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번엔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이하 샤갈전) 전시 이력이 허위라며 김씨를 향해 “막장 허위의 달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짓 네거티브”라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윤석열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에 제출했던 서면답변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는 배우자 김씨의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2010년 샤갈전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미술관 설명은 다르다. 미술관은 국회 답변에서 샤갈전 관련,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와 계약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미술관 답변서에 따르면, 샤갈전은 미술관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한프랑스대사관이 후원했고, 대한항공, 조선호텔 등이 협찬했다.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명은 찾아볼 수 없다. 현안대응 TF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코바나컨텐츠의 해당 전시 주최·주관·제작투자 여부에 대해 실제 전시가 열린 기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것임에도, 국민의힘은 ‘포스터, 팸플릿, 입장표에 회사명이 들어가 있으니 제작투자가 맞고 개최가 맞다’며 공신력 있는 답변까지 무시하는 억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허위 학력, 경력, 수상경력 등에 이어 허위 전시 이력까지 막장 허위의 달인 김건희씨를 언제까지 비호할 셈인가”라고 했다. 김건희씨의 허위 전시 이력 논란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TF는 까르티에전과 반고흐전, 앤디워홀전 등 유명 전시에 김씨가 관여한 바 없으면서도 주요 역할을 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해당 전시회의 홍보 대행을 맡았던 업체를 코바나컨텐츠가 인수했으니 관련 업력도 자연스럽게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 네거티브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야권은 “기초 사실관계부터 다 틀렸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샤갈전은 코바나컨텐츠가 한국일보와 협약을 체결해 제작투자사로 들어간 전시”라며 관련 팸플릿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물증이 발견된 허위 네거티브이므로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씨 관련 논란은 2019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국회 검증대에 섰을 때도 논란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이미 그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발탁 인사에 민주당은 윤 후보의 ‘든든한 방패’를 자처한 바 있다. 그땐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 후보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공수 역할이 정반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와 만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둘의 만남이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맞서기 위한 ‘반윤(反尹) 빅텐트’ 구성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동연 후보와 만나 배석자 없이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는 이 후보가 김 후보한테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고 한다. 김 후보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고, 그 첫 번째가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이었다”며 “그 주장이 그동안 결실을 맺어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좋은 호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서로 간에 신의와 성의를 갖고 대화한 끝에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도 “김 후보가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실력 있으시고 경륜 많으셔서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함께 하시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발언하는 내내 김 후보의 손을 꼭 잡아 눈길을 끌었다. 두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폐지 △국가주택정책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두 후보가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후보 단일화 이슈는 이날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 후보의 사퇴와 관련, 새로운물결 송문희 대변인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사실상 후보 단일화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앞서 명동 유세에서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서울 민심에 적극 구애했다. 국민통합정부 구성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한 러브콜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 및 재개발·재건축 대폭 허용을 약속했다. 청년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풀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기득권’ 포기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양당 독점체제에 의존하며 많이 부족했다”며 다당제 확립을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소개했다. 또 “이제는 ‘빠꾸’가 안 된다”며 “그냥 가야 한다. 우리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했다. 김동연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한테도 국민통합정부 합류를 거듭 요청한 셈이다. 이 후보는 앞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주한 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 대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바람 불어넣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회를 확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尹 “26년간 부정부패 척결” 정권교체할 적임자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서울 곳곳을 찾아 부동산, 코로나19, 안보 등의 이슈로 전방위적인 대여 공세를 펼치며 정권교체론에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3·1절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독립운동가 후손 20여명과 함께 순국선열의 묘역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자주독립 국가의 길을 열어주신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이어진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5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대선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후보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두고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나”라며 “집에 갈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국민통합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와 국민의힘은 정부를 맡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경제 발전을 시킬 것”이라며 자신이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제가 정치를 잘 몰라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안다”며 정권교체론을 부각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정권을 바꿨다. 그러면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정권보다 500조원을 더 썼다. 그런데 변변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 갖고 형편 여유 있게 사는 꼴을 못 본다”며 수도권 민심의 ‘역린’인 부동산 문제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서대문구 신촌에서 진행된 서울 집중유세에선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정부는 중국 눈치 본다고 전문가 의견을 외면했다”며 “이게 정부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텐데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동해 상 미사일 발사 직후 민주당과 이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도 “도발이라는 말도 못 한 벙어리 행세를 했다”고 맹공했다. 이날 신촌 유세에서 윤 후보는 경선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원팀’을 과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친문(친문재인)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윤석열 지지 선언 집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통합정부론에 맞불을 놓고 외연 확장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차원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보수 험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후보는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코로나19 이슈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며 “PCR 음성이 나온 백신접종자에게 굳이 일주일의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민, 경기도민들께서 이재명 써봤더니 ‘성능 좋더라’고 후기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 리뷰, 후기 믿고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1일 기초·광역단체장으로서 이룬 실적을 내세우며 자신이 ‘검증된 경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서울 민심에 적극 구애하기도 했다. 국민통합정부 구성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한 러브콜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유세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가장 시장다웠고, 경기지사일 때 가장 도지사답더라’는 칭찬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그는 “실력으로 실적이 검증됐고, 한 말을 지키고, 약속을 실천하는 유능한 리더라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 및 재개발·재건축 대폭 허용을 약속했다. 청년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풀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기득권’ 포기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양당 독점체제에 의존하며 많이 부족했다”며 다당제 확립을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빠꾸’가 안 된다”며 “그냥 가야 한다. 우리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했다. 당론 채택에 의구심을 나타냈던 안철수 후보에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통합정부 합류를 거듭 요청한 셈이다. 이 후보는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묵념을 즉석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으로 타국을 침공해 약탈하고 파괴하는 일이 다신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자신의 TV 토론 발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주한 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 대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바람 불어넣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 허용·후 규제 원칙의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회를 확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부 혁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복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 특구를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다져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고 했다. 용적률이 올라가며 늘어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으로 드러난 김모씨가 신안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한 정황이 1일 드러났다. 여권은 장모 최씨에게 거액 대출을 수차례 해준 신안 측과 윤석열 후보 간 ‘특별하고 수상한 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보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카오페이 증권(바로투자증권 인수)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범 김씨 재직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안그룹이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조력한 공범 김씨를 고발하기는커녕 계열사 미래전략실장으로 재직시킨 점에 주목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재직확인서를 보면 김씨는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에서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근무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범 김씨는 윤 후보 측과 다양한 ‘연결고리’로 엮여있다. 우선, 그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서울대 EMBA(경영전문석사 과정) 2기 동기였다. 김씨는 장모 최씨와 함께 4차례에 걸쳐 349억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저축은행 박모 전 대표도 서울대 EMBA 2기로 공범 김씨, 김건희씨 등과 동문수학했다. 신안저축 박 전 대표는 향후 불법대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2013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장모 최씨는 박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전후로 신안저축에서 136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는 것이 여권 주장이다. 민주당은 신안저축 수사 시기, 윤 후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을 역임한 만큼, 모종의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TF 김병기 단장은 “신안그룹 이름에 먹칠을 한 가해자를 ‘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사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임하는 건 윤석열 일가와 김모씨, 그리고 신안이 서로 뒤를 봐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윤석열의 ‘2013년 신안 수사 봐주기 의혹’이 이들과 얽히고설킨 ‘특별하고 수상한 관계’와 부당 거래는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두고 허황된 네거티브라고 일축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범) 김씨의 재직확인서까지 구했다고 하니 노력이 가상하다”면서도 “윤 후보는 신안그룹 사건 자체를 맡은 적이 없고, 이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김씨의 재직증명서와 윤 후보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윤 후보에게 있어 ‘사돈의 팔촌’보다 먼 존재 아니냐”고 했다.

세종대 임재만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급정책을 ‘공공과 민간의 균형’으로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도입 시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세바정) 소속으로, 부동산 분야 조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전화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 왜 이재명인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한다. 다만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공공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공급 물량 311만호 중 반은 공공, 반은 민간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가능하다. 사업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은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을 못 한다. 이 후보 공약이 공공 비중이 높은 걸 보면 향후 5년간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급의 공공성은 왜 강화해야 하나. “생애주기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중요해서다. 청년을 위한 기본주택과 공공분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 고령층엔 커뮤니티 케어 같은 돌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 공약은 이런 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공공임대 50만호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어떤 개념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을 민간이 아니라 매입공사가 사주자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보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LH는 땅 팔아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가 민간에 팔 땅을 매입공사가 사 주고, LH는 지금처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또 조세 체납 등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거주하던 분들은 강제 퇴거된다. 임대주택인 경우 세입자들일 것이다.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된다. 매입공사는 그런 주택을 사서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손보려 한다. “재산세와 통합한다고 했더라. 그건 공약이라 말할 수 없다. 세금을 한 번 내던 걸 두 번 내나, 두 번 내던 걸 한 번 내나 같지 않나. 세금을 ‘올리겠다’ ‘줄이겠다’라고 말해야 공약이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금을 올리겠단 건가, 내리겠단 건가. “국토보유세를 최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하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스탠스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취득세는 확실히 낮추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듯하다. 토지배당금 도입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다.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다. ◆“세제·금융 규제 정상화해 종부세, 현정부 이전 환원” “윤석열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28일 서면으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두 후보 공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은 정책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 공약은 일부 상충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뭔가. “정권 초 서울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수요라고 판단해 세제, 금융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른바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다.”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정립해 정부가 개입할 곳에만 확실하게 개입할 것이다. 첫째로 세제,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자유롭게 거래되게 하겠다. 둘째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계획에 대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상한을 높여 자유로운 거래와 주거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 후보와 부동산 공약이 비슷하다. “최근 이 후보 공약이 많이 바뀌어 비슷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이 후보 공약은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약들이 상충하는 게 그 방증이다. 대표적인 게 보유세에 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기준 개선을 내세웠지만, 한편으론 몇 차례 번복 끝에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해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논란이 된 종부세 개편 구상은. “윤 후보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리에 맞도록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의 적절한 부담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 개편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존 종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재개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임차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양측 공급확대 방점… 李 과도한 이익환수·尹 보유세 완화 ‘차이’ 양강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 정책과 180도 다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두 주자는 공공의 개입 여부, 세제 개편 등 방향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1만호 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포함해 총 311만호를 전국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평촌·고양·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도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할 경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아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은 공공이 맡도록 해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 목적 기구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세금내역 등을 조사하는 가칭 ‘부동산 감독원’를 설치해 투기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호 주택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내세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세재 개편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5년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를 예고했다. 임대차3법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2+2년의 임대차 의무 기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를 80%로 상향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다만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의 시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량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250만호 목표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세’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역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보답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에게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특혜 개설해준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박상훈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에는 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 혐의가 담겼다. 박 전 대표가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은행 직원들을 동원해 사적 금전 대부를 했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박 전 대표를 고발한 시점은 2012년 7월 5일이다. 검찰은 2013년 박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금감원은 검찰 처분과 별도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표한테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불복 소송 없이 수용했다. 그 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가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신안저축은행에서 개설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TF 김병기 단장은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단장은 “신안저축은행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은순씨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특혜 대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집중 유세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선되는 순간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젝트’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선제타격론을 꺼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선 “안보 포퓰리즘”이자 “부적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 유세에서 인근 점포 상호를 일일이 거론하며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책임을 서민 자영업자들이 대신 맡았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추경 발목 잡는 거 털어내 가며 열심히 통과시켰지만, 그걸로 부족하다”고 야권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2차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재원 마련 계획을 밝히며 “국민들이 코로나로 빚을 진 것 정부가 채권 인수하고 채무 조정하고 필요한 만큼 탕감해서 다시 일상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위기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이들에 대해선 “신용 대사면을 해서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인건비 등 지원 방안을 밝히며 “경제 부스터샷,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표 얻겠다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신형 총풍이냐”며 “내가 표 얻겠다고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망치면 안 된다. 그건 부적격”이라고 했다. 부평역 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후보는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인수위가 곧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고도 코로나19 진앙으로 떠올랐던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당시는 신도 명부 확보를 통한 감염자 추적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 후보는 “저는 (신천지) 본진을 쳐들어가서 명부를 확보하고 시설을 폐쇄했고, 교주가 코로나 검사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15일 앞둔 이날 대선 정책공약집인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을 위한 20대 핵심 과제와 272개 정책공약이 담겼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등도 그대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수사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 삼아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장동 개발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검찰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전날 JTBC 보도를 근거로 “커피 한 잔 마시고 1805억 대출비리 혐의를 덮어줌으로써 썩은 내 진동하는 화천대유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것”이라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조우형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대장동 개발 초기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 1805억원을 끌어들여 개발 사업의 종잣돈을 만들어준 자”라고 덧붙였다. 율사 출신 송평수 대변인은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 봐주기 의혹을 받는 대장동 불법 대출금 1155억원이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된 것은 많은 증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영학, 남욱 일당은 이 종잣돈을 근거로 김만배를 끌어들였다”며 “김만배는 박영수 특검을 통해 대장동 대출 건을 윤석열 주임검사의 수사 대상에서 빼준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대장동 대출 주범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믹스커피 타 주면서 조사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JTBC는 전날 보도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술한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1년 검찰 조사에 앞서 김만배·조우형씨와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다. 김씨는 조씨한테 “오늘은 (조사실에)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로 대장동 사업 초기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사는 지금의 윤석열 후보였다. 이 때문에 여권은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가 대장동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불법대출 의혹 관련자들의 변호는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11억원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 대출’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정황이 공개됐다. 곽 전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그 역시 검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권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을 문제 삼자 “말꼬리 붙잡으면서 논쟁의 본질을 흐리는 무능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정시장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향해 “‘기축통화’ 단어 하나를 붙들고 논란거리를 부추기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위원장은 전날 이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한국의 기축통화국 포함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경제가 튼튼하고,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고, 국가채무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채 위원장은 윤 후보를 향해선 “각종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복지 확대를 주장한다”며 “땅 파면 돈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처럼 보유세 강화, 탄소세 도입 등 증세도 솔직히 얘기하고, ‘잘 걷어서 잘 쓰겠다’고 약속한 후보가 재정 건전성도 더 잘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국채비율이 60%가 적당하다’고 답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윤 후보 생각이라면 우리나라 국채비율은 48% 수준이므로 200조원 정도 국채 발행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복지 확대 노력에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발목잡기 좀 그만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은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과 관련,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라며 “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 아니면 김어준씨”라고 적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쳐놓은 기축통화국 추진 사고에 민주당이 전경련의 자료를 인용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하더라”며 “얼마 전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전경련의 생각으로 경제의 큰 틀을 짜는 멋진 후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 허위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건희씨의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요 전시 개최 내역’으로 내세운 ‘불멸의 화가, 반고흐 인 파리전’(반고흐전) 전시 이력이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해당 전시회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2012년 11월 8일∼3월 24일 개최됐다. 주최 측은 한국일보 문화사업단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회사가 반고흐전을 포함한 12건의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국회에 서면 답변했다. 예술의전당 설명은 다르다. 예술의전당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주최·주관 등으로 참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김건희씨의 ‘2008 까르티에 소장품전’ 전시 이력이 허위라고 했다. 전시 주최 측인 국립현대미술관은 국회 답변에서 “해당 전시는 미술관과 까르티에사가 공동 주최한 전시로서,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양자가 직접 진행했다”며 “기타 제3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까르티에전의 홍보 대행사를 김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인수한 만큼 영업 이력도 코바나컨텐츠로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TF 김병기 단장은 “까르티에전에 이어 반고흐전도 김씨의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실제 주최하거나 주관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까르티에전 의혹에 홍보 대행한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개최가 맞다는 기존의 뻔뻔한 해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설명으로 김씨의 허위 이력을 비호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는 유명 미술관에서 규모 있는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미술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허위 이력이나 주가 조작 등 김씨 일가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당까지 동원해 거짓으로 무장한 윤 후보의 입에서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허위다.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반고흐전은 코바나컨텐츠가 제작·투자한 사업”이라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포스터나 팸플릿에 ‘제작·투자자 코바나컨텐츠’라고 나온다”고 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TF) 김병기 의원이 예술의전당에 엉뚱한 질문을 했다”며 “코바나컨텐츠가 반고흐전을 주최·주관했는지 물어보니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