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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이재명에 ‘그분’ 누명 씌운 野 석고대죄해야”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정영학씨의 대화 녹취록상 ‘그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관을 가리켰던 것으로 드러나자 여권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석고대죄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증거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데도 발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모의로 의혹을 제기하나’ ‘허위사실로 야당을 몰아갔다’고 말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모의와 허위사실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수석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오히려 김만배씨는 이재명 후보를 두고 ‘사업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많이 괴롭힌 사람’이라고도 발언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50억 클럽’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 주변의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김만배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은 죽어’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거론했다. 또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사과는커녕 발뺌하기 급급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억지 누명 씌우며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강 수석은 “김만배·윤석열 커넥션은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라며 “50억 클럽의 주역인 ‘박영수·곽상도’를 비롯 ‘윤석열·김만배’까지 검찰 인맥을 바탕으로 하는 법조 불법 커넥션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만배씨는 성남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다. 정영학씨는 회계사로, 김씨와 동업 관계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분’으로 알려진 현직 대법관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인물들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대리급으로 일한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박영수 변호사는 서울고검장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지냈다.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받은 의혹으로 수사받을 당시 변호사로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주임검사가 지금의 윤석열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후보 측은 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2.21 14:55:29
與 "윤석열 부인 까르티에 전시이력, 해명도 거짓"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일부 전시 이력이 허위일 뿐 아니라 관련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의 허위 이력, 주가 조작 등 의혹을 부인하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답변을 근거로 김건희씨의 전시 이력 및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문제가 된 이력은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까르티에 소장품전’이다. 김씨의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해당 전시와 무관한데도 하나의 실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코바나컨텐츠가 까르티에전 홍보대행사를 인수해 그 이력도 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은 미술관이 전시 이력 삭제를 요청한 시점은 ‘2019년 말∼2020년 초’라고 했다. 전시 주최 측인 미술관 설명은 다르다. 미술관은 민주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티에사가 공동 주최한 전시로서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양자가 직접 진행했다”며 “기타 제3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이력 삭제 요청 내역에 대해선 “2017∼2018년 유선상 삭제 요청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 측이 2019년 말이라고 밝힌 전시 이력 삭제 요청 시점의 의도적인 거짓말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까르티에전을 코바나컨텐츠의 주요 전시회 개최 내역으로 제출했는데, 청문회 허위 답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삭제 요청 시점이 청문회 이후여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허위 이력에 대한 사죄는커녕 해명조차 뻔뻔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내놓는 악질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을 감추고 주가 조작 등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공당까지 동원해 해명을 일삼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소장품전의 홍보대행사는 ㈜맨인카후스”라며 “까르티에 브랜드를 보유한 리치몬드그룹의 한국법인 ㈜리치몬드코리아가 맨인카후스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코바나컨텐츠는 2009년 9월 맨인카후스와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맨인카후스의 전시기획 및 홍보대행 영업 이력 또한 코바나컨텐츠로 귀속된 것”이라고 했다.
2022.02.21 12:17:24
이재명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완화 특별법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자신의 정치인생 근거지인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원스톱 부동산규제 철폐법’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한 차별화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집값 폭등을 불러온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정책에서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안양 유세에서 “저도 성남 분당신도시에 산다”며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썩고 못 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분당·일산·평촌·산본 일대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의 재개발과 리모델링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유능과 무능’ ‘미래와 과거’ 간 대결 구도로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고, 청년들이 기회 부족으로 편 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맨날 남의 뒤를 뒤져서 정치보복 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한 점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수원 유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이 후보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이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겠지’ ‘그럼 우리에게 유리하겠지’ 해서 추경 편성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용서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게 구태정치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전날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음을 질타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경안 처리를) 오늘 꼭 해야 하나’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는 “오늘 안 하면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300만원이라도 빨리 지급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곧장 특별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으로 50조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해 “‘신용 대사면’을 해서 정상적인 금융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 전주 유세에서도 “사람이 죽어야 자기들한테 표가 오나”라며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비판했다. 익산에서는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주말 유세에서는 이 후보의 복장과 퍼포먼스도 화제였다. 익산에선 “코로나 째깐한(조그만) 것 확 차불겠다”며 오른발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발차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수원에서는 ‘공약 9단’이라고 적힌 도복과 검은 띠를 매고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했다.
2022.02.20 18:56:36
이재명 “분당·일산·평촌·산본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공약했다. 사실상 ‘원스톱 부동산 규제철폐법’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이는 등 지금과는 차별화한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베드타운’ 성격의 1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주거가 함께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주택 수요자와 민간 건설사 모두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홈 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 교체 및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트램, 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등 신교통수단 도입 △주요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개발이익 합리적 환수 △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입주권 부여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은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없은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2.20 13:31:00
與 “野, 대장동 ‘그분’ 정체 밝혀지자 이성 마비됐나”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정영학씨 대화 녹취록에 거론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을 가리킨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해당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봐주기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해당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그분’ 정체가 밝혀지자 이성이 마비된 것인가”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선대본이 허위 조작의 총본산으로 전락했다. 오늘은 정책본부장 직함으로 조작본부장 일을 하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이 그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원희룡 본부장은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현직 대법관으로 밝혀지자 대뜸 해당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한 주역’이라고 우겼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덮어씌우기’로 망신을 샀음에도 또다시 ‘그분 덮어씌우기’를 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의 주장은 창피만 더하는 가짜뉴스이고, 저질 선동”이라며 “원 본부장이 제기한 해당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어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원 본부장은 명색이 법조인 출신”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은 뒤늦게 사실을 알았는지 자신의 글을 슬그머니 고쳤다”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꼼수로 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에게 말을 돌려준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쉴드 쳐야 하는 국민의힘 처지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렴치한 ‘그분 덮어씌우기’ 시도를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날 보도에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씨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했던 ‘그분’의 정체는 현직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그분’이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 왔다. 한편 ‘그분’으로 지목된 대법관은 김만배씨 등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9 21:46:49
與 "검찰, 윤석열 장모 땅 투기 알고도 3년간 기소 안 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땅 투기 등 혐의를 알면서도 3년 동안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후보 처가 범죄를 비호한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씨 사건 판결문에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땅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349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한 점 △타인 명의로 된 도촌동 16만평이 실은 최씨 소유인 점 △최씨가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은순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원에 취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그간 ‘최은순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이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16년 고등법원 판결과 2017년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적어도 2017년에는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지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최씨를 2020년이 돼서야 기소했으며, 그 기간 최씨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업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진 최은순씨는 1심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검찰은 2017년 이미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고 범죄사실을 비호하며 든든한 뒷배가 돼줬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만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억지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대변인은 최씨의 땅 투기 의혹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또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검찰권을 동원한 윤석열 쫓아내기 수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나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2.02.19 12:58:08
與 "아파트서 대선 준비? 윤석열 선대위는 '조작의 힘'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택 바로 옆집에서 경기지사 시절부터 대선 준비 작업이 이뤄졌다는 야권 주장에 민주당은 “허위폭로로 모자라 망상까지 한다”며 “윤석열 선대위는 ‘조작의 힘’이냐”고 맞받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향해 “자신의 억측을 꿰어맞추기 위해 사실과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검찰의 노하우를 배워서 선거운동에 써먹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작 일타 강사’ 원희룡 본부장은 네거티브라는 괴물의 포로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을 향해 “후보 자택의 옆집이 ‘대선 준비체제’에 쓰였다고 망상 회로를 돌렸다”며 “대선을 18일 남긴 지금, 제1야당의 정책본부장이 가장 열중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딱 한 가지만 짚겠다”며 “대체 누가 주거지 한 가운데, 굳이 거주자·출입자가 그대로 노출되고 기록되는 주거 전용 아파트에서 선거 준비를 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고 수석은 “원 본부장의 망상은 기본 의문에서부터 말문이 막힌다”며 “이런 극단적 행태는 윤석열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얼마나 충성 경쟁, 네거티브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했다. 그는 “원 본부장은 즉시 사과하기 바란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와 망상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위 임원의 제보”라며 “이재명 후보 앞집 전세는 이헌욱 사장이 동 호수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이 사장에게 이재명 후보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은 논란이 된 전셋집이 직원 합숙소였다는 입장이다.
2022.02.19 12:32:26
與, ‘김만배 녹취록’으로 野 역공··· "윤석열 책임져야"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정영학씨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정황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 선동에만 열을 올렸다”고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그간 녹취록 속 ‘그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윤석열 후보는 이제 진실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이재명 후보를 모함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데 대해 사과하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조 수석은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이제 이 추악한 범죄에 가담한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도, 김만배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밝혔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 선동에만 열을 올렸다”고 했다. 조 수석은 “공공개발을 방해하고 돈을 받은 자들이 대장동 사건의 진범들”이라며 “이들의 속내는 뻔하다. 없는 죄를 만들어 상대를 모함하고, 그 틈을 타 자신들은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들의 범죄를 이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김만배 커넥션으로 대표되는 카르텔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날 보도에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씨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했던 ‘그분’의 정체는 현직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그분’이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 왔다. 한편 ‘그분’으로 지목된 대법관은 김만배씨 등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9 12:20:27
이재명 “임기 내 4년 중임제 개헌, 국민통합정부 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집권 시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하는 등 정치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및 환경위기 대응 책임 등 헌법에 명시, 감사원·국회 이관, 대통령 권한 분산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며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의식한 듯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적극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진영을 초월한 국민통합정부 구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연 명동 거리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마지막 유세를 했던 장소다. 4기 민주정부 수립에 도전하는 이 후보에게 매우 뜻깊은 장소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통합정치냐 정치보복이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임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했다.
2022.02.14 11:20:00
이재명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한 윤석열 직무유기… 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으로 떠올랐던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이자 ‘범죄’라고 질타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충·남북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진행한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주술과 사교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특히 검찰 권력과 정치적 이익을 사교 집단을 통해 맞바꿨단 사실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을 지금 신뢰하기 어렵고, 대선이 끝나면 더 어려울 것이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회피했고 거부했다”며 “신천지가 윤 후보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당원가입을 도와주라는 조직적 지시가 이뤄졌고, 알 수 없는 숫자의 120만명으로 추정되는 당원 가입과 경선 결과에 대한 영향이 있었단 점은 대체적으로 사실에 접근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윤 후보를 밀어줬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내 추가 사드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윤 후보 간 해석이 엇갈린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객관적 사실을 일부러 왜곡해서 주장할 때가 상당히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브룩스 전 사령관 이야기는, 외국 고위직의 입장을 가지고 그 분이 한 말이 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윤 후보가) 명백한 사실을 사실을 재차 부인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은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데, 수도권을 고각으로 발사해 돈 많이 들여서 요격 가능성을 높여 가며 발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사실인데 (윤 후보가) 남의 이야기까지 왜곡 또는 반대로 억지를 쓰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2.02.12 15: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