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주택·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혼란만 거듭하는 사이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정책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야당 내부 사정상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여권은 그간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각종 정책을 다시 국민에게 선보일 절호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 ◆기본시리즈는 강조, 부동산정책은 사과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기본시리즈 제도화를 언급하며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이라며 “청년기본소득·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면서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집권 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아울러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다”며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에서 방영된 신년 특별대담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고속도로·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MBC 100분 토론에선 기본시리즈와 관련해 “정책이 바람직하고 옳아도 독재국가가 아니니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가주도 성장정책 펼 것”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각각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를 마련한 점을 거론하며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위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 기업인들과의 ‘경제토론’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재계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부동산범죄 근절’을 내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 등을 밝혔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잘라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네거티브 과열로 그간 빛을 못 봤던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야권 내 갈등 국면에서 우린 계속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 메시지를 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Non Fungible Token)을 발행해 경매에 부친다. 수익금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활용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이재명 후보의 NFT를 이날부터 9일까지 3일간 세계 최대 NFT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를 통해 경매에 부친다고 밝혔다. NFT는 일종의 가상자산으로 희소성을 지닌 토큰을 말한다.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당은 “경매에 부치는 NFT는 이 후보가 임인년 새해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는 새해 다짐과 각오를 알리면서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작성한 친필 메시지와 서명을 이미지화해 발행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를 NFT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준석 대표 퇴진 결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쇄신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내홍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민의힘 표 막장 드라마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을 겨냥해 “갖은 잡음 끝에 어렵게 합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떠나보내더니 이제는 당대표 쫓아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준석 대표가 익히 ‘윤석열 선대위가 아니라 이준석 대책위’라고 일갈할 정도로 윤석열 선대위는 당대표 비판에 몰두해왔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선거로 뽑힌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몇날 며칠을 압박해왔다”고 했다. 이어 “한편에서 (윤석열) 후보는 ‘2030 세대들에게 실망을 줬던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엉터리 ‘청년과의 대화’로 청년의 분노를 사고, 청년 당대표는 오만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정당당하게 공개토론을 하자는 당대표의 제안은 묵살하고 밀실에서 목청을 높였다”며 “의원총회 자리에서는 낯부끄러운 막말까지 쏟아졌다”고 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하다’며 핏대를 세우는가 하면, 박수영 의원은 ‘국힘 안에 사이코패스, 양아치가 있다’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품격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그런 분들이 당대표의 언행이 심각한 일탈이라고 지적하니 이런 자기모순이 또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향한 길을 찾기에도 다급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주택·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혼란만 거듭하는 사이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정책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이 야당 내부 사정상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여권은 그간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각종 정책을 다시 국민에게 선보일 절호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 ◆기본시리즈는 강조, 부동산정책은 사과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기본시리즈 제도화를 언급하며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이라며 “청년기본소득·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저자세를 취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면서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집권 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안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다”며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가주도 성장정책 펼 것”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각각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를 마련한 점을 거론하며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위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 기업인들과의 ‘경제토론’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재계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부동산범죄 근절’을 내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 등을 밝혔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잘라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네거티브 과열로 그간 빛을 못 봤던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야권 내 갈등 국면에서 우린 계속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주택·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안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이라며 “청년기본소득·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다”며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비업무용 부동산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투기 방지 등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각각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를 마련한 점을 거론하며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위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의 최고위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6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임명안 상정은 전면 거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권영세 의원이 ‘윤핵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권 의원이 윤 후보에게 제대로 보고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기존 ‘매머드’선대위를 해체하고 새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선대위 해체는 했지만 이 대표와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동은 이 대표가 윤 후보 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 이날 중 강북 지역 지하철 출근길 인사,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체험 등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후보와의 ‘원팀’ 선언을 위한 이날 오전 ‘변화와 단결’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경기지사 시절 거뒀던 기획부동산 근절 정책을 소개하며 “이재명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에 대해선 “무한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정책의 대원칙, 이재명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 금융, 거래제도부터 공급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문제를 도지사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동산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경기도에선)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하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근절은 이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7번째 시리즈다. 이 후보는 사립학교 공정채용, 경기도 공공버스,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 명확행 시리즈를 SNS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임인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세계일보에 보내온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 난제인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은 공정을 뛰어넘는 ‘정의’를 호명하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 대한민국’은 시민과 청년의 제1희망이자, 미래전환의 핵심전략”이라면서 “청년에게 창의의 시간과 발판을 보장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선진국답게 창의주도경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세계일보는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과 견해를 여론화하는 앞서가는 언론”이라고 평가하며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깊이 있는 보도의 정론지로서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심 후보의 신년사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임인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세계일보에 보내온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진영논리와 정쟁에 함몰된 낡은 정치를 끝내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기치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박근혜정부 시절 세계일보가 이른바 ‘비선실세’ 문건 보도를 통해 국정농단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세계일보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넘어 글로벌 전체의 변화를 촉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신년사 전문.

국민의힘은 30일 야권 인사와 기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정보조회를 “불법사찰이자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규탄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공수처법을 탄생시킨 점을 문제 삼는 등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야권의 공세 속에서도 “과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통신조회였음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공수처에 재촉했다. ◆野 “독재 치하에서도 없던 일” 야당은 “독재 치하에서도 없던 일”, “언론인 등 민간인 사찰”이라고 공수처를 강력 규탄하며 김 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을 해명하려다 “왜 남의 의총에 와서 회의를 방해하나”, “여기가 어디라고 왔나” 등 의원들의 쏟아지는 비난 속에 제대로 발언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법사위는 공수처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은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둘뿐인데,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들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까지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무분별한 사찰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가족,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건”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70, 80년대 독재정권에서도 야당 의원과 후보에 대해 무차별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정치검찰이 아니고 정치공수처”라며 “무소불위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또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된 것”이라고 했다. ◆與 “공수처, 위축되지 말라”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적법 절차에 따른 일이었음을 강조하며 김 처장을 적극 보호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사찰이란 용어가 맞느냐”며 김 처장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줬다. 김 처장은 “사찰은 아니다”라며 “전화번호만 갖고 누군지 몰라 조회한 게 사찰이 될 수 있나”라고 항변했다. 김 처장은 “(조회했더니) 기자들도 나온 것이다. 어느 기자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위축되지 말고 수사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김 처장에게 힘을 보태면서 “윤 후보는 왜 한 번도 소환을 안 하느냐”고 물었다. 또 윤 후보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찰청 대변인)이 잦은 빈도로 문자와 통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내세워 말을 아꼈다.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은 “통신비밀은 헌법상 지켜야 할 기본권이 맞다”면서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사찰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찰이란 용어를 규정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사찰 피해자는 국민께 물어보면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럴 때가 피해자였던 걸 기억하느냐”고도 했다. 소 의원은 “윤 후보의 징계처분소송에서 행정법원 판시가 어떠했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재판부가 어떤 성향인지 분석한 문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다”며 “재판부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위험성이 있는 중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민적 관심이 됐다”며 논란이 된 통신조회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제보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통신조회도 했느냐는 야당 질의에 “했다”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