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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與 "윤석열 사과는 '억지 사과'이자 국민우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자 여권은 “진정성과 반성이 없는 ‘억지 사과’”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같이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도 윤 후보는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여론과 당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며 “기자들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가듯 퇴장하는 것만 보아도 억지 사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사과의 대상도 모호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라는 조건이 또 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배우자에게 제기된 어떠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획공세 운운하며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인을 감싸려 전국의 13만 시간강사를 폄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잘못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윤 후보는 사과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룸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내가 경력 기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1.12.17 19:00:00
與 “민간인 통제구역 절반으로 축소하고 軍 미사용부지 개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권 재창출 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0%가량 축소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 미사용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합동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정책”이라며 △민통선 절반 축소 △한강변 철조망 전부 제거 △불필요한 지뢰지대 제거 △비전투분야에 접경지역 주민 우선 채용 △군 미사용부지 개발 △국방 연구·개발(R&D) 시설 및 장비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가 멈추고 기본적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남방한계선 밖 남쪽으로 5~20㎞에 설치된 민통선이 축소되면 민간인의 왕래 가능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지뢰를 제거하고 자연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며 서북도서와 민통선 이남 수십개소에 달하는 지뢰지대를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사고가 빈발한 한강변 지뢰는 모두 제거하겠다”며 “해당 지역을 등산로와 공원 등으로 변모시켜 주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필요한 지뢰지대는 사고예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 미사용부지 개발은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각 지방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군이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군 미사용부지 규모와 관련, 통일부 장관 출신 이종석 위원장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한 게 500만평 정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100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미사용부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통선 축소 대상지 등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제2작전사령관 출신 예비역 대장인 민주당 이철휘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 공약의 거의 90%를 실천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공약이 상당히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21.12.17 17:50:56
지지층에 문자 보낸 이재명 “유능·기민한 민주당으로 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당원·지지층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 요구에 민주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남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하고 기민한 정당으로 민주당을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의 문자 발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심청취 프로젝트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를 당분간 진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라는 국난에도 국민께선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몰아주셨다”며 “어려운 국민의 삶, 남 탓하지 말고 시원하게 해결해보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해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반성한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매출감소와 부동산 거래 가격 폭등, 자산 양극화 심화 등을 거론하며 “촛불 들어 정권을 바꿨는데, 내 삶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다는 실망감,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그저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을 언급하면서도 “정치는 무한책임이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큰 법이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방법은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보다 더 집요하고, 끈질기게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것뿐”이라며 지지층에 단결을 호소했다.
2021.12.17 14:56:00
李 “이상반응 인과관계 증명 안됐다면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백신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해) 예를 들어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증명되지 않은 경우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불안감을 가진 쪽이 있고,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백신을 맞고 입은 피해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감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국민께 무언가를 요구하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백신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간 진행돼 온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이지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금융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라며 “매출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에 더해 손실보상 법령도 개정해 인원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필수 구비해야 하는 손 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물품 지원 등에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2021.12.17 11:58:30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 이재명 장남 '불법 도박 의혹'… '가족 리스크' 비상
여야가 모두 대선 주자들의 ‘가족 리스크’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의혹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불법도박 의혹이 부상했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불거진 가족 리스크에 양 진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선 중반 판세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조선일보 보도로 자녀 불법도박 의혹이 알려지자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즉각 사과했다. 해당 보도는 이 후보의 장남(29)이 2019∼2020년 카드게임 사이트인 포커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200여개를 근거로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이날 인터넷 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도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 후보의 장남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나 자신이나 내 처(아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선 국민 비판을 겸허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부인 김씨가 사과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사과에 공식과 비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씨 사과에 거듭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별도 공식 사과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어 “사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국민에 대항해 이길 수 없는 것 아닌가. 과도하고 부당한 공세라고 하면 팩트체크를 해도,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 수용하고 100%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했다. 과도한 ‘연좌제’ 공세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후보 부인, 아들을 심판하려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다”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맞는 만큼, 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 의혹을 거론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이라도 맺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1.12.16 18:14:27
민병덕 “손실보상 행정명령에 ‘인원제한’ 포함돼야”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포함한 데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초선·안양 동안구갑)의 일관된 주장도 한몫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참석했던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회에서 인원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손실보상 금액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 영업이익에 알바(아르바이트)비와 관리비를 빼고 이리저리 계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선보상·후정산’ 방식 손실보상과 사업자 재기를 위한 ‘초저금리 재기 자금’ 대출 도입이 시급하며, 임대료 2회 미납 시 계약갱신청구권이 상실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일부 청소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과 관련,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일관하는 태도를 질타한 점도 소개했다. 민 의원은 “그럼 코로나19와 오미크론과 돌파감염은 과학적으로 밝혔나”라며 “대한민국 백신접종률은 80%인데, 백신접종 초기에 이렇게 빨리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를 당부하면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며 “국회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전날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원이고, 예비비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4:14:54
與, 윤석열 부부에 “가정법 해명, 조건부 변명은 ‘기획사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를 향해 “허위경력 논란 하루 만인 어제(15일) ‘사과 의향이 있다’며 사과 아닌 사과로 논란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기획이다, 의도가 있다’며 배후를 탓하는 듯한 겁박성 사과, ‘만일 사실이라면’식의 조건부 해명은 사과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잇따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문제는 단순한 부풀리기가 아니고 명백한 반칙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십수년동안 무려 12건이나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단순실수가 아니고, 관례도 아니며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번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런데 두 사람(윤 후보 부부)은 제대로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김건희씨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사과할 의향’을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또 “윤 후보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3인칭 사과’를 했다”며 “기가 막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공세고 부당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혼 전 사인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해도’라며 조건을 달았다”면서 “이런 가정법 해명, 조건부 변명이야말로 반성도 없고 진심도 없는 ‘기획사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며 “공당의 대선 후보와 배우자라면 국민께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력 조작을 ‘관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다”며 “변명과 남 탓, 겁박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도 없다”고 했다.
2021.12.16 12:01:39
박영선 “추격국가서 선도국가로, 이재명이 해낼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인 ‘디지털 혁신 대전환’을 강조하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한다”고 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박 전 장관은 이날 출국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그것을 이재명정부가 해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장관은 “그것을 이재명정부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많은 조언과 도움, 머리숙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제 한국으로 간다”며 “지난 100여일 동안 오래된 선진국 미국의 저력은 무엇일까, 젊은 선진국 대한민국은 어떤 시스템을 혁신해야 보다 나은 저력을 갖게될까 그것을 보려고 애썼다”고 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다”며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세상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100년 전 증기기관차 시대에서,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할 때처럼 100만년만에 다시 격변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년 전 전통의 틀에 발목이 잡혔던 영국은 패권을 미국으로 넘겨줘야 했다”며 “‘오래된 선도국가 영국’이 ‘젊은 선도국가 미국’에게 결국 밀려났다”고 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그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해설하며 “이것이 젊은 선진국 대한민국에게는 대전환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대한민국 국가과제를 무엇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일본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박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직속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디지털대전환위원회는 이 후보의 공식 1호 공약을 이름으로 하는 위원회”라며 “박 전 장관은 앞으로 성장·공정·일자리 등 핵심국가비전을 직접 챙기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주 귀국하며, 다음 주부터 공식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2021.12.16 10:29:45
與 "尹 처가, 공시지가보다 싸게 토지 명의 주고받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 양평 소재 땅을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에 식구들끼리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인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차명관리를 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를 동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는 부동산 차명관리 등 그간 처가에서 벌어진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의 전모를 확인하고 국민께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윤 후보 처가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의 토지대장과 부동산 실거래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로 지목된 토지는 최은순씨와 김건희씨가 가등기권·근저당권 설정의 방법으로 실질적 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5개 필지다. TF에 따르면 2019년 11월 김건희씨의 오빠인 김모씨 등은 최은순씨의 조카로부터 331㎡(약 100평)의 답과 대지 총 2필지를 6500만원에 매입했다. 그 당시 공시지가(6842만원)보다 300만원가량 낮게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 5월 김건희씨 오빠와 최은순씨의 동업자 등이 거래한 896㎡(약 271평)는 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그 당시 공시지가가 1억1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토지거래는 통상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뤄지는 부동산매매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윤 후보 처가 내부에서 거래된 토지는 위치에 따라 공시지가의 2∼3배, 5∼10배가량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TF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씨와 최은순씨가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아 온 병산리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윤 후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의 ‘명의 주고받기’가 아니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1.12.16 10:11:41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법 본회의 통과… 野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내 처리를 강조한 ‘대장동 방지법’을 시작으로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는 중점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도 곧바로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고 반발함에 따라 양당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 등 11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방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장동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 후보가 ‘제2의 화천대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내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안 가운데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2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가액 한도를 기존의 2배인 20만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곧장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등 남은 ‘이재명표’ 법안을 마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 지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2021.12.09 1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