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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與 “한국노총의 이재명 지지, 깊은 존경과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의원 투표 끝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 후보로 결정한 한국노총에 감사를 표하며 “노동 존중의 정치로 화답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한국노총이 심상정 대선 후보의 노동 정책에 더욱 후한 점수를 줘 놓고 정작 이 후보를 지지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대선·서울 노원구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한국노총 투표 결과, 이 후보가 과반의 압도적인 득표로 공식 지지 후보로 결정됐다”며 “위대한 결정을 내려준 한국노총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은 “이번 투표 결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단을 담고 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할 민주정부 4기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고 수석은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4년여 동안 근로시간 단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의 결실을 이뤘다”면서도 “최저임금제·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근로자대표제, 노동추천이사제 등 노동조건·환경의 개선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동 존중의 원칙 아래 노동 정책 과제를 차분히 짚어나가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140만 한국노총 지지 노동존중사회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의당은 한국노총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내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국노총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노동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심상정 후보는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많은 동그라미를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왜 한국노총의 지지 후보는 심 후보가 아니라 이 후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책적 비전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지지 후보가 결정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의 지지 후보가 곧 노동자들의 지지 후보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특히 요즘 민주당이 ‘배우자 의전 갑질’ 논란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반노동 정당’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노총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2022.02.08 17:50:40
與 “윤석열, 선택적으로 부동시되나”… 병역의혹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병역 면제 당시와 검사 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시력이 선택적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이냐는 취지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재선·인천 연수구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야기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윤 후보는 정작 자료 공개를 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름)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에선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수석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개인적으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그사이 검찰 임용 때와 그 후 재임용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 신체검사에선 ‘정상’ 판정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면서 “검사할 때마다 윤 후보의 시력은 ‘부동시’였다가 ‘동시’가 되고, 다시 ‘부동시’로 왔다 갔다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면밀한 검증 대상인 점을 강조하며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임용 및 2002년 재임용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병역 의혹은 전날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최근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0.2, 0.3이면 부동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198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이 0.7 정도의 시력 차이를 보여 징병이 면제됐다. 좌안이 0.8, 우안이 0.2 부동시 군 면제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1994년과 2002년에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좌우 시력 차가 0.2, 0.3이다. 우안이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져서 0.2, 0.3 정도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19년도 인사청문회 기간에 개인 신체검사를 요구받아서 했을 때는 부동시가 됐다”며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즉 검사 시절은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부동시가 된 것”이라고 했다.
2022.02.08 15:08:23
“중도층 마음 잡아라”… 너도나도 ‘탈진영 행보’
대선 정국이 치열한 진영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던 여야 전망과 달리 주요 대선 후보들은 ‘탈진영’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표밭’에서 과거처럼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자, 중도층을 설득해 지지율 빈틈을 메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높은 정권교체여론 속에서 수성전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진영 대결 끝에 근소한 득표율 차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력 주자 모두 비호감도가 상당하다보니 각자 진영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중도층으로 눈을 돌린 각 후보는 탈진영 행보로 외연 확장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해 ‘큰절 사과’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부동산정책 등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노무현정부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제주해군기지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눈시울을 붉혀 화제가 됐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이 후보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다가 이젠 성장을 이야기한다”며 “결과적으로 중도 확장 측면에서 좋은 소재가 된 게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제주해군기지는 진보세력이 반대했던 건데 노 전 대통령이 탈진영을 해 설치한 것”이라며 “국방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과 맥을 같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이 후보는 호남에서, 윤 후보는 영남에서 과거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니 이 후보가 영남, 윤 후보가 호남으로 가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며 “(각자 표밭에서)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니 중도로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02.07 18:34:13
與 ‘3선 초과 제한’에… 입법조사처 “이미 국민이 투표로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정치 개혁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7일 “후보자 공천의 기준과 원칙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임기 제한을 채택한 미국에서는 입법 역량이 축적된 다선 의원 대신 ‘신참 의원’들이 주류에 진입해 의회 역량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날 배포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 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을 거론하며 “임기 제한은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조사처는 민주주의 역사가 앞선 미국에서 연방의원 임기 제한 논의가 본격화한 계기는 98%에 달하는 현직의원 재선율 때문이었던 점도 짚었다. 조사처는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21대 49.7%, 20대 56%, 19대 51% 등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인해 17대 총선 결과 재선 이상 의원은 37.5%에 불과했다”며 “이는 임기 제한이 없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를 법률·당규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짚었다. 조사처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4년 임기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제한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등의 임기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3선 이상 의원을 다른 지역구에 출마시킬 경우 각 의원의 포괄적 관점 확보 차원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제한을 채택한 미국 주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기 제한으로 인해 의원 교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이슈와 입법과정에 능통한 다선 의원의 부재로 인해 의회 지도부나 상임위원장을 상대적으로 신참 의원들이 맡으면서 주지사와 주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미국의 15개 주 의회와 남미의 멕시코·칠레·코스타리카 의회 정도다. 미국은 연방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2022.02.07 10:05:22
‘김혜경 의혹’에 제보자 공격하는 與… “내로남불이자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5급 배모씨와 통화를 녹음한 저의를 문제 삼는 등 ‘메신저 공격’에 주력했다. 그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각종 갑질 사건이 을들의 녹음 제보를 통해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충격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보면, 부적절해 보이나 기존 사건과 비교할 때 (국민이)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분석으로는 낙폭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상당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A씨의 제보에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취지 주장을 공공연히 펴는 등 ‘메신저 공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당시 배씨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A씨가 일을)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갑질 정황이 드러난 배씨 대신 A씨의 처신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배씨는 이 후보를 변호사 시절부터 보필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현 대변인은 A씨 측이 후원계좌를 만든 것을 두고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계좌 만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했다. A씨가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있다는 측근의 주장에 대해선 “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선대위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해당 사안 관련 언론 보도들을 거론하며 “천편일률이었다. 국민의힘 시각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제보자 공격’은 다수의 갑질 사건이 피해자의 녹음 제보를 통해 밝혀지고,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던 점을 비춰볼 때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한진가 내부에서 벌어졌던 욕설·폭언 등 다양한 갑질 사건이 녹음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 대변인의 발언을 겨냥해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지 그랬냐’는 집권 여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국민의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려는 모습”이라며 “내로남불 격이자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라고 했다. 채 교수는 “녹음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07 06:00:00
정청래, 홍준표에 “실없고 쩨쩨한 졸장부 허풍쟁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2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3선·서울 마포을)이 “실없고 쩨쩨한 졸장부 허풍쟁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늘어놨다.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는 이미 기회 있을 때마다 그의 굴욕적 합류를 점쳤었다”며 “아닌 척, 멋진 척 버티다가 결국 투항할 것이라고”라고 적었다. 이어 “매에 장사 없다”며 “탐욕에 체포된 굴욕”이라고 홍 의원을 비난했다. 또 “다음은 유승민 차례?”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별도 글에선 “홍준표가 윤석열 품에 안겼다”며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만도 하겠다”고 했다. 또 “홍준표에 속은 사람들 ‘내가 준표 내놔’ 피켓 들고 나올 만하다”고 언어유희를 곁들여 홍 의원을 비꼬기도 했다. 정 의원은 “(홍 의원이) 탐욕에 체포돼 굴욕적 투항을 했겠지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배반의 장미에 찔린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과 유사한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홍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고 적었다. 그는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돼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항상 당을 위해 많은 고언을 해주고 후배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홍준표 대표에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다”고 했다.
2022.01.29 16:30:00
이재명, 버스·지하철서 ‘빵빵’ 터지는 ‘5G 슈퍼 와이파이’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전국의 버스·지하철에서 ‘빵빵’ 터지는 ‘5G 슈퍼 공공 와이파이’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 56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선보였다. 출퇴근 시간 이용객 쏠림 탓에 속도 저하,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공공 와이파이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상용 와이파이 속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통신사 와이파이 평균 속도는 400Mbps인 반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와이파이 전송 속도는 통신사 평균 속도의 15% 수준인 약 62Mbps까지 떨어졌다. 이 후보 측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공공 와이파이의 높은 이용 빈도에 비해 질이 현격히 떨어져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통신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의 버스·지하철 와이파이를 5G 슈퍼 와이파이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에 달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까지 5G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과기부와 통신사가 일부 구간에서 시범 추진했던 5G 백홀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공항철도를 포함한 광역 지하철 전반으로 확대하고, 역사에 열차 도착 시 와이파이 혼선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끊김 현상 등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 와이파이를 ‘빵빵’ 터지는 ‘5G 슈퍼 와이파이’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해 국민들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을 지원하고, 이용자 누구나 대중교통에서도 마음껏 동영상, 드라마, SNS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9 11:24:26
尹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에 환경단체 “수질오염 가중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환경 분야 공약으로 신축 건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를 내세운 것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28일 일제히 수질오염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지극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라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과 강원생명평화회의 등 전국시민환경단체는 이날 발표한 연명 성명서를 통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 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라며 윤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며 “하수처리시설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최대 300㎎/L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인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분쇄기 설치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오염 부하가 증가해 처리장 증설 등 약 1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또 하수도법상 디스포저(분쇄기)를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설치 공약은 무리한 법률적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각 가정 싱크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수집용기에 보관하려면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신도시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음식물 파쇄기를 염두에 두고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한다”며 “윤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공약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의 대부분 공약이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공약, 국토의 대자연인 강과 하천을 유린하고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와 평화를 해치는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축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8 16:00:00
與, 이재명 자녀 ‘수도병원 특혜 의혹’에 의무기록 제시하며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녀가 군 복무 중 특혜입원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민주당이 의무기록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에게 흠집을 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후보 자녀의 군 복무 시절 인사 자력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인사 자력표에 따르면 이 후보 자녀는 2014년 7월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청원휴가를 썼다.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이 후보 자녀가 그해 7월24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 자녀가 현역병 시절 국군수도병원에 특혜입원을 했다는 야권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그간 이 후보 자녀가 휴가를 사용했다는 근거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펴 왔다. TF 김승원 단장은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제기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주장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윤석열 캠프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 측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만든 사람들은 물론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 유포한 사람들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캠프가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며 “이 후보는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자녀가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특혜입원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22.01.28 14:00:00
이재명 “해병대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체제로 개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 데 이어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찾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1월에 여러 차례 발사한 사례가 없는데 하필 대한민국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이 후보가 평소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고 강조해 온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언은 대북 유화책을 이어오며 북한의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로 지칭해 비판을 받아온 현 정부와도 대비된다. 군 4군체제 개편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3군 체제로 육·해·공군 및 해군 소속으로 해병대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병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울러 “육·해·공군은 제대군인을 위한 육군회관, 해군회관, 공군회관이 있지만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회관은 없기 떄문에 준 4군체제에 맞춰서 해병대회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록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한쪽 팔이 프레스에 눌리면서 장애를 얻어 군 입대를 하지 못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장병들에 대한 관심은 지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충청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순회 일정 가운데서도 부인 김혜경씨와 국립대전현충원 내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불법도발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2.01.28 13: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