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상 간 통화에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린 북한의 도발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다”며 “통화 성사된 만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당선인 신분인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 참여국 정상들과 연쇄 통화했다. ‘단계적 쿼드 가입’을 내건 공약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토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의 쿼드 참여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확장 정책엔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 주석이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과 이례적으로 통화한 데는 이러한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당선인과 통화한 것에 대해 “추측건대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중국의) 기대 수준이 높은 걸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소식에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와 심야까지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 당선인은) 면밀히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박 장관이 검찰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 인사권과 지휘권을 빼앗겨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던 윤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옛 상급자’와 2차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다음 주로 유예했다.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윤 당선인 사법 공약을 반대하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쏟아낸 것이 계기가 됐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발끈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법무부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업무보고도 받지 않겠다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대신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받았다. 법무부를 통해 대검 업무보고를 받던 종전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대검은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경우는 4차례 있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처음이었다. 수사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검찰은 반발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졌다. 이후 2차례 지휘권 행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처가 관련 의혹 수사에 현직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추 전 장관 후임이 바로 지금의 박 장관이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찾아 윤 당선인과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등 추 전 장관과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란 일말의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윤 당선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검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재차 현직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식물 총장’ 만들기 작업에 가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장관 역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내렸다.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지는 문재인정부 법무부와 여권이 오늘의 윤 당선인을 키워냈다는 뒷말이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하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윤 당선인의 남북관계 관련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북한의 도발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명시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유예)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힘에 기반한 평화 구축’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는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미사일’ 대신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써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북한 눈치 보느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못 하느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공약했다. ‘3축’인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도 제시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을 겨냥한 선제 타격론을 제시할 정도로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은 바 있다. 지난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날 ICBM 발사로 남북관계가 전면 대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 정부의 쿼드 가입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다. 통화가 성사된다면 시 주석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 통화하는 7번째 외국 정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통화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성사된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시 주석이 25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앞서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통화 일정 조율을 묻는 말에 “(중국은) 관행적으로 상대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총리로 정식 취임한 이후에 통화 일정을 잡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이 이번에 깨질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들어 북한이 1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 가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긴밀한 공조,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이뤄나갈 한·중 관계에 따라 통화 필요성도 구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했다. 토르 대사는 윤 당선인한테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윤 당선인은 “대사님과 생일이 하루 차이 난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한·이스라엘 간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회) 비준만 남지 않았나”라며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잘되지 않겠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라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특별고문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특별보좌역에 박민식·권택기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오는 5월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관례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현실성 있게 하는 게 낫겠다”라며 “당선인이 쾌히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당일) 비가 오면 (국회 본관 중앙홀인) 로텐더홀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식이 열릴 후보지로 국회와 광화문광장, 시청 앞 광장, 용산을 염두에 뒀었다. 검토 끝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상징성과 역대 대통령 취임식의 관례를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의 취임사 작성은 카이스트 이각범 명예교수와 극동대 이재호 교수가 맡는다. 이각범 교수는 김영삼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다. 이재호 교수는 동아일보 논설실장을 거쳐 현재 아주경제 논설고문을 겸하고 있다. 취임식 기획은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수민 전 의원과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윤 당선인 측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취임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하고 취임식에도 초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퇴원 후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사저로 내려간다.

오는 5월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관례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현실성 있게 하는 게 낫겠다”라며 “당선인이 쾌히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당일) 비가 오면 (국회 본관 중앙홀인) 로텐더홀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식이 열릴 후보지로 국회와 광화문광장, 시청 앞 광장, 용산을 염두에 뒀었다. 검토 끝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상징성과 역대 대통령 취임식의 관례를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의 취임사 작성은 카이스트 이각범 명예교수와 극동대 이재호 교수가 맡는다. 이각범 교수는 김영삼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다. 이재호 교수는 동아일보 논설실장을 거쳐 현재 아주경제 논설고문을 겸하고 있다. 취임식 기획은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수민 전 의원과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취임식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완전 개방을 약속했다. 70여년 간 역대 대통령과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한 청와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권부의 심장’은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새 집무실에 입주할 시점을 묻는 말에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며 청와대 완전 개방을 약속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지나는 북악산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 비유되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도 경복궁과 북악산 사이에 있어 인적이 없는 데다, 이중삼중 경호 인력이 배치되면서 일반인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곳으로 간주됐다. 내부에서도 비서관들의 근무 장소와 대통령 집무실이 떨어져 있어 대통령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푸른 기와집’을 의미하는 청와대(靑瓦臺)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윤보선 전 대통령 때다. 원래 조선 시대에 경복궁이 창건되며 후원으로 쓰인 자리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이 부지에 총독 관사를 지어 사용하던 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라고 이름을 붙여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당시 4·19 혁명 분위기 속에 경무대가 지닌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옛 청와대 본관을 완전히 철거했다. 지금은 ‘청와대 구 본관 터’라는 표식만 남아 있다. 청와대는 1945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최고 권력자가 머물러왔던 만큼 현대사 주요 장면에 자주 등장한다. 1968년 1월12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대원 31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청와대 경내 500m 앞까지 침투했던 ‘1·21사태’가 대표적이다. 사전에 검문소에서 발견돼 격퇴됐지만, 당시 김신조 일당이 침투로로 사용했던 북한산 산길은 폐쇄됐다. 이후 2009년 등산로로 민간인에게 개방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19일 윤 당선인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회견 내용은 미리 알리지 않았으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한 지 하루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라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외교부와 국방부를 답사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윤 당선인을 수행했다. 이날 답사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등의 전날 보고에 이은 윤 당선인의 현장 답사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집무실 이전 시 장단점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질문도 꼼꼼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는 최종문 제2차관이, 국방부에서는 서욱 장관이 윤 당선인에게 브리핑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옮겨 민생에 다가가겠다는 의미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고 있는 광화문광장과 가까워지겠다는 상징성도 컸다. 유력 이전지로는 정부서울청사와 별관인 외교부 건물이 거론됐다. 그러나 광화문은 인근에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아 경호·보안 문제가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열리는 광화문광장의 특성상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대통령 경호 및 보안 유지에 용이하다. 지하 벙커 및 헬기 시설 등도 마련돼 있어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각종 군사시설을 옮기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군 내부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민간인 접근에 용이하지 않은 위치인 점도 지적된다.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전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전을 위한 이전’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청와대 이전 부지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논의를 거쳐 이전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유력했던 국방부 청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처음 검토했던 외교부 청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회의 참석자들은 오늘 오후 5시45분부터 1시간15분간 회의 결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외교부·국방부 청사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들은 18일 현장 방문을 통해 후보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선 “물론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함에 따라 경호와 보안면에서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국방부 청사가 군사시설 이전과 국민과의 소통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자 처음 검토했던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유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45분부터 20분간 통화에서 양국 경제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대변인이 공지했다. 윤 당선인은 “인도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거대한 시장, 풍부한 인력을 토대로 양국 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모디 총리는 “지정학적인 지역 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당선인 임기 동안 우호 증진관계가 심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통화를 마치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윤 당선인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모두 마쳤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한 뒤 추후 정식 가입을 점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쿼드 가입은 물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공약했다.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무역 보복 및 양국 관계 악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려 했으나 아이보시 대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만남이 연기됐다.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 도입 필요성엔 공감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신임 비대위원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관련 문제들에 대한 특검은 여야 모두 주장했고 국민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전 상설특검법에 의해 발의한 민주당 측 법안이 있으니 국민의힘은 이에 따르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전날에도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말로만 그러지 말고 협조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며 어물쩍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꼼수 아닌가”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안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진상규명에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불법 대출자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초기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즉 대장동의 ‘몸통’은 윤 당선인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적극 반영한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자는 것이다. 민간 참여사 화천대유가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간 데는 이 전 지사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기 특검법 처리는 ‘이재명 방탄용’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꼼수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데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특검팀이 출범해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정부 출범(5월10일)까지는 2개월 정도 남았다. 그 안에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특검 도입이 무산되고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재개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고집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 여권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인 동수로 추천한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들이 추천하는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특검법을 ‘가짜 특검’이라고 쏘아붙이는 이유다. 애초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을 ‘네거티브’로 규정하며 외면했다. 대장동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져 갔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일 경우 대선 국면 내내 ‘대장동 프레임’에 갇힐 것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중립성과 신뢰성을 잃고 민심이 악화하자 민주당도 태세를 전환했다. 대선이 임박해서야 신속한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