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현행 5년 단임제를 두고 “재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중심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합의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가능성에 대해선 “그리 어려운 일이겠나”라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5년도 짧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성남시장도 재선하면서 결과들이 나타나더라. 대통령은 5년이니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 안정성도 보장되고, 단기 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기, 장기 과제도 국가에 많은데 기간이 보장돼야 관료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임제 도입시) 웬만큼 잘하면 사실상 (임기) 8년이 보장된다”며 “잘못하면 중반에 재선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여야가 18일 설 연휴 전 양당 대선 후보 간 첫 양자 TV토론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일대일 토론 일정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 전날인 31일을 역제안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 토론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토론 일정 합의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한 쪽도 우위를 정하기 어려운 안갯속 국면에서 양자 TV토론은 대선정국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3사(KBS·MBC·SBS) TV토론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이 왔다”며 “이·윤 후보 간 120분 양자토론은 확정됐다”고 했다. 토론 주제와 형식 등은 오는 25일 주최 측인 방송3사 측과 별도 회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양자 토론하는 것만 결정됐다”고 했다. 야당 설명은 달랐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당사 브리핑에서 토론 일정이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바로잡는다”며 “민주당과 협의해 어느 날짜가 더 적합한지 이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설 연휴 전 토론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방송3사 측에 보냈고, 이에 방송3사 측이 27일을 제안했을 뿐인데, 민주당이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성 의원은 “31일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간대는 10시 넘어선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능하면 황금시간대(6∼9시)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7일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활동 재개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심상정은 결코 여기서 멈춰 서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닷새간 칩거 배경을 두고 “제가 대선 일정을 멈춘 것은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 극심해졌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심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 등 진보정당으로서 성과가 미흡했음을 거론하고 “진보의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뼈아픈 저의 오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미래세대를 위한 다짐도 했다. 심 후보는 “또다시 절벽에서 시작하는 막막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 세대의 진보가 심상정과 함께한 진보정치 20년을 딛고 당당하게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저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대일 TV토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공식 석상에 복귀한 심 후보는 “평생 처음 커트를 해봤다”며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말 동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순회를 이어갔던 강원지역을 이광재 의원(3선·강원 원주갑)이 재차 찾아가 대선 전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민심 다지기 작업에 나선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지사 출신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초선·비례대표)과 함께 강원 접경지역을 방문한다. 이 의원 등 방문단은 오전 10시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접경지역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철원과 인제를 잇따라 찾아 릴레이 기자·군민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다. 이광재 의원은 “평화를 위해 묵묵히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이제 보답할 차례”라며 “변방의 시대를 끝내고 강원도가 면적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경기 고양병)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입소 및 자가격리 중인 국민에게 거소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체 장애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 사유로 격리 중인 국민은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맹점이 지적됐다. 이 법이 현실화할 경우 감염병에 따른 격리자도 기존 서면이 아닌 인터넷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시설·자가격리자 거소투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발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 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엔 김승남·김영배·김정호·변재일·송기헌·신정훈·오영환·유정주·이용우·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선 후보 TV토론을 위한 방송사 주도 실무회의 일정 공유 여부를 두고 11일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 요청으로 전날 열린 회의에 국민의힘이 불참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회의 날짜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KBS가 TV토론 요청을 했고, 어제(10일) 각 당의 TV토론 전담 실무자 회의를 열겠다는 제안이 왔다”며 “우리는 어제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은 KBS가 제시한 토론 제안 일정 중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18일에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권 부단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실무자는 (회의에) 안 왔다고 한다”며 “전해 듣기로는 윤 후보 측은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공보단장은 “국민의힘은 방송사로부터 민주당이 참여한 실무회의 날짜를 통보받은 적도 없다”며 “거짓으로 공당의 (토론) 제안을 폄훼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선에 대해 가벼이 넘기지 말고, 윤 후보가 제안한 토론에 이재명 후보 측은 숨지 않고 진솔하게 답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지금 즉시라도 윤 후보의 토론 제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이 협상에 나와달라”며 “특정 방송사를 통한 토론보다는 양자 간 합의에 의한 대국민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반박에 민주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KBS가 우리 당 선대위에 보낸 공문에는 후보 측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10일 오후 2시에 KBS 선거방송기획단에서’ 열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날짜에 시간까지 박힌 공문이 뻔히 있는데 김은혜 공보단장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정 방송사에 구애받지 말자는 취지 김 단장 발언에 대해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언론기관”이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언론기관만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상식에 가까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뻔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은 “윤 후보 측은 TV토론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확정적 범죄자와 무슨 토론이냐 하더니, 다음에는 대장동만 토론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공약 등을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 3회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결국 토론을 위한 실무협상엔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토론회와 관련 오는 18일 임할 수 있다는 뜻을 KBS에 알렸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첫 번째 방송사(KBS)가 TV 토론 요청을 했고, 어제(10일) 각 당의 TV 토론 전담 실무자 회의를 열겠다는 제안이 왔다”며 “우리는 어제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측은 KBS가 제시한 토론 제안 일정 중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18일에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권 부단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실무자는 (회의에) 안 왔다고 한다”며 “전해듣기로는 윤 후보 측은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권 부단장은 “현재는 KBS가 제안한 18일이 여러 방송사 중 제일 빨랐고, 저희는 이미 18일 참여하겠다고 어제 가서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타당 후보 사정에 따라 그 이후 날짜로 제안한다면 협의해서 결정할 나름”이라고 했다. 또 “TV 토론 성사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제안한 방송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저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해 토론이 성사되는 쪽으로 입장을 피력할 것이고, 조속히 성사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병사 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달 24일 ‘국방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밝혔다. 전 대변인은 “윤 후보가 모처럼 이 후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며 “병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 좋은 정책에 저작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공약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청년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복무 중인 병사 절반 이상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는 군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봉급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여야가 공약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청년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며 “청년들이 ‘군대에서 썩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새 출발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의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본격화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남겼다.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가 내놨던 공약과 동일한 내용을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매하며 기름을 부은 ‘멸공’ 논란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선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선거를 색깔론, 논란 증폭,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입한 것을 두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 온라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이 윤 후보를 향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골목상권 대신 대기업 유통체인을 선택했다는 취지 비판을 내놓자, 이 대표는 소비자를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것이라고 재반박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후보를 향해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 맞으시지요”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마음을 먼저 생각하자’가 갈라치기면 ‘약자와의 동행’은 분열 선동인가”라고 적었다. 전날 이 대표가 “박 전 장관은 신세계 이마트와 본인 치적사업으로 콜라보까지 했으면서 멸치랑 콩좀 샀다고 억지 흉보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대표는 전날 SNS에서 “박 전 장관이 우리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봤다고 특정 대기업 편들기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 마음 생각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마트 가서 장보는 일반 시민들은 소상공인 마음을 생각 안 하는 것인가”라며 “이런 이분법적 사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박 전 장관이) 많이 들이대다가 낭패보지 않았나”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그에 앞서 페이스북에 “어느 대선 후보의 특정 대기업 대형마트 장보기의 그늘”이라며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음은 생각해봤을까”라고 적었다. 골목상권에서 장을 보지 않고 대형마트를 이용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됐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입한 것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 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정 부회장이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멸공’ 태그를 붙인 게시물을 올려 화제가 되자 이를 떠올리게 하는 품목을 일부러 고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갈등을 유발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보상체계 개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 ‘당근책’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중복차별 구조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수당 지급과 관련해 반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