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년 추경’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은 5일 대선이 열리기 전인 2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 내분 수습에 분주한 사이 정책 경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며 여권의 ‘추경 군불떼기’에 가세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작년 12월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는 39.3으로 전월대비 26.9포인트나 하락했다”면서 “현장의 처참함은 이런 수치로도 담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면서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초인 만큼 추경보다는 올해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에 나서게 되면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이번에 추경에 나서면 그만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을 팽창해 놓았는데 연초부터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만약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이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추천에 따른 위촉’에 의해 선발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선발됐던 정황이 드러났다. 여권은 김씨가 허위이력으로 겸임교원이 된 것도 모자라 해명마저 거짓이었다고 질타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5일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으로 임용됐던 당시 채용절차가 공개채용으로 이뤄졌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씨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근거로 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김씨 임용과 관련, 당시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여대의 입장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해명과 상반된다. 윤 후보는 지난달 15일 “공채가 아니다, 시간강사는”이라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다. 그리고 무슨 채용비리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은 설명자료를 통해 “안양대·서일대 시간강사를 하던 중 A교수가 수원여대에서 1년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김건희 대표를 수원여대에 ‘겸임교수’로 추천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TF 홍기원 공동단장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뽑는게 아니라며 성실하게 연구하고 검증받아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을 좌절하게 했던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윤 후보의 이러한 해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표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홍 단장은 “국민의힘은 김건희씨 임용이 공개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수에 의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07년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됐기 때문에 ‘공개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수원여대 교원 임용이 공개경쟁채용으로 이뤄졌음을 사전에 알았다면 1995년∼2004년에 걸쳐 쌓아올린 수상경력 및 개인전 개최 이력 9건을 이력서에 기재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은 “당시 경쟁이 없다고 해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새해 들어 발표된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내분 사태에 내심 안도하면서도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4일 여권 내부에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는 경계령이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높은 정권교체 여론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상대로 비교적 열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 후보의 약진과 윤 후보의 부진이 겹치며 사실상의 ‘골든크로스’가 현실화하자 들뜬 나머지 오만하게 비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식에서 “(대선까지) 남은 64일 동안 저쪽(야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결코 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않게 선거를 잘 마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엔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쓴소리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도 걱정이지만 민주당도 걱정된다”며 “상대가 제대로 해야 긴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상대가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적당히 대충해도 이기겠지’ 하는 자만이 코로나처럼 번질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일은 안 하며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보고도 올라온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당내 경선 때부터 내부적으로 거론됐으나, 본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경각심을 갖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 선대위 인사는 “내부 단속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온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야권 분열과 관계없이 우리는 정책공약을 국민께 제시해 평가받고 실력으로 검증받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더욱 옷깃을 여미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조금만 태도가 바뀌어도 국민들의 눈에는 다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최근 아침 일찍 전철역 등지에서 지역구민들한테 출퇴근인사를 하는가 하면, 각지에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주력 중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 및 인적쇄신에 들어간 것에 대해 호재라는 분위기다. 여야 대선주자는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0선’인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국민이 ‘여의도 개혁’을 원한다는 것인데, 야권 인사들의 구태의연한 세력다툼이 선대위를 쪼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국민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인선에서부터 부족함을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빨리 수습이 돼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미래를 향한 정책 경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국민과 함께 제대로 일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발표한 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문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그의 깊은 고민이 담겼다. 특히 소하리 공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곳으로, 이 후보는 “국난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견문에는 ‘위기’라는 단어만 총 45회 등장, 현 상황에 대한 직설적인 판단과 함께 이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강한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이 후보는 먼저 “일상을 잃어버린 2년이었다”며 “방역모범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대 방안 마련으로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조성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강화와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방역·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선언했다. 상반기 중 토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강조했다.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기회의 총량’ 확대 필요성을 내세웠다.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인 배분을 강조한 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은퇴 후 소득 공백 지원과 함께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대한민국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 극복이 곧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이상 기후 앞에서 탄소중립이 곧 새로운 세계 질서가 될 거라고 이 후보는 예측했다. 다만,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 토대가 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IT강국 발판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인터넷고속도로를 언급하고,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이재명 정부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나왔던 ‘선도국가 시대’도 이날 회견문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추격국가’ 전략이 아닌 ‘선도국가’로서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간접 경험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올해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가격 억누르기로 부동산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아 시장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이 후보의 회견문에는 그가 주장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등도 들어있다. 한편,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며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다”고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 뛰어난 역량이 요구된다”며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주택청약통장 발언’을 해명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4일 “황당한 실언에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과거 논란이 됐던 주택청약통장 발언을 해명한다고 했지만 또 한 번 자충수를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청약통장 실언 논란에 부정확한 것들이 많고 해명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각본성 질문에 청약통장을 잘 안다며 ‘집이 없으니까 주택청약을 하지, 집 있는 사람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라며 자신의 과거 실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청약통장 관련 “적반하장 해명의 제4탄”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해 9월23일 당내 경선토론회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24일엔 ‘(검사 시절) 지방을 돌아다녀서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취지 해명을 한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23일 발언은 청약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24일 해명은 청약가점제도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윤 후보가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TV’에서 나와 “청약통장 모르면 거의 치매환자”라고 발언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치매’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사과하면서 오히려 엉터리 해명에 대한 검증은 중단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한테 “청약통장을 몰라 실언을 했다면 사과하고 공부해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언을 해야지 수개월째 적반하장 변명과 서민에게 상처를 주는 무지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되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통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서른 즈음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김건희씨와 결혼 전에 이미 무주택기간과 가입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32점+17점)을 받고 부양가족에서 기본 5점을 받아 총 54점의 가산점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윤 후보에겐 그까짓 54점이 별것 아니지만 집 걱정, 돈 걱정이 떠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1점 1점이 쌓일 때마다 더없이 뿌듯해지는 든든한 점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윤석열 대선 후보한테 “선대위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연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대위 박성준 대변인(초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를 패싱해 갑자기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하더니 이제 대놓고 후보에게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하라고 주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선대위를 구하겠다는 김 총괄위원장이 내민 비밀병기는 준비 안 되고 정치 경험이 없는 윤 후보가 철저하게 연기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1일 1비하’와 극단적 망언에 이어 공약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모습에서 이미 윤 후보의 부족한 실력은 들통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윤 후보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연기를 해서라도 국민을 속이고 ‘정권만 가져오면 된다’는 김 위원장의 발상은 너무 놀랍다. 연기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선대위 쇄신에 민생을 위한 결정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책임도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원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돌연 직에서 사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성찰 없는 반성과 쇄신이 얼마나 허망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한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면서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및 당내 분열 지속에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이낙연 전 대표와 ‘복지’를 키워드로 한 첫 공동행보에 나섰다. 당내 경선 당시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복지구상’을 그대로 계승한 이 후보는 복지 패러다임을 ‘최소생활보장’에서 ‘적정생활보장’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신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2030세대와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새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하는 등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와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경제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수준을 OECD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는 복지예산을 확대했고, 문재인정부는 ‘고용적 복지’와 ‘문재인케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장선상에서 4기 민주당정부는 신복지를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애초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지만, 복지 확대 필요성엔 뜻을 같이해 온 측면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소득·의료·교육·주거 등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신복지구상을 통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후보 역시 복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뜻을 담은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및 최저·적정보장 확립을 위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내년부터 새로운 대선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내세워 친근감과 미래지향적 면모를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은 이 후보의 강점인 ‘3실’(실력, 실천, 실적)을 드러내기에는 적합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가는 친근감을 드러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작업에 참여한 정철 카피라이터는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겠단 뜻이며 정쟁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꾸 뒤로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나를 위해’에 대해선 “대한민국에 5200만명의 ‘나’가 있다”며 ‘후보’가 아닌 ‘유권자’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이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청년 앞으로 기회 제대로’ 또는 ‘내 밥상을 위해’, ‘내 출근을 위해’ 등 확장성을 갖고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선대위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은 “새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는 2030세대와 여성, 중도층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금융 및 조세·거래제도 등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 완화 필요성을 사흘 연속 주장하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근간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입법지원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완강한 상황이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갈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이 후보 사이 완충지대로서 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 공급 늘릴 것” 이 후보는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코로나19만큼이나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부동산문제”라고 했다. 이어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며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 바로바로 시정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현 정부하에서 주택공급물량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많았음에도 ‘수요억압정책’을 편 탓에 정책실패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공급 확대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재차 과세유예 및 완화책을 꺼냈다. 그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종부세 맞고 나니까 ‘큰일 나겠네’ 하고 보니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 중이라 꼼짝 못 한 듯하다”고 했다. 극심한 정부 반대에도 과세부담 일시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의 ‘집 팔 기회’를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 고속도로·철도 지하화 등을 통한 신규택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전날 KBS에 출연해서는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고 했다. ◆당은 ‘지원’, 정부는 ‘반대 확고’ 정부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및 소급적용 제안과 관련 “정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만 “종부세법을 만들었을 때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당과 정부도 인정했다”고 했다. 당정은 종부세 관련 실무당정을 최근 2~3차례 해 왔으며, 금년 중 추가 당정협의는 없다는 것이 박 의장 설명이다. 종부세 완화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협조해 일찌감치 비거주용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와 ‘버티기’를 이어가는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당으로선 이 후보와 정부 중 어느 한쪽 편을 선뜻 들어주기 곤란한 처지다. 다만 당 일각에선 당내 경선 때만 해도 ‘별장 개념의 시골집은 과세 대상에 넣지 말자’며 사실상 ‘2주택자’의 면모를 보이던 이 후보가 지금은 많이 물러섰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가천대 이상경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세 완화와 관련, “합리적으로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경우를 추려냈던 것”이라며 “일종의 과세적 측면의 배려”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성남 대장동을 방문해 이 지역 개발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야당 의원 66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녀 대입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은 “녹슨 네거티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에서 윤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윤 후보가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우리 국민께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 수석은 윤 후보를 겨냥해 “뜬금없이 대장동을 방문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돈 받은 자’에 대한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공공개발을 막은 행위에 대한 유감표명도 없었다”고 했다. 고 수석은 “윤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막는 제도개선과 법률정비에 대한 약속 대신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과도한 비방에만 열을 올렸다”며 “과정과 내용도 없이 무조건 흠집 내기, 이재명 죽이기에 윤 후보가 최전방에 나선 꼴”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이 후보 자녀 대입 의혹에 대해 고 수석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네거티브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본인 자질 부족을 가릴 수 없고, 리더십이 실종된 당 내분이 덮어질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가 ‘정책토론 무용론’을 제기한 것을 겨냥, “추락하는 지지율을 억지 네거티브로 막아보려는 헛된 노력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정책대결과 토론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이 후보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28일) 내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묵묵부답은 본인들 주장이 허위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성명 취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해고된 사회복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도움으로 복직한 데 이어 받지 못했던 임금도 권익위의 구조금으로 보전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공익신고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해 온 사회복지사 A씨는 재활원장이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 개인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방임하자 이를 시청에 신고했다. 재활원 측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부당해고했으나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아 복직됐다. 그러나 재활원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던 탓에 A씨는 복직 거부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A씨의 구조금 신청을 접수한 뒤 36개월분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를 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익신고자가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무고나 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향후 쟁송비용 관련 구조금 지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로 신고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소송 남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