관에 상설특검 발동권 ‘검수완박’ 돼도 대장동 수사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치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향후 법무·검찰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인사는 검수완박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상쇄할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어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유지되고, 폐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면 법무장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상설특검 제도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은 사회적 논란이 된 소수 사건에 국한되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대부분 형사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대장동 상설특검에 대해 “상설특검은 제도화된 문제를 어떤 권한을 행사할까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흡수할지도 관심이다.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사정(司正) 기능을 이어받으면 차기 법무장관의 권한은 더 막강해진다. 통상 민정수석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해온 검찰 인사와 예산 결정에도 법무장관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한 후보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 같은 우려와 함께 “문재인정부 법무부를 전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전면 부인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아 이같이 말하고, 검수완박 등 현안에 대해선 “조문하러 온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법무장관의 등장을 앞두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했다.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청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총무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그는 한 후보자를 향해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간 김오수 “교각살우 잘못 되풀이 말라” 검사들은 ‘검수완박 위헌성’ 강조 여론전 집중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을 만나 읍소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자처해 검수완박의 폐해와 해외사례 등을 들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오수 “특별법 제정 가능”… 검수완박 대안 제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법사위에서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박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장의 법사위 출석이 성사되면 검찰총장이 상임위 법안 심사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대검은 전날 김 총장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 검수완박 폐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자청했다.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대장동 비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등의 수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쏟아지는 ‘수사 불공정성’ 비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문 검사장은 △수사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귀속력 증대 △인권보호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점검 등을 언급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폐지’와 관련해 “수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 알 권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검찰은)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전국 평검사회의 일정이 오는 19일로 확정되면서 검찰의 집단 행동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지 1년5개월 만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주된 논의 사항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은 위헌”… 학계도 ‘설왕설래’ 검찰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의 영창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3항을 내세웠다. 김 총장은 영장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위한 행위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펴보면, 그 조항을 만들 땐 당연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수사지휘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엔 반대하지만, 수사와 영장청구 주체가 다른 경우는 이미 많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박탈된 것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소위 ‘검수완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겨눈 수사를 막으려고 형사사법체계를 졸속으로 고치려 한다며 맞대응했다.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검찰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與 “檢, 이익집단화” 野 “수사방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에 집단반발한 검찰을 겨냥해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별도 수사청을 신설하고, 그곳에 6대 범죄 수사권도 이관하자는 것이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해당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검찰은 형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더는 수사기관이 아니게 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는 “민주당은 특정인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무엇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 깊게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했다. ◆檢은 검사장회의 열고 대책 논의 이날 무거운 공기 속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는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법무차관으로서 보좌한 ‘친정권 검사’로 통한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을 이어가자 검찰 내 최상급자로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172석)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110석)의 결사 항전도 무력화할 수밖에 없어 검찰의 위기의식은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전국검사장회의에 이어 장차 고검장회의가 열릴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권성동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으로 통하는 권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집권 1년 차 여당에서 친윤(친윤석열)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쟁 후보인 3선 조해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재석 의원 102명으로부터 권 원내대표와 조 의원이 받은 표는 각각 81표, 21표였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특히 정치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집권 1년 차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견 발표에선 “역대 정부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저는 당선인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은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을 위해 함께 제대로 일해보자”고 말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권 원내대표의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 슬로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윤핵관’ 대 ‘비핵관’의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졌다. 여기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당내 친윤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집권 초 당정 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송언석 현 원내수석을 유임키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관련 입법 등 경제 현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원내수석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정계에 뛰어든 이래 가장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첫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을 지내며 아낌없는 조력을 했다. 권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직후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분위기 조성이다.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게 됐지만, 여전히 172석을 보유해 국민의힘(110석)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차기 정부 정책 상당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우려가 높다. 6·1 지방선거 승리와 당내 화합 역시 권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다.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과 막역한 권 원내대표의 당선이 자칫 수직적 당정 관계를 조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연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8일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 처분에 반발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허 수석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여론몰이를 했던 유시민씨는 실형까지 구형받았음에도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며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허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한 불복 인상을 남겼다”고 했고,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검수완박 의지까지 다지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허 수석은 민주당이 주장한 ‘검언유착’은 실은 ‘권언유착’이었다고 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마치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비난의 날을 세웠다”며 “2년, 10여명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동안 수사팀은 12차례나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또다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은 “언론매체가 가짜뉴스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면 여권 인사들이 맹공을 펼치고 여기에 더해 친정권 장관이 직접 움직이는 등 일사천리로 움직였던 네거티브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되레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한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쟁점은 2020년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수사팀은 지난해부터 한 검사장의 무혐의 의견을 반복해 냈으나,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주장을 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8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을 상의 없이 사·보임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법사위원 사보임은 국회 규칙과 기존의 국회 관례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 사보임은 상임위 배정 비율 변동이 발생한다”며 “타 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야당에 묻지도 않고 국회 규칙과 관례를 무시한 채 깜깜이 사·보임을 결재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법사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12명)과 국민의힘(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책으로 통한다. 쟁점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다수당이 ‘입법 독주’를 벌이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 소속 의원이 3대 3 동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을 경우 그 비율이 3대 2대 1이 된다. 이번 사·보임으로 법사위 내 국민의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양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원래 소속은 민주당이었으며, 복당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 구성 시 사실상 4(민주당)대 2(국민의힘)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 강성 인사들은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