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조선인에 대한 ‘강제 연행’ 표현을 지우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하자 여야는 “역사 왜곡을 멈추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각종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만행에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방침을 “교과서 세탁”으로 규정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다고 해서 과거사의 진실이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 없는 야욕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자국 중심으로 날조된 역사관에 빠져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망상 속에서 살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의 희망으로 자라나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왜곡되고 날조된 교육이 미칠 폐해가 어떠할지도 유념하기 바란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교과서 왜곡 행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역사 교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황당한 억지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허 수석은 “윤석열 당선인은 그제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개선과 과거처럼 좋은 관계로의 시급한 복원을 언급한 바 있다”며 “그에 앞서 당선 하루 뒤인 11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도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윤 당선인의 의지와 노력을 무색케 한다”도 말했다. 허 수석은 “북한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어느 때보다 긴밀해야 할 한·일 관계 악화는 동북아 정세 전반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 조건인 셈”이라고 했다. 그는 “역사 왜곡을 멈추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청와대가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분할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96억원이다. 인수위는 오는 5월10일 윤 당선인이 취임식을 마친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취임 전부터 이전 및 집무실 조성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예비비 분할 승인 구상은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부 이전 비용을 1차적으로 우선 지급하고, 그 밖의 비용은 이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이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용산 이전과 관련한 실무 협의는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인수위 청와대이전TF(팀장 윤한홍)는 31일 청와대 이전 관련 실무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이 역사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고등학생들에게 배포키로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개별적 외교 사안’임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역사 왜곡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개별 외교 사안이라 인수위 차원에서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 수석은 “일본 대사와 윤 당선인의 전화 통화에서 나왔듯 일관된 대일 관계가 표명된 상황”이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아직 당선인 입장이라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일본 대사와 총리 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돼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진보 진영에서는 윤 당선인을 겨냥해 “할 말 못하는 게 한·일 관계 개선이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당선인이 바라는 한·일 관계 개선은 무엇인가”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영토를 분쟁화시키는 일본에 할 말 못하는 게 관계 개선이냐”고 적었다. 그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대일 외교를 하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일본 정부에 교과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추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순신 장군님께 곤장 맞을 일”이라며 “이 시점에서 침묵은 일본과의 역사 전쟁에 항복한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공수처법 24조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공수처가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인수위의 강압 압박에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지만, 김 처장은 법으로 보장된 2024년 1월까지 임기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 24조 개정 요구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열린 공수처 측과 간담회에서 지난 1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체로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히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조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중 사건을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조항이다.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아 온 검경보다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다. 경찰관 또는 검사의 범죄를 소속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권한을 비대하게 키워 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현 정부 아래서 공수처가 친정권 성향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뭉갠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혔다.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황제 에스코트 논란’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독소 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권력 비리에 대한 사전 역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공수처 역량을 엉뚱한 데 쓸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입장은 김 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양측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임기가 있는 공무원의 임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현시대의 흐름과 함께 김 처장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 보고 새 시대가 열린 만큼 앞으로 제대로 할 유능하고 신뢰받는 인물이 새로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참 딜레마”라고 운을 뗐다. 한 검찰 관계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처장이 진작에 용단을 내리고도 남았을 상황”이라며 “인수위가 공수처장에게 거취 표명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인수위 측은 정치인이 대부분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김 처장이 굉장히 무능하다”면서도 “법률에 따라 임명됐는데 자진사퇴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싶다. 공수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식적 차원에선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강화 기조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29일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당선인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이 현실화하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힘 빼기 작업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 기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기조와 대척점에 있다. 윤 당선인의 기조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박 장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 사건 수사에 정치인인 장관이 개입할 경우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역대 장관들은 지휘권 행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 장관이 지휘권 행사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4차례 있었다. 2005년 10월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수사지휘한 것이 최초였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장관 지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나머지 3차례는 모두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에게 수사지휘를 내린 경우다. 추미애 전 장관이 2건, 박 장관이 1건이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각종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윤 당선인이 ‘식물총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배경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 측은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 범위를 지금보다는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산비리·대형참사)만을 수사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 됐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묻혀버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한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검찰에 대한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은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해 왔고, 검찰은 난색을 보이는 식으로 공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처럼 세 가지로 정리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벼르는 민주당으로선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친문(친문재인) 강성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퇴임 전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이 점을 간파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말이 나온다. 다수 의석으로 입법 독주를 벌이다 대선 패배까지 한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망칠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권 이양기를 지나며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로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자성은커녕 다시 민심을 역행하는 흉기로 국회 다수 의석을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차기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여서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둔 4월 국회에서 극심한 정쟁이 예상된다. ◆여야, ‘특검법 VS 특검법’ 대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인 특검법을 2건이나 제출했다”며 “민주당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키기에 올인하기 위해 국회 권력까지 오남용하겠다는 뜻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기간 반복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재탕 삼탕 반복하며 어떻게든 새 정부 출발부터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날 선 발언은 지난 25일 민주당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김의겸·민형배·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의 법안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본부장’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비롯, 부인의 주가 조작 및 장모의 땅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불법 대출 자금이 대장동으로 흘러가는 일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정점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지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최종 승인권자로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전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수사의 초점을 이 전 지사에게 맞춘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지사 측은 5000억원 이상을 성남시가 공공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맞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줄 이유도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인사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가까운 쪽임을 내세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검수완박’ 두고 정쟁 불가피 민주당이 ‘강한 야당’을 예고하며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점도 여야 간 전운을 감돌게 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범죄 수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수사청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율사 출신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이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설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뒤 국무회의 통과까지 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172석)이 국민의힘(110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자성은커녕 또다시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을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인 특검법을 2건이나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키기에 올인하기 위해 국회 권력까지 오남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기간 반복한 터무니없는 의혹의 재탕 삼탕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새 정부 출발부터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김의겸·민형배·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인사들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법안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비롯, 부인의 주가 조작 및 장모의 땅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불법 대출된 자금이 대장동으로 흘러가는 일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정점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지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최종 승인권자로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지사 측은 5000억원 이상을 성남시가 공공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줄 이유도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인사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가까운 쪽임을 내세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무력 도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통화는) 윤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계기로 마련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화가 성사된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며 “한·중 관계가 보다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통화 과정에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린 도발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제 늦은 밤까지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 등 위원들과 상황을 점검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 당선인은) 면밀히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깼다”며 “핵실험, ICBM 발사 자제 조치를 스스로 봉인 해제한 셈”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은 전날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 방향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를 시험 발사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북한의 ICBM 발사로 문재인정부 5년 간 추진돼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오는 5월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취임을 공식으로 하는 것은 업무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며 “국민의 축복과 환영 속에 공감을 얻는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4선 국회의원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치 원로다. 그런 그조차도 대통령 취임 준비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의 5년 국정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아내야 하므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역량과 지혜를 집중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존중해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맞다”며 “당선인이 확실한 의지를 보인 만큼 현 정부와 협조가 안 된다면 윤석열정부에서 이전하는 것이다. 날짜만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 마련된 취임준비위 집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당선인이 준비위를 이끌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들었다. “당선인이 직접 연락해 맡아 달라고 하더라. 저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완곡히 사양했다.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능력, 경륜 하면 선배님 같은 분이 없잖나. 맡아 달라’더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정부 성공에 밀알 역할이라도 하는 게 사명이고 도리 아니겠나 싶어서 수락했는데, 많이 부족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준비와 관련해 주문한 것이 있는가. “그런 말은 없었다. 대신 당선인이 ‘누구보다 저의 국정철학에 대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배님이 많이 파악하셨을 테니 잘 아시지 않는가’라고 하더라. 당선인의 향후 5년 국정철학과 가치, 비전이 담긴 취임사를 만들고, 당선인이 취임식장에서 자랑스럽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취임식 장소는 어디로 검토 중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사당에서 역대 여러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그런데 금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다. 취임식 당일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옥외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행사의 규모와 참석 인원 등이 고민스럽다. 관계부처와 회의를 거쳐 토론 후 결정하려고 한다.” ―이번 취임식에서 당선인이 국민께 강조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당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했던 당선인의 의지 그 자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공정과 상식 회복, 정의와 법치 확립,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뤄 내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내야 할 것으로 본다.” ―초박빙 대선으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진영 논리가 확인됐다. 당선인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은가.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니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을 찾아 극복하고 국민통합, 화합을 이루는 데 국정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된다.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했다. 허탈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지지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정권교체 뜻을 국회가 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당선인 입장에선 야당 협조를 얻기 위해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해 부단히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집무실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이 새롭게 꺼낸 게 아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이 다 거론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했었다. 집무실 이전은 권위주의적 통치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총리 입각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부족하지만 밀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생각은 한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능력과 자질, 경륜을 갖춘 후보를 첫째 선정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그대로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어떻게 윤 당선인이 마무리하느냐는 집권 직후 맞게 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윤석열 리더십’을 미리 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결단 후 직접 설득’이라는 ‘윤석열 리더십’이 추진력과 결단력은 평가할 수 있지만, 소통과 협력으로 상징되는 협치 정치에 적합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당선인이 본인 집무실을 정하는 일에 퇴임 예정인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지시봉을 들고 집무실 조감도를 짚어가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172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이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 셈이다. 100석 조금 더 되는 의석수의 국민의힘으로는 필요한 법안 하나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든 것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힘의 구도다. 당장 새 정부의 장관 임명이나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정국 경색으로 새정부 출범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당선인이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면서도 불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권위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자신의 권위를 더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향후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할 때 보였던 공격적 리더십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윤 당선인이 지휘봉을 잡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을 두고 “집무실 이전 논란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는 보였다”고 했다. 다만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이 파장이 장기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장차 ‘고잉 퍼블릭’(대중속으로·going public)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야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국회를 우회한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방식은 대통령과 국민 간 직접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양날의 검’에 비유된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를 ‘패싱’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많다. 이날 청와대의 사실상 ‘전면전 선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대선 결과로 확인된 보혁 갈등에 현직 대통령이 부채질을 했다”면서 “국가 안보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더 고려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