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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이재명정부’ 표현 안 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일 하루 전인 14일 집권 시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등의 정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거대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패권’을 자신부터 앞장서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길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며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및 환경위기 대응 책임 등 헌법에 명시, 감사원·국회 이관, 대통령 권한 분산 등도 약속했다. 정당정치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의식한 듯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적극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영을 초월한 국민통합정부 구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이재명정부’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명동 거리는 1997년과 2002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후보 시절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장소다. 독재 치하 민주투사들의 ‘피난처’이자 각종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던 ‘민주화 성지’ 명동성당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민주정부 4기 수립에 도전한 이 후보에겐 뜻깊은 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통합정치냐, 정치보복이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인 정책 대화에선 기업 프렌들리 면모를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두산그룹 계열사와 인공 서핑장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거론하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2022.02.14 18:19:27
‘수술실 CCTV 법제화’ 주역 이재명 “의료진 환자 간 신뢰 되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 성과를 강조하며 “반대 의견도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되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고, 자격 없는 자의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가 수술실 내에서 벌어졌던 사례를 들며 “의료인을 불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운영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8년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시작돼 다음 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됐다. 상당수 환자는 의료진 외 출입이 극도로 제한된 공간인 수술실에서 자신이 마취된 채 일어나는 의료 사고 및 일부 의료진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다보니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몰래 녹음기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 “도민들의 상당한 공감도 얻었다”며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도민이 93%나 될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우려와 달리 부작용도 없었다”며 “이런 성과를 전국 국공립병원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수차례의 토론회·간담회로 환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고, 수술실 CCTV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임을 끊임없이 설득해나갔다”며 “동시에 공모를 통해 도내 민간병원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운영 방안을 컨설팅하며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갔다”고 했다. 또 “그렇게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외친 지 3년 만인 작년 8월,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매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3년 법안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며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2022.02.13 17:08:18
이재명, 尹 겨냥 "진짜 위험한 건 주술에 의존해 운명을 결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진짜 위험한 건 이 복잡다난한 세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주술에 의존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최순실을 불러내고 싶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주 성안길 연설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내가 출세해야겠다, 신천지가 사교이고 문제이긴 하지만 압수수색하지 말고 내 이익 챙겨야겠다고 해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안 하면 국민과 국가의 대표를 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무속인 논란이 향후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 주장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으로 떠올랐던 신천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감염자 파악 및 격리 등 방역 조치를 위해 신도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신천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압수수색을 통한 명단 확보를 지시했으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 “대구에서 감염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집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병원도 못 가고 죽어가는 순간에 왜 압수수색을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거부하면서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무속인 ‘건진법사’로부터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영매’여서 건들면 안 된다는 취지 조언을 들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천지 중간간부들이 계속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며 “신천지 상부에서 ‘우리가 윤석열 덕분에 살았다’ ‘은혜를 갚아야 하니 전부 당원 가입해 경선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수만, 10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입당해 도와줬다는 보도, 여러분 봤죠”라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한 점도 질타했다. 이 후보는 “13년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분이 검찰의 정치 탄압에 쓰러져 갔다”며 “우리는 지켜주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촛불 혁명으로 우리의 길을 스스로 다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촛불 혁명을 거슬러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정치보복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세상에 어떤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과감하게 적폐 수사해서 정치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하나”라고 했다. 그는 윤 후보를 겨눠 “이 오만함과 위험함과 이 엉터리를 용인하겠나”라고도 했다.
2022.02.12 18:17:41
이재명 "檢이 안한 신천지 압수수색, 나는 본진 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으로 떠오른 신천지의 신도 명부를 압수수색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제가 경기지사의 쥐꼬리만 한 권한으로 직접 가서 신천지 명부를 다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세종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사교 집단은 검찰 권력도, 국가 권력도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저는 그걸 감수하고 본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2020년 2월 감염자 파악 및 격리를 위해 신도 명부를 제공해달라는 정부 요구에 신천지가 불응하자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를 직접 찾아가 대치 끝에 명부 확보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신천지가 몰래 모임을 수만명씩 해서 신천지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져서 조사해야 하는데, 검사하고 격리하고 치료해야 하는데 다 숨어서 명단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명단을 입수할 방법은 압수수색이 가장 빠르고 확실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대구에서 감염돼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고, 온 국민이 두려움을 떨 그때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지시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니 안 했다는 해명도 했다”며 “복지부는 오히려 압수수색하라고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어제(11일)는 쇼여서 거부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전날 대선 후보 4자 TV토론에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라고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거기(신천지) 해코지하면 당신이 하는 일 방해 받는다’고 조언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음을 소개하며 “그 일이 뭐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 권력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쓰지 않고 사적 목적을 위해 썼다면, 이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검찰총장 후보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2 13:51:42
與 “윤석열 장모, 도촌동 토지 차명 취득해 90억대 차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동업자들과 땅 투기 등을 통해 90억원대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여권은 윤석열 후보 처가를 겨눠 ‘부동산 범죄 패밀리’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최씨 일당이 수차례 위법 행각을 벌여 도촌동 토지를 이용해 약 90억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씨가 차명 취득한 도촌동 일대 토지 16만평은 분당신도시와 성남시 도촌지구에 인접해 막대한 전매차익의 기대를 모았다”며 “판결문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최씨 일당 또한 전매차익을 노려 40억200만원을 조달해 이를 취득하고, 130억원에 매각, 약 90억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그간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부동산 차명 취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했다. 또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 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남매가 이사·감사로 재직했다”고 설명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의 부동산 차명 투기는 최씨 본인과 김건희씨를 비롯한 자녀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된 부동산 범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무려 90억원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 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최은순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건이 2심 재판 중임을 강조했다. 또 김건희씨에 대해선 “윤 후보와 결혼한 직후 주식회사 ESI&D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다”고 했다.
2022.02.12 12:13:36
이재명, 尹 겨냥 "아무 데나 탈탈 터는 건 범죄·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데나 탈탈 털어서 있는지 뒤져보겠다는 것이 범죄”라며 “이것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발언을 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대전·세종 공약발표에 앞서 즉석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분이 있다”며 “지금 정치 보복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엄청난 국내·외적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의 시간은 짧고, 국가 역량과 인재는 한계가 있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할 일조차 못 할 상황”이라며 “과거 뒤져서 복수를 하고, 어느 정치를 궤멸시키고, 국회의원 40명, 100명 반드시 감옥 보내서 특정 정당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복수혈전의 장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어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챙기거나 측근들의 비리를 봐주거나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 그들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 선출 권력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임명 권력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 직접 뽑은 머슴·일꾼이 둘째요, 그들로부터 다시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셋째”라고 말했다. 그는 “임명받은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하고, 선출된 권력은 국민에 복종해야 한다”며 “복종할 생각 없이 국민을 협박하거나,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에 저항하고 협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2.02.12 12:00:00
與 “플랫폼 시장 육성 위한 규제합리화·독과점 방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독과점 방지를 통한 시장 공정성 확립,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만들기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정시장위원회(위원장 이용우·채이배)는 7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플랫폼 시장 새판짜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영업 범위 확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및 소상공인 상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해결책으로 △규제 합리화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용규칙 확립 △독과점 행위 차단 및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플랫폼 노동자 최소 근로조건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규제 합리화와 관련, 위원회는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오프라인 거래만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제 틀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대·과소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 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은 ‘이용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에게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 이용 사업자로서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내 검색·추천 순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매겨졌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순수 검색 결과와 광고의 미구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조작하는 ‘다크 패턴’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정보공개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플랫폼 시장 전담 감시 및 평가기구 설치 △예외적 독과점 시장에 대해 ‘시장보호 및 회복을 위한 조치권’ 마련 등을 들었다. 독점이 고착화돼 자생적 경쟁 복원이 어려운 시장 내 지배적 플랫폼에 정보 제공 의무 등 일종의 특별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판단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 데이터 청구권 및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경력 증명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은 추후 당내 정책 단위 검토를 거쳐 이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150만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통한 소비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66만명으로 추정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2.07 23:00:00
박승 전 총재 “이재명, 행정 실적이 입증된 대선 후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성남시 밑바닥에서부터 경기지사까지 지내며 행정 실적이 입증된 사람이라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들 중 제일 낫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정연구포럼 출범식 및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앞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정연구포럼은 역대 민주정부 출신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박 전 총재는 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았다. 박 전 총재는 현 시국을 버스를 타고 비탈길을 가는 상황으로 묘사하며 “승객들은 버스 기사가 여러 가지를 갖추기를 바라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 능력”이라고 했다. 기초·광역단체장을 지낸 이 후보가 국정 운영면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 전 총재는 차기 정부가 무엇보다 시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이 후보는 합리적 진보 노선을 가야 한다”며 “보다 더 시장과 현장을 중시하고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후보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박 전 총재는 “앞으로 집값은 올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3년 내에 20%까지 떨어지고, 10년 후까지 장기 안정세로 갈 것”이라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02.07 18:29:25
與, ‘김혜경 의혹’ 제보자·언론 탓…“내로남불·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5급 배모씨와 통화를 녹음한 저의를 문제 삼는 등 ‘메신저 공격’에 주력했다. 그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각종 갑질 사건이 을들의 녹음 제보를 통해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충격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보면, 부적절해 보이나 기존 사건과 비교할 때 (국민이)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씨의 제보에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취지 주장을 공공연히 펴는 등 ‘메신저 공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당시 배씨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A씨가 일을)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갑질 정황이 드러난 배씨 대신 A씨의 처신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배씨는 이 후보를 변호사 시절부터 보필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현 대변인은 A씨 측이 후원계좌를 만든 것을 두고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계좌 만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했다. A씨가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있다는 측근의 주장에 대해선 “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선대위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해당 사안 관련 언론 보도들을 거론하며 “천편일률이었다. 국민의힘 시각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제보자 공격’은 다수의 갑질 사건이 피해자의 녹음 제보를 통해 밝혀지고,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던 점을 비춰볼 때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한진가 내부에서 벌어졌던 욕설·폭언 등 다양한 갑질 사건이 녹음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 대변인의 발언을 겨냥해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지 그랬냐’는 집권 여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국민의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려는 모습”이라며 “내로남불 격이자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라고 했다. 채 교수는 “녹음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06 18:02:02
4·7보궐 때 안 통한 ‘가덕신공항’ 다시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고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탓에 열렸던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당근책으로 내놨던 공약이지만, 이것으로 성난 민심을 되돌리진 못했다. 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과 ‘가덕신공항공사’도 적기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부울경 지역 어디서든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되는 철도·도로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신항, 철도를 연계한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가덕도 일원에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조성될 글로벌 물류단지 내에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악화한 부산 민심을 설득하기 위해 김해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 각종 우대 사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2022.02.06 11: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