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타인 명의 농지 1400여평에 25억원가량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정황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농지가 다른 지역 농지 및 아파트에 이은 네 번째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 소재 농지 4872㎡(약 1473평)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이 땅에 2011년 8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10여년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씨”라고 밝혔다. 등기부등본 상 이 땅의 소유자는 1954년생 김모씨라고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은순씨는 2011년 8월 해당 농지 등에 8억4500만원의 첫 근저당을 설정했다. 최씨는 해당 근저당을 2015년 6월 말소하며 7억5600만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했다. 최씨는 두 번째 근저당을 2019년 11월 해지함과 동시에 재차 7억56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지난해 4월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잡혔다. 민주당은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씨의 비범한 대출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고 했다. 그는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며 “처가의 부동산투기, 차명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만 제공되면 차명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최씨와 가까운 친인척이 수십년간 소유해 온 것으로, 최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탁해 최씨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에서의 활약을 공천심사에 반영한다고 해 매일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화제를 모았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건보) 적용 공약도 공식화했다. 국민의 생활·건강을 챙기려는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입주기업들과 간담회에서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라며 “새로운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공정성장·전환성장이 필요한데, 그 핵심 역할을 인천이 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너무 괴롭히는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10대 그룹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기업적 면모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좋은 인재를 쓸 수 있게 국가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친환경 성장의 핵심 축 하나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 꿈베이커리에서 5대 인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도심을 양분하는 경인선 전철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1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에 공원과 같은 생활시설·업무시설을 배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적극 추진, 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조기 추진 등 교통 대책과 함께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등 조기폐쇄, 내항 정비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해당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다만 일부 희귀·난치병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박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비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일시유예도 강조했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가장 선명하게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세워 서울·수도권 민심을 잡아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용도폐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 도입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행 1∼3종 일반·전용주거지역에 더해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공공기여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을 막지 못했던 과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환원 방법으로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마련 및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펼쳤다. ◆“민주정부, 재개발 과도 억제한 측면” 이 후보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역 일대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다양한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당 주차면수가 0.66대에 불과해 밤마다 단지 내 주차 지옥이 펼쳐지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및 심각한 외벽 균열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이야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집값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발하는 게 가장 빠른 공급대책이라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발굴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 시작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중소기업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제’를 시행 중인 A사는 관할 노동청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자 B씨가 장려금 지급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규정한 해당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독려한다는 취지에서다. 단,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출근 전 15분 이내, 퇴근 후 15분 이내의 시간 역시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청은 B씨가 출근 입력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초과근로를 한 것은 장려금 지원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임신부인 B씨가 교통·주차 문제 등으로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10여 분씩 일찍 출근해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초과근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비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일시유예도 강조했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가장 선명하게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세워 서울 수도권 민심을 잡아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용도폐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 도입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공공기여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을 막지 못했던 과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환원 방법으로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마련 및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펼쳤다. ◆“민주정부, 재개발 과도억제한 측면” 이 후보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지역 일대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이 참석해 이 후보에게 다양한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구당 주차면수가 0.66대에 불과해 밤마다 단지 내 주차 지옥이 펼쳐지고,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및 심각한 외벽 균열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이야기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집값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어려움, 고통을 줄이는 게 정치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양도세 중과 완화 필요성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발하는 게 가장 빠른 공급대책이라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발굴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후보를 현 정부에서 탄압받은 인물로 묘사한 것과 관련,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검찰의 탄압과 문재인정부의 탄압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전 수석은 “당대표가 저런 말을 하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40% 돌파라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전 수석은 이날 YTN에 나와 송 대표 발언을 두고 “지나친 말씀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좀 신중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대표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저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 근저에 깔려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우스갯소리로 ‘송영길 대표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0% 돌파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당원이나 의원들이 대표를 걱정하거나 우려하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라며 “대표가 오히려 당원들, 지지자, 그리고 소속 의원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조금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자신과 같은 심정일 듯하다며 “문재인정부는 사실 야당은 물론이고 누구를 탄압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를 생각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던 정부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우선은 사실에 대해 본인(송 대표)이 분명히 해 줘야 한다”며 재차 ‘대표 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치는 지지율”이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조그만 바리케이드라도 치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쌓는 순간 40% 돌파가 어렵다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분명한 진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 때문에 40% 못 넘는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은 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일 MBC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소돼서 죽을 뻔했지 않나”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끝에 파기환송심을 거쳐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생명이 이어진 것을 ‘정부의 탄압’으로 묘사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다가 약간 지나친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및 지지자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김종민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분리시켜야 표가 된다는 잘못된 판단, 민주당을 친문·비문으로 가르는 분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송 대표를 질타했다. 신동근 의원도 “당대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선에 도전했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상당수 당원들은 지금이라도 여러 논란을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 대신 이 전 대표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축의·조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비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겨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 건수가 18·19대에서 각각 0건이었고, 20대 국회에서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지금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토록 하고, 투표는 현행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혁신위는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2일 “문재인정부의 성취 가운데 과학기술과 국방력의 신장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한다”며 “적어도 민주당은 차별화 같은 선거전략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성취까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일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혁신 비전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최근 이 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재창출론’보다 ‘정권교체론’이 우세하게 나오는 흐름이 이어지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돌아선 서울·수도권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짓고 각종 부동산세제 및 규제 완화책을 ‘당근’으로 제시하며 현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민주당 핵심당원들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깊은 상당수 당원은 여전히 이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적합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이 후보를 “문재인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기소돼서 죽을 뻔했지 않느냐. (이 후보가) 장관을 했나, 뭘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 역시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라며 “여야의 정권교체는 아니지만 정권교체에 상응할 만큼의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 대표 발언을 두고 “아연실색”이라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같은 발언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공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나도 대통령을 모셨지만, 대통령은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라며 “(송 대표 발언은)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임기 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및 ‘빅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G5(주요 5개국)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산업대전환 7대 공약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를 위한 구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혁신 △재생에너지 확충 △빅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공급망 자립화 △소부장 3.0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임기 내 수출 1조달러 달성 등을 말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센서 사물인터넷(IoT) 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 한층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의 질적 고도화로 명실공히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업종 내, 업종 간, 대·중소기업 간 연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확충을 제시한 이 후보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RE100은 특정 제품에 필요한 산업부품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제 장치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전기를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산업현장에 공급하면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판단이다. 이 후보는 “첨단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향후 우리 경제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 테크, 메타버스의 ‘이머징 5대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제2의 반도체·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 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 방향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국력 세계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재차 후보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길은 열어뒀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21대 국회부터 즉시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삽입하고 나면 충분히 고려해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22대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해당 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한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선 다른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위원장은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동일한 지역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위헌이 아니다”라며 “당의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것이지 법률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을 통한 정당의 청년인재 발굴 활성화 등 추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