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10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피난민을 돕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양강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 정책과 180도 다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두 주자는 공공의 개입 여부, 세제 개편 등 방향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1만호 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포함해 총 311만호를 전국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평촌·고양·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도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할 경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아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은 공공이 맡도록 해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 목적 기구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세금내역 등을 조사하는 가칭 ‘부동산 감독원’를 설치해 투기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호 주택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내세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세재 개편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5년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를 예고했다. 임대차3법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2+2년의 임대차 의무 기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를 80%로 상향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다만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의 시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량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250만호 목표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세’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역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유세 발언이 남녀 성 차별을 넘어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전날 윤 후보의 유세 발언을 소개하며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 조장,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여가부가 1년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1년 예산과 비슷한 30조원을 쓴다는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포항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돈 중 일부만 떼어내면 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외에도 “아주 개망신을 떨고 있다”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으로 묘사한 것을 두고 각계 비판이 이어지자 여세를 몰아 이 후보를 압박한 것이다. 윤 후보는 “우리가 한 말이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나”라며 이 후보를 질타했다. 또 “(이 후보가) 경험 없는 대통령이 러시아 자극해서 이렇게 됐다고 외국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면서 “미국 인터넷에 아주 개망신을 떨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어느 대선 후보보다 먼저 명료하게 러시아 침공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그는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20대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대선 판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유지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대선 정국은 또 한 차례 요동치고 있다. 윤 후보의 상승세가 유지되느냐, 이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 여론조사 추이가 중요한 이유다. 지난 주말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가 대체로 오차범위 안팎에서 우세를 보였다. 리서치앤리서치·동아일보 조사에서 이 후보는 36.4%, 윤 후보는 43.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 칸타코리아·서울경제 조사에서도 윤 후보(41.3%)가 이 후보(32.2%)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는 다소 엇갈렸지만, 윤 후보의 강세는 뚜렷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TBS 조사에선 이 후보(43.7%)와 윤 후보(42.2%)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였다. 반면 글로벌리서치·JTBC 조사에선 윤 후보(42.4%)가 이 후보(34.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윤 후보가 다자대결 구도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와 주목된다. 윤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없이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췄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각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는 앞으로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후보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다자대결 구도가 굳어진 만큼 향후 조사에선 후보별 당선 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민주당은 그간 야권 단일화를 묻는 여론조사에 여권 지지자들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향후엔 적극 응답해 이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길 기대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화에서 “폭망 수준의 실책, 실언 또는 새로운 사건 폭로가 아니라면 지금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역전 가능성에 대해선 “‘샤이 이재명’을 결집할 새로운 계기가 생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안 후보의 행보에 주목했다. 그는 “한 후보의 지지율 변화가 다른 두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국면”이라며 “핵심은 안 후보”라고 했다. 그는 “안 후보는 이·윤 후보 입장에선 남 주기 아까운 ‘계륵’이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채 교수는 “이번 대선은 ‘경제’ 대 ‘안보’의 대결”이라며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가와 유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경제를 강조하는 이 후보가 신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자신의 정치인생 근거지인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원스톱 부동산규제 철폐법’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한 차별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안양 유세에서 “저도 성남 분당신도시에 산다”며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썩고 못 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분당·일산·평촌·산본 일대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곡동에 5만호 규모의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청년 기본청약제도’를 도입해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10∼15%를 청년층에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유능과 무능’ ‘미래와 과거’ 간 대결 구도로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고, 청년들이 기회 부족으로 편 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맨날 남의 뒤를 뒤져서 정치보복 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한 점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수원 유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이 후보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이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겠지’ ‘그럼 우리에게 유리하겠지’ 해서 추경 편성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용서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게 구태정치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전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음을 질타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를) 오늘 꼭 해야 하나’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는 “오늘 안 하면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300만원이라도 빨리 지급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곧장 특별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으로 50조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해 “‘신용 대사면’을 해서 정상적인 금융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 전주 유세에서도 “사람이 죽어야 자기들한테 표가 오나”라며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비판했다. 익산에서는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말 유세에서는 이 후보의 복장과 퍼포먼스도 화제였다. 익산에선 “코로나 째깐한(조그만) 것 확 차불겠다”며 오른발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발차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수원에서는 ‘공약 9단’이라고 적힌 도복과 검은 띠를 매고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했다. 한편, 이날 안양 유세 현장에서 일부 이 후보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기레기’라고 야유하고, 풍선으로 머리를 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 후보가 이날 유세에서 “언론에서 저는 맨날 욕만 한다”며 언론 보도를 비판하자, 지지자 중 일부가 취재진을 발로 톡톡 건드리거나 들고 있던 풍선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2%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 강화 및 초과이익 환수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유세에서 “대한민국 투기 공화국의 역사를 마감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김영삼정부 때 실시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다. 또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종부세 수준으로 다시 복원하고,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해서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 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대한민국을 끝내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거듭 약속했다. 그는 “국가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장 다니기 쉽고 아이 키우기 좋고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신개념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 자가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용산·구로·여의도·김포 일대 공공주택 25만채 공급 △세입자에 ‘계속 주거권’ 부여 △청년을 위한 보증금 제로 공공주택 공급 등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전날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는 “당이 작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부패한 양당 정치를 끝내는 소중한 한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군사 도시’에 거주하는 탓에 각종 개발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의정부 지역민들을 위로하며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유세 버스 사고로 숨진 당 관계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완주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느냐”고 했다. 여권은 이 대표에게 “고인을 욕보였다”며 “패륜적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무릎 꿇어 사죄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준석 대표의 경박한 처신과 패륜적 발언이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수석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사석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 나와 흥분된 어조로 내뱉었다”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저버린 망언”이라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존중도 없는 이준석 대표의 망언은 논평하는 것조차 참담하고 힘이 들 정도”라고 했다. 백 수석은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신속한 조화 조치를 했다’는 글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 공감 능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보여준 온갖 비난과 막말, 비인간적 행태들에 정점을 찍는 패륜적 발언”이라고도 했다. 백 수석은 “이것도 모자라 이준석 대표는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계속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니 실수가 아닌 본색이었음이 더 분명하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에 나와 안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인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는가”라면서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가시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고인을 핑계 삼아서 유지를 받든다는 취지로 이 판을 지속한다는 것이 비판하지는 않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봤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꼭 오늘 해야 하는가’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안 하면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 유세에서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300만원이라도 빨리 지급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곧장 특별추경 또는 긴급행정명령으로 50조원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보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또 떠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이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 해서 추경 편성 못 하게 하는 것을 용서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원이 필요하면 지금 되는대로 빨리하고 필요하면 더 하면 되지 ‘나중에 합쳐서 하자’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한다.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건가”라고 야권을 질타했다. 또 “이런 정치는 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게 구태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새벽 2시 8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야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 것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분당신도시 인근 16만평 차명 투기 과정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등 4남매와 이들의 지인이 동원된 정황이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가 이토록 과감한 땅 투기를 실행한 배경에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비호가 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장모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모씨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최씨의 딸 김건희씨가 최고경영자 과정(EMBA)에서 알게 된 인사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씨 친오빠의 친구 또한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며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친구 L씨를 동원, 당시 성남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최씨는 비정상적인 48억원 한도의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 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박모씨로, TF가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는 김건희씨의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했다”고 했다. 또 “김건희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까지는 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TF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장모는 피해자’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했다. 김 단장은 “장모 최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김건희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됐다”며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죄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장모 최씨가 사기 피해자일 뿐 땅 투기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 또한 장모의 ‘결백’을 주장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은순씨는 (동업자) 안씨에게 사기당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토지 계약금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자 야권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늘 당장은 추경안 통과에 결사반대하면서 자영업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니 말이 되나”라며 야권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날치기 추경’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추경안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이 할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수차례의 설득과 협상에도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와서 ‘개회 시간이 달랐다’ ‘통지가 없었다’는 등의 변명이라고 하기도 궁색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고 수석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비겁한 변명은 그만하길 바란다”며 “지원하고자 하면 당장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백혜련 수석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국무총리에게 문자와 전화 3000통을 보낼 정도로 더딘 추경 처리에 애타고 있다”고 전했다. 백 수석은 “윤석열 후보는 정작 나 몰라라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매표 행위’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딴지를 건다”며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다급한데도 억지 궤변과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며 “민주당은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 8분에 국민의힘 불참 속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