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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경북 이철우… 현역들 ‘파워 공천’
국민의힘은 11일 같은 당 소속인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6·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사 선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현역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은 본선 진출을 위해 ‘계급장’을 뗀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4·7보선 승자들, 이번엔 수성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각각 서울·부산 시장과 경북지사 공직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각 지역에서 혼자 공천 신청을 해 별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본선으로 진출하게 됐다. 서울시장의 경우 오 시장 외에도 노동자 이영균씨와 최용석 덕유산업 대표가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오 시장을 전략 공천함에 따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열리지 않게 됐다. 오 시장과 박 시장은 지난해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꺾고 시장에 당선됐다. 해당 지역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열린 것이어서 애초 국민의힘에 유리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었던 만큼 오 시장과 박 시장의 승리는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군다나 10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 시장은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크다. 향후 대권 가도에 올라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4년 임기를 마친 뒤 곧장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 ◆경기지사 놓고 유·김 2파전 민주당과 최대 격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지사 후보 공천을 놓고는 유 전 의원과 김 의원 간 2파전 구도가 형성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다. 두 차례 대선 출마로 국민적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통이기도 하다. MBC 앵커 출신인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실 외신담당 부대변인 및 대변인을 지낸 데 이어,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3·9 대선에서 경기지사 출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선 승리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등 존재감을 키워 왔다. ‘당심’은 김 의원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 김학용·최춘식·김선교 의원과 김현아·임재훈 전 의원, 신보라 경기 파주시갑 당협위원장 등 19명이 김 의원 측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도층 소구력이 강한 유 전 의원의 저력이 만만찮다는 평가도 있어 아직 승패를 단언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장을 둘러싼 당내 경쟁은 홍준표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일 정도로 ‘보수의 아성’인 만큼 경선이 곧 본선으로 통한다. 홍 의원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였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자처하며 유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자 지역 여론도 출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사에는 조배숙 전 의원과 김용호 변호사,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이 도전장을 냈다. 12일 경선 후보 면면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2.04.11 18:33:50
국민의힘, ‘검수완박’ 추진 민주당에 “정략만 생각하니 한숨”
국민의힘은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초선·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전날 검찰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에 집단 반발을 한 것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나”라고 했다. 허 수석은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라며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검찰개혁 구호를 다시 외치고 있다. 강성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은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공소청’으로서 기능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172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른 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법 개정 사안인 검수완박 현실화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의 결심에 달린 셈이다. 다만 검수완박 강행 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2022.04.09 12:06:42
‘윤핵관’ 선택한 黨心… 權 “대통령에 쓴소리 마다 않을 것”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권성동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으로 통하는 권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집권 1년 차 여당에서 친윤(친윤석열)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쟁 후보인 3선 조해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재석 의원 102명 가운데 권 원내대표와 조 의원이 받은 표는 각각 81표, 21표였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특히 정치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집권 1년 차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견 발표에선 “역대 정부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저는 당선인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은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을 위해 함께 제대로 일해보자”고 말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권 원내대표의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 슬로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윤핵관’ 대 ‘비핵관’의 양자 대결 구도로 펼쳐졌다. 여기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당내 친윤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집권 초 당정 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정계에 뛰어든 이래 가장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첫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을 지내며 아낌없는 조력을 했다. 권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직후 펼쳐질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분위기 조성이다.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게 됐지만, 여전히 172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힘(110석)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차기 정부 정책 상당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우려가 높다. 6·1 지방선거 승리와 당내 화합 역시 권 원내대표 앞에 놓인 과제다.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과 막역한 권 원내대표의 당선이 자칫 수직적 당정 관계를 조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2.04.08 20:30:00
尹 당선인, 다음 주부터 지역순회 시작···“대구·경북부터 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먼저 대구·경북부터 방문할 것”이라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할지는 (추후)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 지역의 고충을 당선인이 직접 전해 들었다”며 “이번 지역 방문 일정을 통해 우선 대선 승리를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 현장에서 지역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균형발전을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청취해서 앞으로 국정과제, 강력한 아젠다로 제안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관련 일정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과 관련, 윤 당선인의 견해를 묻는 말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당선인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고 있다.
2022.04.08 10:02:05
비서실장에 임종룡·박병원 거론… 인사수석 이상민 물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차기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외교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은 마무리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인사수석엔 법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거론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좀 더 ‘슬림’(날씬)하고 아주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장 실장은 “어떤 분야의 인사든 전문적인 감각은 겸비해야 하고, 또 경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 분야든 사회 분야든, 어떤 분야든 망라해서 그런 기준으로 요청하고 있고, 경쟁을 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첫 ‘0선’ 출신 대통령을 보좌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거론됐던 임 전 위원장한테 윤 당선인이 ‘자리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사수석으로 거론되는 이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국정원장 인선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장 실장은 “국정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라며 “당선인 신분에서 지명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장의 콘셉트는 국내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유능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유력’이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에 지명하고 청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같은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활동, 특히 대북정보 수집 역량을 향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 출신이 차기 정부 국정원장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검사 신분으로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려다 좌천된 경험이 있는 만큼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의 경제팀 면면은 오는 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다.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유력하다. 그는 기재부에 몸담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농협대 총장을 거쳐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추 의원(행시 25회)과는 선후배 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경제학)가 거론된다. 외교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4선 박진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고, 2008년 7월 국회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으로 미 의회를 방문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조 의원은 외교부 1차관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북미1과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미국통이다. 국정원장 후보에도 올라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국가안보실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2022.04.08 06:00:00
장제원 "국정원장 신중 접근… 尹 당선인 취임 후 지명" [윤석열 시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차기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외교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은 마무리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 인선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라며 “당선인 신분에서 지명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장의 콘셉트는 국내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유능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유력’이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에 지명하고 청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같은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활동, 특히 대북정보 수집 역량을 향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 출신이 차기 정부 국정원장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은 박근혜정부 시절 검사 신분으로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려다 좌천된 경험이 있는 만큼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의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해당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정부의 경제팀 면면은 오는 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다.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이 유력하다. 그는 기재부에 몸담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농협대 총장을 거쳐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추 의원(행시 25회)과는 선후배 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경제학)가 거론된다. 외교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4선 박진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고, 2008년 7월 국회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으로 미 의회를 방문해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조 의원은 외교부 1차관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북미1과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미국통이다. 국정원장 후보에도 올라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국가안보실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2022.04.07 19:37:48
尹정부 초대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이창양·김재홍·우태희 물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전문성을 갖춘 산업부 출신 고위 인사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창양 교수(경영공학)와 김재홍 전 산업부 1차관,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을 산업부 장관 후보군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이후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방어했다. 행정고시(29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이 교수는 상공부(현 산업부) 행정사무관과 통상산업부 서기관, 상공부 장관비서관 등을 거쳤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산업정책 및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이후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와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재홍 전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중앙고를 나와 한양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한양대 재학 중이던 1982년 행시(26회)에 합격했다. 산업부에서 과장 및 국장을 지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성장동력실장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에서 1차관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코트라 사장을 거쳐 한양대 연구교수로 있다. 우태희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행시(27회)에 합격, 상공부(현 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미 뉴욕 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했으며, 귀국해서는 산업부 투자진흥과장,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어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으로서 공관 생활을 한 뒤 돌아와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과 통상협력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및 통상차관보를 두루 거쳤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다.
2022.04.06 14:42:46
국채 의존보다 민간 역할 확대… 부채 증가속도 늦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국가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차기 정부는 국채발행에 의존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경제 성장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높은 건 아니지만 증가 속도 낮춰야” 한 국민의힘 측 인사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현 국가부채 비율에 대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채가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예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현 정부처럼 국채를 과다하게 발행하지는 않고 (발행하는) 속도를 조금 지연시켜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 자체보다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더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수위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정 수준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인수위는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GDP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개선된 거시 경제 지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확장 재정정책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장 져야 할 빚이 50조 부채 증가 속도 조절론에는 국민의힘과 인수위 모두 공감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10차례 추경을 한 문재인정부의 뒤를 잇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사실상 추경으로 임기를 열게 됐다. 50조원 추경은 윤 당선인은 물론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윤 당선인이 먼저 50조원을 제시했고, 이를 이 상임고문이 그대로 받으면서 여야 공통 공약이 됐다.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전형적인 민생 관련 사안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당시 제안했던 특별회계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 추경을 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지출하자는 취지다. 윤 위원장도 안 위원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이를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회계로 할지, 별도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국가채무 비중을 45% 이하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2∼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감세와 기초연금 인상을 강조한 점, 추경 등 대규모 정부 지출이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4.05 19:00:00
4개정부서 중용…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8회)에 최연소 합격한 뒤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40년 이상 정통 관료의 길을 걸었다. 보수, 진보 정부에서 두루 중용됐다. 김영삼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김대중정부에서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른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파동으로 잠시 공직생활을 접기도 했으나,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컴백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미 FTA 협상을 원만히 타결시킨 경력을 인정받아 주미 대사에 발탁됐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대사로 부임해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반대 기류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주 정부와 의회를 설득했다. 그 당시 ‘한·미 FTA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2011년 미 의회는 한·미 FTA를 비준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해 3년간 일했다. 정치, 정책면에서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형이다. 한 후보자는 2005년 3월 부총리 취임 당시 “색깔없는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며 자신을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규정했다. 무역협회 회장 시절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의 ‘우문현답’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다. 상공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휴직계를 내고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2022.04.03 18:35:19
靑, 집무실 이전 예비비 단계적 승인… 尹 5월10일 ‘용산 입주’ 계획 차질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단계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조만간 청와대 회동에 나왔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만남이나 접촉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비 단계적 승인이 현실화하면 취임과 동시에 새 집무실에 입주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곧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원활한 의견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는 윤 당선인 측은 이전에 필요한 496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예비비부터 우선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부지 내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 이전 비용은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계획대로 취임(5월10일) 첫날부터 용산 집무실로 입주하려면 지금부터 이전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인수위의 청와대 설득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문제에 관해 물샐 틈 없는 안보 역량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특별히 서로가 경계선을 갖고 넘어오지 못할 울타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단계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비가 승인되고 의결되면 법적 절차 등에 따라 국방부는 시행만 하면 된다”면서 “1차적 프로세스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공간부터 비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윤 당선인과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장 비서실장이 전했다.
2022.03.31 18: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