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184명 규모 인수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선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차기 정부 1순위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50조원 추경,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처리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뜻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 5명, 에너지 전문가 5명, 교육 전문가 3명 및 청년 실무위원 19명이 포함됐다. 부동산정책을 맡은 경제2분과 전문위원엔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분야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경제학),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양자공학)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수위 규모는 과거 정권교체를 했던 이명박정부의 인수위(183명) 규모와 비슷하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후 첫 주말을 맞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인선 작업에 집중했다. 코로나특위는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하는 조직으로, 20명 이내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업무 분야는 방역 및 의료 대책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부문을 모두 망라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정부의 방역정책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였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 보상을 지원하되 ‘선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불가피한 이유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추경을 통한 50조원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추경 처리에는 172석 규모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도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세부 조율이 이뤄지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도 양대 정당에 추경안 처리 압력을 더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19 추경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신속한 추경을 위해 경제1분과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지낸 추경호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당은 후임 원내수석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예산통’ 송언석 의원을 내정해 인수위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은 현 정부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여가부 존폐 갈림길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정권 인수의 첫 단계이자,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산업부와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 보고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관련이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추궁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는 아울러 통상 기능 조정 이슈도 안고 있다. <세계일보 3월16일자 1면 참조> 윤 당선인이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기능은 외교부에 있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산업부로 이관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 현안과 통상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가 잦아지면서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다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크고,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자는 안 위원장의 의견도 있어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윤 당선인이 핵심 참모 그룹의 답사 결과를 수차례 보고받은 데 이어 직접 움직이자 그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고 서면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방문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를 답사한 기획조정 및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의 종합보고를 받은 데 이어, 김기현 원내대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과 동행해 여러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에서 윤 당선인과 참모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 및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며 “배석한 부처 공직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답사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참모 그룹으로부터 답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르면 20일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국민께 보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으로 옮겨 민생에 다가가겠다는 의미였다. 특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고 있는 광화문광장과 가까워지겠다는 상징성도 컸다. 유력 이전지로는 정부서울청사와 별관인 외교부 건물이 거론됐다. 그러나 광화문은 인근에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아 경호·보안 문제가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열리는 광화문광장의 특성상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대통령 경호 및 보안 유지에 용이하다. 지하 벙커 및 헬기 시설 등도 마련돼 있어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각종 군사시설을 옮기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군 내부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민간인 접근에 용이하지 않은 위치인 점도 지적된다.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전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전을 위한 이전’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했다. 대통령 경호 및 집무실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용산 이전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외교부 및 국방부를 답사했다. 전날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부터 집무실 이전 관련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각 부처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장단점을 보고받은 뒤 꼼꼼하게 질문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 보고를 토대로 최종 이전 비용을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로 추산했다고 한다. 비용 절감 면에서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리해 보인다. 인수위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윤 당선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와 별관인 외교부 건물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미 고층 건물들로 빌딩숲을 이룬 광화문은 도·감청 우려가 있을뿐더러 경호·보안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집회·시위가 상시로 열려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국방부는 군사시설로서 대통령 경호 및 청사 보안이 용이할 뿐 아니라 주변에 고층 건물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벙커 시설과 헬기장 등도 갖추고 있어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통령 출퇴근 시 교통 혼잡 문제가 남는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집무실 이전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군사·보안시설 이전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주어진 시간마저 촉박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무조건 북한을 탓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잊을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민주당발 천안함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데도 민주당 내부에서 북한 편들기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천안함 망언이 희생 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생존 장병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무엇보다 천안함과 관련된 망언이 계속 이어지는 데는 문(文)정권과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시간을 거슬러 2010년 박영선 의원의 ‘미군 개입설’부터 시작된 민주당발 망언은 지난해 6월 “최원일 함장이 자기 부하를 수장시켰다”는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허 수석은 “천안함 사건은 누가 뭐래도 46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며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인식 없이 굳건한 안보는 요원하다”고 했다. 허 수석의 논평은 전날 이경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대변인은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피격 사태를 두고 “‘무조건 이게 북한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이 방송에 나와 천안함 함장을 지낸 최원일 예비역 대령을 겨냥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 인사들의 지속적인 북한 편들기 발언과 달리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됐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 3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천안함 사건은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때도 인천 강화도 해병대 일선 부대를 찾아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2019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 확정한다. 입후보 절차 없이 원내 재적과반수 추천을 얻은 의원을 원내대표로 삼는 교황선출방식(콘클라베) 방식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진행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의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이 방식대로라면 민주당 현역 의원(172명)의 절반인 86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한 의원들을 선별해 2차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2차 투표에 오른 후보들한테는 정견 발표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 수 상위에 오른 2명을 3차 투표에 올린다.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클라베 방식 원내대표 선출 아이디어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제시됐다. 이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현실화했다. 종전의 원내대표 선거에선 3~4선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정견 발표를 하는 등 사실상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콘클라베식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전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172명 의원 전원이 원내대표 후보인 셈이다. 다만 일부에선 개별적인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물밑 접촉을 통한 지지 호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비대위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송기헌·김민철 의원 등이 선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근무할 집무실이 광화문 대신 용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숲을 이룬 광화문보다 용산이 대통령 경호에 용이한 환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측은 16일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집무실 이전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임을 못 박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인근 도로의)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5월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유력시돼 온 곳은 정부서울청사였다. 이곳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 온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소통 대통령’을 추구하는 윤 당선인의 뜻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정부서울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또 청사 주변에 여러 고층 빌딩이 밀집해 대통령 경호 및 보안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사 앞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이뤄지는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안으로 떠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3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자리한 곳으로, 철통 같은 보안시설을 갖췄다. 대통령 경호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지금의 청와대처럼 헬기시설과 지하 벙커를 두고 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 도·감청 우려도 적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곧 집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군사 시설이 밀집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소통과 대화라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위한 이전’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국방부 내 밀집한 군사 시설과 장비 등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근무할 집무실이 광화문 대신 용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숲을 이룬 광화문보다 용산이 대통령 경호에 용이한 환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 측은 16일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집무실 이전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임을 못 박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인근 도로의)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5월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유력시돼 온 곳은 정부서울청사였다. 이곳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담아내 온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소통 대통령’을 추구하는 윤 당선인의 뜻과도 합치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어진 지 50년이 지난 정부서울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또 청사 주변에 여러 고층 빌딩이 밀집해 대통령 경호 및 보안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사 앞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집회·시위가 상시로 이뤄지는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안으로 떠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다. 이곳은 3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자리한 곳으로, 철통 같은 보안시설을 갖췄다. 대통령 경호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지금의 청와대처럼 헬기시설과 지하 벙커를 두고 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 도·감청 우려도 적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곧 집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군사 시설이 밀집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소통과 대화라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위한 이전’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국방부 내 밀집한 군사 시설과 장비 등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외교통상이냐 산업통상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15일 알려지면서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된 통상 업무의 주무부처 재조정 논의가 재현될 전망이다. 외교부로의 통상 기능 이관이 현실화할 경우, 외교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떨어져 나갔던 통상 기능을 회복하는 셈이 된다. 다만 어느 부처가 통상 기능을 맡느냐에 따라 장단점도 명확히 갈리는 만큼 인수위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외무부로 시작한 외교부는 외교와 대외경제 등 업무를 관장했다. 1998년 3월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 및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전담하게 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개편된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 기능을 이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통상은 협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를 외교부가 계속 맡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놓으려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대신 통상차관보를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직급을 올려 위상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행 산업부 주도 시스템은 급변하는 외교 현안과 맞물려 발생하는 통상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통상규범과 이슈가 등장하고 무역 마찰 또한 급증하는 등 현안이 폭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해 파악하고 처리할 부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무역 제재에 돌입했지만, 우리 정부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르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 일로 외교와 통상 기능 결합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맡을 경우 통상 현안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 통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된다. 국내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국내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해외 공관을 통한 협조도 가능하다. 다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국내의 갈등 조정 기능이 취약한 외교부가 기업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통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외교적 고려를 앞세워 통상 분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 때 외교부 공관에서 수출입 품목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교부에 통상 업무가 이관되면 공급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정작 기업이나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산업계·학계에서도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들리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은 최종 수혜자인 산업계와 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이어야 할 텐데 과연 산업계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제3의 대안으로 통상 업무를 전담할 독립된 조직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통상 업무만 전담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적인 사례다. 1962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USTR는 통상교섭은 물론 대내외 투자 등을 총괄한다. 전문 기구인 만큼 소속 전문가 모두가 입사 이후 줄곧 통상 관련 업무만 담당해 10~2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 USTR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다. 인수위는 산업부와 외교부, 담당 분과별 의견 취합을 거친 뒤 통상 업무 재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대통령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초박빙 대결 끝 패배가 지도부 책임론을 덜어 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질서 있는 수습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져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투표로 보여 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 왔기에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여러분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 주셨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가 백의종군키로 한 것이다. 송 대표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음)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송 대표의 사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 수석은 “윤 원내대표가 당무 경험이 풍부하고 (당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 구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른 뒤 다음 전당대회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 후보도 이를 수락했다. 당내에선 대선 패배의 결과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어 향후 ‘윤호중 비대위’의 질서 있는 갈등 관리가 수월할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가 높은 정권교체 여론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빙 대결을 펼친 데는 ‘송영길 지도부’의 당 쇄신 노력이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송 대표가 지난해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당의 ‘내로남불’ 체질 개선, 중도층 설득 작업을 끊임없이 한 공로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도부 사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정은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 지도부 사퇴를 반대한다”며 송 대표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지도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어느 누구도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당내 무책임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노 원장은 “지도부가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다”면서도 “6월 지방선거가 임박했으니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즉각적인 지도부 총사퇴 주장도 만만찮다. 한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들도 일괄 사퇴한 뒤 비대위 체제로 가야 이 상황을 조기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악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