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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도층·2030' 구애에도 지지율 정체… 돌파구 없어 곤혹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이다. 관건은 중도층과 2030세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깜짝 관심을 끌 만한 ‘이벤트 선거운동’까지 펼치고는 있으나,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20일 세계 3대 투자가로 알려진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미·중 경쟁 등 전례 없는 위기 속 세계 경제에 대한 성찰을 나누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장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행사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 후보와 저명인사의 이벤트성 만남 일정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12월 이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을 갖고 공정의 가치를 논했다. 11월엔 존 오소프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만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언급해 화제가 됐다. 당시 역사적 사실관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이 후보 측은 ‘이슈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긍정 해석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선 “대선 후보가 그 정도 말도 못 해서 되겠나”라는 말도 나왔다. 이 후보는 같은 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연쇄적으로 만났고, 뉴욕타임스 편집국장 등 임원진과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달리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대외 일정을 적극적으로 소화한 것이다. 이 밖에 탈모 공약 및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신경제’ 구상 발표도 반짝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야심 찬 기획이 무색하게 지지율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여야 공히 중도층과 2030세대를 잡아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공약이 유사성을 갖게 돼 이 후보 측의 차별화 전략이 무색해지고 있다. 각종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실무진들 사이에선 “‘자기 장사’하려고 행사 사회를 보게 해달라는 민원만 각 의원실로부터 쏟아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 후보 측은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 다양한 시리즈 공약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도 지지율 상승엔 크게 기여하지 못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후보가 참여하는 선대위 단체 대화방은 ‘예스맨 집합소’가 됐다고 한다. 이 후보가 답답한 나머지 의견을 구하고 싶어 화두를 제시하면 선대위 관계자들이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줄줄이 쏟아낸다는 것이다. 이 후보 개인적으로는,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여전히 지지하는 현역 의원 그룹과 친문(친문재인) 강성 당원들이 견고한 상황에서 기존 민주당과 과감한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거나 화두를 제시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전해진다. 한 여권 인사는 “이 후보가 호남의 벽과 친문의 벽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2.01.20 18:59:13
조응천, 정청래에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자진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0일 불교계로부터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한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정 의원은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솔직히 차마 말은 못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탈당해 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라며 정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핵관’(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으로부터 자진 탈당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당내에 ‘핵관’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당을 떠날 수 없다고”라며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참 많이 힘들게 한다”라고 했다. 또 “당이 저를 버려도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해 불교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불교계는 정 의원의 뒤늦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난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가 전국 각지 사찰을 돌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 내부에는 불교계의 반발이 문재인정부의 종교편향적 행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를 소홀히 대해 화가 누적된 와중에 정 의원의 발언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는 것이다.
2022.01.20 10:59:28
권익위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달책’됐던 자영업자에 소멸채권 환급해야”
문제는 그 대부업체가 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이었던 것. A씨 계좌에 들어왔던 돈도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피해금액이 A씨 계좌를 거쳐 간 것을 파악한 은행은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을 거래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씨의 남은 예금 500여만원에 대한 채권소멸 개시 공고를 냈고, A씨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는 등기 우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씨는 이사를 해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결국 A씨의 예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됐다. A씨는 이 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금융실명법상 방조)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금감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제때 이의신청을 받지 못했고, 설령 이의를 제기했어도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처지여서 환급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20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예금주(명의인)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 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금주에게 본인의 예금채권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렵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금융기관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기이용 계좌 예금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면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2022.01.20 10:24:58
이재명, ‘이대남’·노년층 공략…"병사 상해보험 도입·임플란트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다. 노년층을 위한 별도 수당 신설 및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건보)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역병 및 입대 예정인 청년층과 건강 문제에 예민한 노년층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려 보겠다는 포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를 통해 발표한 ‘병사복지 정책공약’에서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며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낙후된 신병교육시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식당, 샤워장,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 급식체계 개선 및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 확대, ‘e북’(전자책) 포인트 지급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보따리도 풀었다. 그는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했다. 퇴직 시점(60세 전후)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시점(65세) 사이 약 5년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단 것이다. 페이스북에선 노년층 치아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를 내걸었다. 현행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임플란트 2개까지 보장되는데, 이를 ‘만 60세부터 2개, 65세부터 4개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2.01.19 18:28:21
與 “尹 선대위 ‘무속 비선실세’ 정체 하나씩 드러나… 사과 대신 은폐만”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 무속인 ‘건진법사’ 논란을 계기로 윤 후보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대책본부 산하 조직을 해체하는 강수를 뽑아 들자 민주당은 “사과 대신 발 빠르게 은폐하기에 바빴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선대위에 어른거리는 ‘무속 비선실세’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비선실세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와중에도 후보는 ‘모른다’ 캠프는 ‘아니다’로 일관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곳이 건진법사가 속한 ‘일광종’ 측 재단에도 거액을 후원했다는 CBS 보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 동안 해명에 해명을 거듭해 온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뭐라고 답하겠나”라고 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윤 후보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무속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가 선대위 관계자를 총괄 지휘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난데없이 네트워크본부를 통째로 해산시켜버렸다”고 했다. 그는 “그 누구도 번복하고 거짓된 해명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수석은 “‘건진법사’ 사태의 핵심은 그가 ‘비선’이고 ‘실세’라는 것”이라며 “직함도 주지 않았다고 누누이 국민의힘이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직책도 없는 비선이 권한을 행사한 셈”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7, 18일 이틀에 걸쳐 윤 후보 측 선대본부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61)씨가 드나들며 ‘실세’로 활동한 정황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를 적극 부인했으나 결국 전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체했다.
2022.01.19 12:00:23
조국에 ‘마음의 빚’ 있나… 與 “김건희 결재받고 정경심 구속했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 후보를 향해 “김씨 결재를 받고 정 전 교수를 구속한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송평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는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자신이 좌우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그(김씨)는 기자(촬영기사 이씨)에게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며 “정 전 교수의 구속이 ‘괘씸죄’ 때문이고 그 결정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김씨의 말은 과거 윤 후보의 말과도 일치한다”며 “윤 후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조 전 장관이) 만약 여기서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틈(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있으면 봐줬을 텐데’라는 김씨 말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건희씨 7시간 통화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어찌 됐건 미안하다’는 식의 ‘묻지 마 사과’를 했다”며 “대통령 후보라면 묻지 마 사과로 수습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2022.01.18 23:00:00
與, ‘이재명 욕설’ 통화녹음 공개에 “즉각 고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본을 녹취록과 함께 공개하자 민주당은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50일 남겨두고 또 다시 불거진 욕설 논란에 이 후보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단장 박광온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34개를 녹취록과 함께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씨와 함께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주장해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사과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의 내밀한 문제이긴 하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국민께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파일은 당시 형님(고 이재선 회계사) 부부가 여러 개 녹취해서 이미 공개됐었다”며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지금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것도 저의 과거 하나의 행동이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사과드리고 한편으로는 문제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 만들었던 형님도 세상에 안 계시니까 다신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2022.01.18 19:10:53
이재명 "민생 핵심은 경제"… 연일 친기업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화제를 모았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건보) 적용 공약도 공식화했다. 국민의 생활·건강을 챙기려는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입주기업들과 간담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라며 “새로운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공정성장·전환성장이 필요한데, 그 핵심 역할을 인천이 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너무 괴롭히는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10대 그룹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면모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좋은 인재를 쓸 수 있게 국가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친환경 성장의 핵심 축 하나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 꿈베이커리에서 5대 인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도심을 양분하는 경인선 전철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1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에 공원과 같은 생활시설·업무시설을 배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적극 추진, 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기 추진 등 교통 대책과 함께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등 조기폐쇄, 내항 정비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해당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다만 일부 희귀·난치병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박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022.01.14 18:39:16
공채 아니다?… 與, 김건희 수원여대 서류심사결과표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원했던 수원여대 겸임교수 채용 과정이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을 보여주는 서류심사결과표를 공개했다. 당시 채용 방식은 공채가 아니었다는 국민의힘 반박을 자료를 근거로 재반박한 민주당은 김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2007년 당시 수원여대가 교원 임용을 위해 작성한 점수표를 근거로 “당시 지원자는 6명이었으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평균 17.5점을 받아 1순위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당시 수원여대는 지원자 서류심사에서 △최종학력 △교육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적합성 등 4개 항목에 A∼E 등급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했다. 만점자는 총 20점을 받는 식이었다. 김씨는 최종학력에선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 및 산업체 근무경력 등 나머지 3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씨의 학·경력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허위 학·경력으로 수원여대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에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제출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는 모두 위조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TF 김병기 상임단장은 “쏟아지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공개채용이었음을 인정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배우자의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단장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라던 호언장담이 거짓으로 밝혀진 데 이어 김씨의 채용비리, 상습사기 정황이 짙어진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김건희씨의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당시 지원자들이라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씨는 당시 수원여대 학과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겸임교수로 위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당시 다른 지원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2022.01.14 09:03:00
윤건영 “北 도발, 대단히 유감…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 안 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을)이 13일 “북한의 행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며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이고, 북한은 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고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종전선언은 쉽지 않지만 이뤄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떤 신호로 읽어야 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성공여부는 한·미 정부 당국이 분석하고 있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행동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긴장만을 고조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사일 발사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의미를 두고는 “북한 당대회의 결정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북한이 제8차 당대회 이후 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음을 설명하며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참관을 했다는 것은 북한식 표현으로 ‘자위력을 강화했다,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종전선언과 관련, 윤 의원은 “종전선언은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 마지막 순간까지 종전선언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01.13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