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올해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25개 기관이 최하위(D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감사성과 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재정정보원 등도 D등급을 맞았다.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국립암센터 등 38곳은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년 대비 감사활동 및 실적이 크게 향상돼 ‘자체감사활동 성과향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실적을 심사한 뒤 통상 A등급인 기관들만 공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심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A∼D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를 표적으로 삼은 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정청래 암살단’ 모집에 가입 신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배후를 포함한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경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의를 주도하는 배후로 지역이나 집단이 특정됐는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전북 익산에서 성당 미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서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좀 더 조심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나쁜 마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거나 모의한 분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자수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선처를 호소해주기 바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개인적으로 수사당국에 선처해달라고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21일부터 하려던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신변보호를 이날부터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정당에서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활동 시점은 당과 조율 후 정해질 예정”이라며 “여타정당도 희망 의사가 파악될 경우 배치 조기 가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 관련 사건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 배당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 및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과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를 표적으로 삼는 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정청래 암살단’ 모집에 가입 신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배후를 포함해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경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키는 불행한 일이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더 조심하며 더 낮게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14일 성사됐다. 혁신당 황명필 후보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전례를 언급하며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다. 21대 대선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은 거듭된 ‘양보와 협력’에 대한 ‘청구서’ 명목으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에 더욱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인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 각각 3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동일 진영 내 표 분산을 막기 위한 막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황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층 결집, ‘국민의힘 제로(0)화’를 위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번 단일화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2차 단일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차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가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평택을 재선거를 두고선 “지금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강해 보이나, 약해 보이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을에선 김 후보와 혁신당 대표인 조국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평택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 후보(29%)와 조 후보(24%)가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이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20%),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8%), 진보당 김재연 후보(4%)가 뒤를 이었다. 범진보 3당(민주·혁신·진보)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하면 안 된다’(46%)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어 ‘해야 한다’(29%)와 ‘모름·응답거절’(25%) 순이었다. 단일화를 한다면 선호하는 후보로는 김용남 후보와 조 후보가 각각 32%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45%는 김 후보, 42%는 조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혁신당 지지자의 11%는 김 후보, 85%는 조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선 범진보 진영 후보로 누가 되든 국민의힘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54%)가 단일 후보가 되면 유 후보(34%)를 20%포인트 차로 앞섰다. 조 후보(48%)로 단일화 시 유 후보(38%)와의 격차는 10%포인트였다. 북갑 보선에서도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다. 위와 동일한 기관이 의뢰·실시한 부산 북갑의 18세 이상 유권자 508명 대상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하정우 후보(39%), 무소속 한동훈 후보(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21%) 순이었다. 가상 양자대결에선 보수 진영 단일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한 후보(40%)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하 후보(46%)와 오차범위(±4.3%포인트) 내 접전이었지만, 박 후보(37%)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하 후보(50%)에게 13%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혁신당은 14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검사 시절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집권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라면 농지 취득 목적과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문제는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공직윤리를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척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검사였던 2002년 동생과 매입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3342㎡(약 1000평, 김 후보 지분 505평 상당) 규모 농지가 2013년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땅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땅이 2022년 총 57억5900만원에 팔려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서 원내대표는 “농지 매입 이후 지목 변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도 있다. 김 후보는 실제로 농사를 지었나”라며 “김 후보는 현직 검사 시절 땅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매입 당시 당해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였던 김 후보를 상대로 남양주 마석우리 임야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점도 도마에 올렸다. 서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당시 해당 땅을 ‘선산용’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지난 4월엔 부모님 선산이 하남 검단산 인근에 있다고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무릅쓰고 장동혁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원톱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당인지 내부 갈등에 발목 잡힌 정당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과 극단적 정쟁으로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백승아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4일 당 논평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 대표의 2선 후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명칭이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인 점도 도마에 올렸다. 백 대변인은 “선대위 명칭에서 대한민국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 발목잡기만 하겠다는 생각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장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인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선대위 내 ‘공소취소 특검법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았다. 이와 관련,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선대위 구성 관련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지도부 행동에 우려한다. 이게 원팀이 되려는 태도냐”며 “지도부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고 (선대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인(우 최고위원) 의사를 최종 확인 후 결정하겠다”면서 “관례상 최고위원은 선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핵심기술입니다. 그걸 훔쳐가는 것을 막는 일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끝으로 지난해 29년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정성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개정된 형법 98조(간첩법)가 ‘반쪽짜리 간첩법’에 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 발의 간첩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간첩법 개정안은 그가 설계한 기초 위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를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새어나갈 경우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불가피해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상 보호를 받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조선, 방위산업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산기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기술 탈취범들이 ‘거액의 대가를 받고 감방 다녀오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가질 법하다는 것이 산업계와 안보 분야의 우려였다.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통적인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도 간첩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더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데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외국 기업이나 단체를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긴 겁니다.”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지 73년 만에 이뤄진 간첩법 개정은 군사 안보는 물론 ‘경제 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 방패를 마련한 입법적 성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는데 비로소 세계 주요국 수준의 법적 안전망을 갖춘 것이다.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던 법이다 보니 개정 과정은 자료수집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국회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지만 간첩법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간첩법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도 별로 없다 보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지원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22대 국회 들어 개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연구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4건 발의됐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다수가 이 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고서야 2024년 11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에 근무하는 후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 변호사는 “법사위 전체회의까지는 통과돼야 안심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22대 국회 초반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4년 묵히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마냥 낙관할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어 간첩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 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간첩법이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전북에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전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대한 ‘전북 민심의 심판’이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 지도부는 사흘 연속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전북·새만금사업 지원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후보들만이 새만금을 살릴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와 김의겸·박지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전북 발전 전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전북 일정은 지난 11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지 이틀 만이다. 한 원내대표의 잇단 전북 행보는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 후보의 지지세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익산이 고향이자 지역구인 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야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붙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김 후보를 ‘영구 복당 불허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오히려 김 후보의 존재감을 키운 격이 됐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훨씬 속도감 있게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 어머니 고향이 전북이다. 전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전북 민심에 구애했다. 김관영 후보는 여당 지도부의 총력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대기업 투자 유치, 50조 시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전북을 무시한다는 분노가 크다”며 “정청래 지도부가 (전북에) 내려올수록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권에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출격해 중원 공략에 나섰다. 충청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각각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을 찾아 ‘중원 탈환’과 ‘충청 사수’를 다짐했다. 4년 전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반헌법·반민주세력 심판”으로 규정하며 설욕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충청에서 힘을 보여줄 때”라며 현역 단체장 수성 의지를 다졌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후보들에게 “2026년 시대정신은 6·3 지방선거에 승리해 이재명정부를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원주권 혁명을 통해 당당하게 경선으로 후보가 된 여러분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후보가) 됐다고 자만하는 순간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항상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3년 동안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실추됐고 우리 삶은 팍팍해졌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공격했던 반헌법 반민주세력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오후엔 전남 강진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호남권 승리를 결의했다. 특히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를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할 자랑스러운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에베레스트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 온 후보들은 히말라야산맥 같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돋보인다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밖에 “민주주의에서 금품 살포는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이성윤 최고위원), “조국혁신당과 단 한 석의 무소속 후보도 당선을 용납해선 안 된다”(황명선 최고위원) 등 발언이 이어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대표도 이날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충청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충남은 이순신 장군의 충혼이 깃든 곳”이라며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용감하고 힘센 김태흠이라는 장수가 있다”고 했다. 현역 충남도지사인 김태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수성전에 나선다. 장 대표는 “충청의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충청에서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당초 지역 일정을 최소화한 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한 메시지에 주력해 온 장 대표는 최근 들어 현장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 조짐이 나타나면서 장 대표의 활동 반경도 충청과 영남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이틀간 부산과 대구,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오후 경북을 방문하며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장 대표 ‘원톱’ 체제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단도 발표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장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실물경제 전문가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청년 리더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 등이 맡는다. 장 대표 외에는 모두 외부 전문가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와 시·도 선대위를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대위는 산하에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앙당 차원의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시·도 선대위는 후보자와 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현장의 민생 이슈에 밀착 대응하는 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후보로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공주 출신 김영빈 변호사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처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뺀 13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선상 파티’ 의혹으로 입건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건희가 무혐의면 앞으로 어떠한 권력자가 (해군) 지휘정을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고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즐겨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 나는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은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씨가) 경찰 조사 내내 자신은 몰랐다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발뺌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됐다”며 “권력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밑에 책임을 전가하면 면죄부를 얻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사의 전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심기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등이 다금바리를 공수받아 식사 준비를 하고, 노래방 설치에 불꽃놀이까지 준비한 사실을 설사 사후에 알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누리며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점에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고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선상 파티 의혹에 대해 “김 전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