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불복하는 소송을 내자 국민의힘은 6일 “이 땅의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조 전 장관 측을 향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쩌면 들키지 않고 살아갔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 혹은 운이 나빠 억울하게 탄압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조씨 측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린 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를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험생들, 그리고 자식에게 그러한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못해 괜히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에게 사과해야 했다”고 했다. 허 수석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는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명시한 모집 요강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의 내로남불과 추악한 위선이 결국 사필귀정 결말을 맞이했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며 괴로워했지만, 조 전 장관 일가를 지켜보는 국민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했다.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입시 과정에서 조씨가 학교에 제출한 표창장 등이 허위였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난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2022년 4월5일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이유에 대해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라는 등 주장을 폈다.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규모 ‘퍼주기 공약’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공약 이행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50조원을 포함해 임기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에 달하고,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는 만큼 인수위 안팎에서는 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국가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국채발행에 의존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약이행 위해 266조원 필요… 50조 추경안 처리 1차 시험대 새 정부에겐 당장 코로나19 대책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가 1차 난관이다. 50조원 규모 추경은 윤 당선인은 물론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기간 공약했던 사안이다. 전형적인 민생 관련 사안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적자를 확대해 경제 전반에 걸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0개 국정 공약 이행 소요비용은 266조원에 달한다.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선 “내부 조율 과정에서 일부 공약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공약 수정이나 축소는 스스로 선심성 공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책 의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사병월급 인상 등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국가채무 비중을 45% 이하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2∼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감세와 기초연금 인상을 강조한 점, 추경 등 대규모 정부 지출이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높은 건 아니지만 증가 속도 낮춰야” 국민의힘 측 한 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 국가부채 비율에 대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채가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현 정부처럼 국채를 과다하게 발행하지는 않고 (발행) 속도를 조금 지연시켜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 자체보다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더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수위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정 수준의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국채발행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인수위는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GDP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개선된 거시 경제 지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확장 재정정책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인수위 “재정준칙, 중요하게 다룰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최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후보 요약본에도 재정준칙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자료 보고는 한 페이지 정도 짧은 내용인데 그 항목 중 하나로 재정준칙이 언급됐다”며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5년간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게 사실이고 새 정부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시작하게 돼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서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준용의 책임성, 재정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 채무 비율 60% 유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재해나 경기침체 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유명무실 우려가 나왔다. 차기 정부에 제약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좌초된 ‘홍남기표 재정준칙’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로 유력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유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류성걸, 송언석 의원도 각각 정부안보다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차 추경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로 이미 법안에 담긴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준을 재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적극적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윤 당선인의 각종 지원 정책과 이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 도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유예 기간을 두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인수위와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둘러싼 신경전 이후 두 번째 충돌이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성 비위로 낙마한 점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할 공산이 커서다. 의석수 부족으로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부각할 명분을 쥐게 되는 셈이어서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부터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민주당이 꺼리는 듯” 4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에 대해 ‘추진 곤란’ 의견을 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가 당선인의 공약에 어깃장을 놓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발생 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관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해당 법 이름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고 했다. 성범죄에 대한 늑장 사과 및 ‘피해호소인’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당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칭이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논의하기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권력형 성범죄는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정적 패배 원인이 된 뼈아픈 이슈다. 박·오 전 시장은 물론 유력 대선 잠룡으로 거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비서 성폭행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도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대놓고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는 했지만,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며 “지난해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여성가족위원회가 계속 파행되면서 회의가 별로 안 열린 탓도 있다. 제의가 오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취지는 환영, 무고죄 처벌 강화는 문제” 법무부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을 공표했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자칫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실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당시 이 점을 의식한 피해 여성들의 고민 상담이 적잖았다고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예외로 둘 경우 다른 범죄 피해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논리다. 인수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우선 기존 법을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가해자) 지지자들, 소속 정당 유력 정치인들에 의한 지속적인 2차 가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이 이미 있어서 그걸 실효적으로 잘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지법 입법과 맞물려 논의되는 무고죄 처벌 강화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권력형 성폭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에 (방지법) 방향성은 괜찮다”면서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자꾸 같이 얘기하는 건 문제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잠재적인 무고 가해자들로 전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 형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고 통계적으로도 성범죄가 무고가 된 사건이 별로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국민통합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 당선인의 국면 돌파용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호남과 함께 제주를 공략하는 6월 지방선거 대비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족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힘쓸 것”… 일각선 지방선거 대비용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보수 정권 출신 대통령 당선인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행사장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다. 박범계 법무장관과는 세 사람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았다. 윤 당선인은 김 총리에 이어 희생자들에게 헌화, 분향했다. 행사가 끝난 뒤엔 뒤돌아서서 제주도민에게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이동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주 4·3의 아픔과 진실이 제주도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기억 속에 평화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할 것”이라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이날 추념식 참석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력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규정 등을 명문화해 발의한 개정안이 민주당 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윤 당선인의 추념식 참석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참석에는 희생자 추모 못지않게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텃밭이자 자신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에 공을 들이는 ‘서진 전략’을 펼친 것과도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임박한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취임덕’(취임+레임덕)이 온다는 당선인은 처음 아닌가”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당연히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제주 지역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조직력 측면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전해 ‘대여 강공 모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제주 지역은 물론, 각 지역 기초·광역 단체장 등 석권을 통해 정권 초 국정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유족, “약속 지켜줘 감사”… 국가보상·추가 진상조사 등 과제도 오임종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윤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을 추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후보 시절 말한 4·3 해결 공약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족을 잃은 비통함과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과 함께 위패봉안실을 찾은 양수자(80)씨는 떨리는 손으로 배와 바나나를 꺼내 접시에 올리고, 술을 따랐다. 양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지난해 재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보면 호적이 뒤죽박죽돼 재심 신청도 힘든 유족이 많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한덕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언대로 안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조직 개편 시점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여소야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172석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방법이 없는 만큼 시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며 “6월1일 이후 개편된다고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조직 개편의)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점이나 규모 등을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가 정부조직법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부 부처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소관이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야당이 될 민주당은 여전히 110석의 국민의힘에 비해 월등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강한 야당’을 예고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민주당의 대여 강경 기조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민주당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당장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 전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틀을 유지하는 방안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윤 당선인 측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새롭게 확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은 당연한 순서다. 우선 여가부 폐지에 대해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여가부 폐지 후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보건 부문은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보건부에 맡기는 안이 거론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할지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국민통합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 당선인의 국면 돌파용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호남과 함께 제주를 공략하는 6월 지방선거 대비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족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힘쓸 것”…일각선 지방선거 대비용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보수 정권 출신 대통령 당선인으로 처음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행사장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았다. 박범계 법무장관과는 세 사람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았다. 윤 당선인은 김 총리에 이어 희생자들에게 헌화, 분향했다. 행사가 끝난 뒤 뒤돌아서서 제주도민에게 두 차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이동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주 4·3의 아픔과 진실이 제주도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기억 속에 평화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할 것”이라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주 4·3사건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썼다”며 “대선 당시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고령 유족 요양시설 입소 지원, 4·3희생자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등을 공약했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추념식 참석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력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규정 등을 명문화해 발의한 개정안이 민주당 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윤 당선인의 추념식 참석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참석에는 희생자 추모 못지않게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텃밭이자 자신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에 공을 들이는 ‘서진 전략’을 펼친 것과도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임박한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출범도 하기 전에 ‘취임덕’(취임+레임덕)이 온다는 당선인은 처음 아닌가”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연히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주 지역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조직력 측면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전해 ‘대여 강공 모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제주 지역은 물론, 각 지역 기초·광역단체장 등 석권을 통해 정권 초 국정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유족, “약속 지켜줘 감사”… 국가보상·추가 진상조사 등 과제도 오임종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윤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을 추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후보 시절 약속한 4·3 해결 공약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족을 잃은 비통함과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과 함께 위패봉안실을 찾은 양수자(80)씨는 떨리는 손으로 배와 바나나를 꺼내 접시에 올리고, 술을 따랐다. 양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지난해 재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보면 호적이 뒤죽박죽돼 재심 신청도 힘든 유족이 많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윤석열정부 첫 총리 내정자로 돌아왔다. 호남 출신인 한 전 총리는 진보·보수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지낸 실력파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평이 났다. 오는 5월10일 취임식 직후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을 뚫고 단 번에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검증된 인사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실제 한 전 총리 설득을 위해 삼고초려했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방어했다. 행정고시(8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이래 각종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했다. 김영삼정부 청와대에서 통상산업비서관과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국무총리에 올랐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각각 주미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다. 통상 분야에 해박한 한 전 총리의 부상으로 통상 기능 이관 논의의 향방도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외교와 통상 현안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산업 분야 지식이 풍부한 산업부가 통상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차기 정부 초대 총리 내정자로 발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윤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총리 내정자가 누구인지 공식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 전 총리가 전날 윤 당선인과 회동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정사실화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어젯밤에 당선인을 만났다”며 “(윤 당선인이 총리직을) 오퍼(제안) 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도 했고, 당장 현안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밝히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내각 조각,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사실 제가 삼고초려를 했다”며 “세 번 이상 찾아뵙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세 번째 만났을 때 (한 전 총리가) 검증에 응하면서 ‘다른 분을 꼭 찾길 바란다’고 해 줬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수락한 게 다 못 이룬 개혁에 대한 꿈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차분하게 잘 추진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만남에서 장관 후보자로부터 차관 추천을 받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인사권을 인사권자가 책임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윤 당선인과 함께 인수위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 내각 인선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윤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에서 ‘한중 관계 안정화’를 언급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시켰다”며 “올해 중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상호 존중, 정치적 신뢰 강화, 민간 우호 증진을 통해 양국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날 오후 5시30부터 25분간 이뤄졌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의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한·중 관계 현안을 관리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인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 참여국 정상들과 연쇄 통화했다. 하지만 중국은 윤 당선인 측이 강조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등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