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미 뉴욕대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여권을 향해 ‘가짜뉴스 유포’라며 각종 해명을 내놓자 여당은 ‘가짜 해명’이라며 거듭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 의원)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건희씨의 뉴욕대 학력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비난부터 앞세운 국민의힘 ‘가짜 해명 유포단’은 즉각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민주당 현안대응 TF를 ‘가짜뉴스 공작 TF’라고 비난하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씨가 서울대 GLA과정을 2006년 12월까지 이수하고 그중 1개월간 뉴욕대 연수를 수료했다’는 취지의 야당 측 해명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서울대 확인에 의하면 김건희씨의 뉴욕대 연수는 서울대의 ‘위탁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 뉴욕대 학력이라고 볼 수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수 일정도 5일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며 “김건희씨는 서울대 프로그램을 마치 뉴욕대 프로그램인 것처럼 둔갑시켜 기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김씨의 뉴욕대 학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건희씨의 연수 증거는 ‘설모씨’ 앞으로 발급된 ‘뉴욕대 스턴스쿨에서 열린 서울대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경영 수료를 인정한다’는 사진과, 김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담긴 인터넷 기사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에게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받지 못하는 자들이 상대방 선대위를 비난·모욕하고 ‘고발’ 운운하며 겁박을 한 것”이라며 “현안대응 TF에 대한 모욕과 비난으로 성실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을 대신한 국민의힘 ‘가짜 해명 유포단’, ‘가짜 해명 지원단’이 즉시 사죄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김건희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상 학력·연수경력으로 기재한 뉴욕대 연수경력의 허위성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김건희씨가 뉴욕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주장한 2006년 당시 해당 대학 학사일정과 그의 이력서를 제시했다. 김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뉴욕대 프로그램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사 프로그램명을 잘못 기재했어도 경영학석사(MBA) 과정에 정식 입학하지 않은 김씨가 외부인으로서 밟을 수 있는 과정은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가짜뉴스 유포’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뒤집기 시도가 대선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나마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선 이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면적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을 통한 차별화는 이 후보로서도 껄끄러운 사안이다. 이 후보는 애초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목표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높이겠다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상충된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서울·수도권 공략을 염두에 둔 고육책이기는 하지만 ‘말 바꾸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22일 양도세 관련 건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로 재차 이 후보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태세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정치철학)와 화상대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집권 이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청와대의 반대에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선명하게 부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재차 “현 상태로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부동산정책 실패를 계속 부각하는 배경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누구도 옹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당 지도부는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이 후보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더해 “정부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 사전보상, 인원제한에 대한 보상 확대,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추진하되 보유세 동결을 검토하겠다는 당정을 겨냥해 “매표 동결”이라며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이유로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건 저희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그때(유예기간)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며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부로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방침은 청와대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8일 KBS 라디오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16일엔 이호승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며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대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자녀의 입사지원서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김 수석은 투명하다고 확신’한다고 페이스북에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지랖 넓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법무장관의 직분에 어울리지도 않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사적인 판단을 섣불리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적격시비를 자초하는 것은 물론 사과를 한 민정수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칫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지을 수도 있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우리 당과 (이재명) 후보의 노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박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수석의 자녀가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신분을 밝히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기재했다는 MBC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제가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기인 김 수석보다 4기수 후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엔 최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고급아파트를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추가 의혹이 21일 여권으로부터 제기됐다. 여당은 최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최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소유임에도 동업자 김충식씨가 본인 소유라고 거짓증언을 한 송파구 소재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아파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60평대로,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현재 22억원에 나와 있다.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를 최씨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의심하는 근거로 최씨와 김씨의 위증죄 사건 약식명령문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했다. 우선, 약식명령문엔 최씨와 김씨가 법정증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실은 최씨의 것인데 피고인(김씨)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2005년 5월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돌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정식재판청구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부등본상엔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를 2005년 최씨 동업자인 김씨가 매수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약식명령 판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최씨라고 민주당은 의심한다. 민주당은 “최씨는 2016년 8월 김씨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면서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차명부동산을 둘러싼 최은순 일가와 측근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양평 강상면 5개 필지, 성남 도촌동 임야 16만평에 이어 서울 한복판 고급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은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보유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때는 현직검사인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씨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최은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최씨 오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김씨가 1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매수했고 김씨 소유 부동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씨가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고 했다. 그 아파트가 최씨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까닭은 “별도 채무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위증판결과 관련해선 “최씨는 차명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적이 없다”면서 “당시 소송꾼 정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수십가지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중 미시령휴게소에서 올라온 시기와 관련된 기억이 잘못돼 지엽적인 사실 단 한 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는 “모든 자금거래가 통장에 모두 나와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시지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서민·중산층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성난 부동산민심을 잘 다독여야 한다는 여권의 절박감이 감지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보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 세금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 사실상 국민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세율조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히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추진하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 등의 순차적 도입을 서둘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가능한 모든 분야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이 요청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계수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국민의 급격한 부담증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 보유세·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허위이력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엔 김씨의 미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여권에서 19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 및 뉴욕대 학사안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초빙지원서를 보면, 그는 2006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뉴욕대에서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을 연수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 경력을 기재했다. 문제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안내에 따르면 김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식 MBA(경영학석사) 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해 모든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설령 김씨가 이력서에 연수과정명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해도, MBA 과정에 정식 입학하지 않고서는 밟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는 없는 만큼 해당 이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2006년 뉴욕대에는 MBA 과정 정식 입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들을 수 있는 1개월 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김씨가 기재한 ‘executive program’(최고위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뉴욕대 관련 이력은 국내 이력과 시기적으로 일부 겹치기도 했다. 김씨는 수원여대에 낸 이력서에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2일까지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다. 또 2005년 3월2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한국폴리텍대 강서캠퍼스 겸임교원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진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한편 법원은 2014년 4월 뉴욕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된 학원강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이력서에 기재했던 것과 동일한 ‘NYU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했다는 내용의 졸업장을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TF 단장은 “김씨가 주장한 NYU Stern School 연수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을 위조해 취업했다면 이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지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씨가 연수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수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 대학강사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가족 비리에는 눈감는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 일대 52만8925㎡(약 16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했다가 들통나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 일부를 성남시에 압류당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최씨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와 B법인 공동명의로 돌리는 수법으로 땅을 차명 소유했다. TF는 “해당 혐의로 성남 중원구청이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이라며 “최씨와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27억3000만원씩 총 5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TF는 최씨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에 압류당한 부동산 목록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남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각각 압류한 최씨의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약 362평 토지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차명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병기 TF 단장은 “양평 공흥동 특혜 개발 의혹, 양평 강상면 5필지 차명 소유 의혹, 성남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패밀리의 부동산 집착은 무서울 정도”라며 “부동산투기를 위해서라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16만평, 185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윤 후보가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윤 후보 가족이 저지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유일한 속죄”라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미비함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잠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고, 윤석열 후보는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돌파한 원인은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아 청소년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의식한 메시지다. 이 후보는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우려를 뒤로한 채 성급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다 결국 확진자 폭증 사태를 마주하자,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 후보로서도 무작정 옹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다”면서도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 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야당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며 “잠정적으로나마 위드 코로나 중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은 과학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 근거로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됐다”고도 했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커다란 ‘방역 구멍’이 생겼다는 취지다. 윤 후보의 비판 강도는 더욱 셌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K방역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방역’”이라고 했다. 또 “정부 잘못인데도 마치 국민이 잘 협조하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국민 탓으로 일관한다”며 “잘못해 놓고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초·재선 의원들의 약진, 보고체계의 단순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결과다. 당 지도부가 ‘몽골 기병’과 같은 속도와 기민함을 요구해 온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자 선대위 내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중진 의원이 여럿 포진해 있던 중간 보고단계가 사라졌다. 이 후보를 정점으로 의사 결정이 신속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내에선 이 같은 인선을 두고 “이 후보의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6본부 체제로 가벼워진 조직 개편된 선대위는 철저한 실무형 조직을 추구한다. 16개에 달하던 본부가 6개로 확 줄었다. 각 본부장은 중간 과정 없이 이 후보에게 현안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본부장 직함 자체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경선 이후 ‘논공행상’을 통한 ‘자리 나누기’와 거리가 먼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는 자평이다. 개편 전 선대위 조직과 달리 단일 본부장 원칙을 세워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 16개 본부 체제 시절엔 공동본부장들이 다수 임명됐다. 당내 경선으로 인한 갈등 봉합과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다 보니 3선 이상 의원에게 공동본부장 직함을 ‘나눠 준’ 결과였다. 대신 기존 이 후보 측 경선 캠프에서 본부장급으로 활약했던 초·재선 의원은 부본부장으로 내려앉았다.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른 결합 시도가 서로 눈치 보게 만들고, 일 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비효율적 선대위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李의 측근, 초·재선 약진… 후보만 보인다는 지적은 여전 논란 끝에 개편된 선대위에선 각 분야 실력파 인사들이 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데 이어 선대위 총무본부장에 기용됐다. 그는 이 후보 중앙대 후배다. 국회 인턴 직원으로 시작해 보좌관과 정책특보,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거쳤다. 당무 이해도가 높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김병욱 의원은 경선 캠프에 이어 선대위에서도 직능본부장 직함을 유지한다. 김영진 의원과 함께 재선 의원으로, 이 후보를 일찌감치 대권 주자로 지지해 온 ‘7인회’ 멤버다. 손학규계로서 핵심으로 분류돼 온 강훈식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이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당내 대표적 기획통인 윤후덕 의원은 정책본부장, 정 전 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아울러 영입인사인 김영희 전 MBC PD가 홍보소통본부장을 맡았다. 이밖에 이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과 오영훈 의원이 각각 선대위 공보단장과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청와대 출신의 초선 윤건영 의원은 정무실장을 맡아 선대위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정 전 총리 측 서영교 의원은 총괄상황실장이다. 이근형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미래기획단장을 맡아 선거전략 구상을 담당한다. 이 같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한 인사는 “이전과 비교하면 일하기는 많이 수월해진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여전히 ‘선대위에 후보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