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3월 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 중남구에 무공천 원칙을 세웠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히자 여권이 쇄신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의 출마 의사와 관련,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조차 ‘무공천 결정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수석은 “김 최고위원이 ‘꼼수 탈당’의 스타트를 끊자 임병헌 전 남구청장, 도태우 변호사 등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덩달아 탈당 대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후보자들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깃발만 꽂아도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거냐’ ‘당의 무공천에 편법으로 꼼수 부린다’ ‘간교한 탈당’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은 야권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복당 불허라는 단서 없이 내건 ‘무공천 결정’의 이면에는 ‘무소속 당선 뒤 복당’을 챙기려는 국민의힘 검은 속내가 불 보듯 뻔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치 쇄신을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말로만 외칠 뿐 민심을 배반한 채 꼼수와 위장의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성난 민심을 등져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은 참으로 오만하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박 수석은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한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꼼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장의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출발은 국민을 기만해왔던 정치 불신을 깨뜨리는 것부터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서울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 지역구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곽 전 의원 지역구였던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맞불 성격의 쇄신책을 내놨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재택근무 시 하루 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는 취지 발언을 하자 여권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기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자가 8시간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은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으로도 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는 8시간 이상, 세계 최대 장시간의 노동을 했다”며 “문제는 일을 많이 하고도 제대로 일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은 기업과 노동계, 국민 간의 오랜 논의를 거쳤고 입법부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물”이라고 강조하며 “법에 기재된 한 자 한 자에는 국민적 심의가 담겼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윤 후보의 왜곡되고 편향된 노동관은 비단 인식의 문제뿐이 아니다”라며 “법마저 무시하려는 무소불위의 권력관도 문제”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는 “입만 열면 스스로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것이 쇼가 아니라면 편향된 노동관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권력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 발표회에서 “여기(IT업계)에서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한다”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쇄신을 요구받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5선·인천 계양을)는 취임 직후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다”라며 중도층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자 친조국 성향 인사들의 성토가 이어지면서 송 대표의 그간 노력도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與 “조국 멸문지화, 참 끔찍한 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자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논평 없이 침묵을 지켰다. 현 정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이 된 ‘조국 사태’를 재론하는 것이 임박한 대선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은 정 전 교수의 확정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을)은 “유힘무죄 무힘유죄”라고 했다. 힘없는 사람은 유죄, 힘 있는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전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조국이 멸문지화가 됐는데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참 끔찍한 일”이라며 “‘창원에 가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들의 견해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조 전 장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지난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조국 사태를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위 내로남불인데, 잘못이 있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편들기, 李 소신과 배치 당내 일부의 조국 편들기 행태는 ‘형식적 공정’을 넘어 ‘실질적 공정’의 실현을 정치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후보의 소신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이 후보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형식적인 공정성부터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사태가 드러낸 스펙 품앗이 및 조작 실태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조국 사태는 상당수 2030세대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여권으로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의 공개적인 친조국 행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집값 폭등으로 성난 서울·수도권 민심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전력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주가만 더욱 키워주는 꼴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 올리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 돈 내고 내 차 사는데 사기당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중고차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며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지요”라고 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한 달 이상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 떠올렸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구축,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중고차 시장이 워낙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보니 차라리 대기업에 중고차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며 “‘생활 적폐’ 해소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점, 늘 잊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이 28일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통일부 공직기강 해이 문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문제 △대미·중 외교 현안 △대북 현안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2년 연속으로 국리민복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2021 외통위 국감 최우수 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요소수 사태 당시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서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멕시코를 방문, 현지 업체로부터 요소수 1200t 공급을 약속받은 데 이어 멕시코 데 라 모라 통상차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 내 요소수 생산업체들이 한국에 보다 많은 요소수를 공급해 주길 희망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모라 차관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정부를 적절히 감시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이 2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향해 “정말 주식시장의 현실과 조세제도, 기업지배구조를 너무 모른다”면서 원 본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면 급격한 자금의 해외자산시장 이동과 부동산 유입으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원 본부장의 주장과 관련, “현재 해외주식 양도세는 누구나 과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주식 양도세 납부대상이 아닌 동학 개미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주주의 전횡 등 동학 개미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이라며 “세금이 있어서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채 전 의원은 원 본부장이 ‘재벌과 대주주들이 높은 배당세나 양도차익 과세가 있으면 주식을 팔지 않고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재벌과 대주주를 위해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채 전 의원은 “그래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처벌이 필요하지, 재벌과 대주주에게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재벌총수 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원 본부장이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및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윤 후보가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과거 공정경제3법을 막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방해한 당이 국민의힘”이라며 “윤 후보가 기업 거버넌스 개선조치를 약속한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채 전 의원은 “많은 일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상법 개정도 약속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재선·울산 북구)이 28일 설 명절을 맞이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속 캐릭터 ‘질리언’으로 분장을 하고 전국의 게이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서포터이자 대표 노인 캐릭터 ‘질리언’으로 명절 인사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게이머 여러분, 질리‘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했다. 첨부한 사진에는 이 의원이 솟아오른 머리와 긴 수염에 소매가 넓은 복장을 하고 마법을 시전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한다. 이 의원이 게임 캐릭터로 분장하는 장면과 동작을 연습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의원은 명절 인사와 함께 올해도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게임시장은 적절한 규제 없이 기형적으로 성장을 반복해 왔다”며 “아군에게 경험치를 제공하는 질리언처럼 저는 앞으로도 게임과 E-스포츠 관련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만들어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마치 질리언의 가속 버프를 받은 것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그로 인해 청년세대와 중장년층의 심리적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자유자재로 밀고 당길 수 있는 질리언처럼 게임이라는 훌륭한 매개체를 통해 세대 간 단절 현상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동료들을 위기에서 부활시키는 질리언처럼, 저는 위기의 K-게임이 한국 게이머에게 자랑거리로 다시 태어나는 그 날까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28일 쇄신책의 일환인 ‘86그룹 용퇴론’이 당내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겠다거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강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온 것뿐 그들의 실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대비해서 국민들이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 이후 릴레이 불출마 선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어도 민주당이 야당보다 도덕성은 우위에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강 본부장은 ‘86그룹 용퇴론’보다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공천에 초점을 뒀다. 그는 “종로 등 저희가 원인을 제공했던 곳에 대한 무공천”이라며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만 무공천 했는데, 이제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저희 스스로가 무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이상직·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도 처리하겠다는 결의”라고 했다. 이·윤 의원은 각각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뒤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여서 탈당 시 의원직을 자동 박탈당하는데, 민주당이 윤 의원을 배려해 출당 조치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책의 일환으로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실제로 관계가 나쁜 분들이 아니다”라며 “지혜를 주신다면 저희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는 단일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도 “‘10 더하기 40은 50이다’ 식으로만 단일화되는 것은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섬 주민과 귀향객에게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 55번째로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섬은 저마다의 가치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자 우리 민족의 영토”라며 “섬 주민들이 해양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교통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섬 주민들이 출·퇴근 및 생활필수품 조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육상 교통수단이 아닌 여객선을 이용하며 교통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월 5회 100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절 기간 섬을 찾는 귀향객들에게도 연 2회 1000원 여객선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000원 여객선으로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기본권이 보장되고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목적 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장소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어도 해당 지자체에 변상금을 물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한 지자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1600여만원을 부과한 캠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는 “해당 부지는 하천관리청인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국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캠코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뒤 그 용도가 폐지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등 다목적 광장 용도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