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진영에서 두루 중용됐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5일 별세했다. 1934년생인 고인은 경기고 졸업 후 서울대에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에모리대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부터 20년간 서울대 정치학 교수를 지내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는 등 학자의 길을 걸었다. 1988년 노태우정부에서 초대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맡으면서 공직에 입문한 뒤 주영국대사를 지냈다. 김영삼정부에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거쳐 1994년 제28대 총리에 올랐다. 1996년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합류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15대 총선에서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대중정부 들어 의원직을 사퇴하고 주미대사에 부임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박한옥 여사, 아들 현우(EIG 아시아 대표)씨, 딸 소영·민영(동덕여대 교수)씨, 며느리 황지영(홍콩한인여성회장)씨, 사위 이강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됐다. 영결식은 8일 오전 8시, 발인은 오전 9시에 엄수될 예정이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5일 6·3 지방선거 국면 속 ‘광폭 행보’ 중인 당 지도부에 대해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나.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가는 건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선 안 되니까 후보에게 ‘누구를 보내주는 게 좋겠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구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라고 했다. 부산에서 만난 초등생더러 하정우 북갑 후보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대표를 겨눠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 송 후보는 SBS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쪽에서 요청할 때 가는 게 정답이지 ‘내가 가서 도와줄게’라고 일방적으로 가면 겉으론 오겠다는데 반대할 순 없지만 (후보 측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최근 정 대표가 보수색이 짙은 영남권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데 대해선 ‘민심의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며 “어떻게 부산 18개 지역구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1명만 당선되나. 대구도 아니고 부산이”라고 반문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질문엔 “김 후보에게 물어봐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영상 축사를 보낸 데 대해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면서도 “뭐든지 그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와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기초해 맞추는 게 낫지, 자기는 두 번째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의 발언에선 어떤 군더더기도, 주저함도 발견되지 않았다. 성남시와 경기도, 국회, 청와대로 이어지는 이 대통령의 정치 여정엔 늘 그가 동행했다. 이젠 참모를 넘어 정치인으로서 이 대통령의 ‘동반자’가 되려는 김 후보를 지난 1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 ―정치를 결심한 시점은. “22대 총선 압승을 거뒀을 때다. 정치인의 역할이 맡겨질 것 같았다. 계양에서 정치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건 작년이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해 공약을 완수하지 못했단 얘기를 종종 들었다. 누군가 계양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완수해야 했다.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마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인가. “대통령은 평소 ‘날 활용해 당신들이 하고 싶은 정치를 실현하라’면서 ‘동지적 관계’를 강조했다. 제 역할은 달라져도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본인의 강점은.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이 제 강점이다. 대통령과 기초·광역 지방정부, 의원실, 당대표실, 청와대에서 일했다. 이런 경험들이 큰 자산이 됐다. 국정기조에 발맞춰 입법부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 ―계양을은 어떤 곳인가. “대통령과 제가 20대 대선 패배 후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품어준 곳이다.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가 동력이 돼 지금의 대통령이 있었다. 감사한 곳이다.” ―계양을은 왜 김남준을 선택해야 하나. “지역을 위한 실적과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한 정부와의 네트워크 자산을 갖고 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정치 신인이다. 성과를 내야만 제게도 ‘다음’이 있다.” ―대통령의 옛 지역구여서 주민 기대가 크겠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걸 부담으로만 안고 있을 것이냐,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미완의 공약’ 중 우선 추진할 것은. “‘계양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라는 구호가 있었다. 현재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 유치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이 미비하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 과제들을 해결하겠단 각오다.” ―활동하고 싶은 국회 상임위는. “지금은 선거 승리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당면 과제에 충실한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통령과 함께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배운 것 중 하나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주권자가 정치의 주어가 되는 정치다. 주권자의 권한이 어떻게 위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알기 쉽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를 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미쳤어요!”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4분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로 진입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가 무력화된 뒤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꼬박 밤을 새웠다. 현역 의원 중 최고령(만 83세)인 그에게 후배 의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석을 지키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전 정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1983년 DJ를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나머지 인생을 국가에 바치겠다”며 시작한 박 의원의 파란만장 정치인생은 이제 ‘마침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 선거는 그의 ‘마지막 도전’이다. 그는 “국민도, 지지층도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니 하면 잘할 것 같다”며 “내겐 DJ의 절박감이 있다. 벌겋게 물든 석양처럼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정치를 마감하고 싶다”고 했다. 그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만났다. ―의장 출마 이유는. “제가 잘할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장은 국회의 어른이 하는 것이다. 어른은 두루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 국회 운영을 국민 편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그 ‘감’이 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대표 공약은. “국회가 일 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국회를 만들겠다. 일 잘하는 상임위원회에는 포상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으로 군사독재의 구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을 열겠다. 여성 부의장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의장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개헌도 추진하겠다.” ―차기 의장 지지도 조사에서 1위였는데. “제가 12·3 계엄 때 일선에서 싸운 모습, 내란 청산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한 모습을 국민이 높이 평가한 것 같다. 호남에 ‘5부 요인’이 없어서 ‘박지원이 하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다. ‘의심’(의원들 마음)은 민심과 당심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첫 선거다.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 당은 당원주권정당이다. 당원·국민과 함께 가는 국회를 위해 잘됐다고 본다.” ―만들고 싶은 국회 모습은. “일하는 국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회의 잘하고, 법안 잘 만들고, 일탈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한 의원은 실질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강한 의장이 되고 싶다.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이 필요한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명령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다. 국민이 투표로 응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그건 의원외교가 아니라 의원망신이다. 저는 국회사무처에 ‘의원외교지원처’를 만들어 의원외교를 지원할 것이다. 남북 교류도 국회 차원에서 하면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다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협치가 안 되면 책임정치다. 한없이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원 구성은 신속히 할 것이다. 법대로 할 것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경기·인천과 영·호남, 충청, 제주에 걸쳐 14곳에 달한다. 의원직 상실 지역구 2곳의 재선거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역 의원의 정무직 진출 또는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한 보궐선거다. 이번 재보선엔 원내 입성을 노리는 대선주자급 인사들도 출사표를 던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기준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른 이가 출마하는 지역구는 4곳이다. 먼저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경쟁 구도가 됐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경선 중이다.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곳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됐다. 원내 재진입을 준비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당시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배치해 ‘자객 공천’이란 평가가 나온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조 대표보다 먼저 지역 관리를 해 왔다. 국민의힘은 유의동 전 의원을, 자유와혁신은 황교안 대표를 각각 내세웠다. 이곳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 지역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엔 같은 당 이광재 전 의원이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을 공천했다. 이 전 의원의 하남갑 출마는 22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 연수갑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선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다. 국민의힘에선 박종진 인천시당 위원장이 나섰다. 이밖에 청와대 출신들의 출전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 인천 계양을엔 ‘경성(경기·성남) 라인’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대변인이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엔 전은수 전 대변인이 출마했다. 국민의힘 소속 ‘방통위 남매’도 출전한다. 대구 달성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울산 남갑에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공천 심사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개헌에 동참해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자는 저의 제안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두환 독재의 서막이었던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국회만 틀어막으면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권력자가 40여년 만에 나타난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단적 사고를 가진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의 핵심”이라며 “그렇게 위기를 겪고도 고치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안의 핵심이다.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달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현 의석 기준상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선거용 졸속’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일인 30일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6·3 지방선거와 곧 이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등이 연속되는 정치 시간표를 고려할 때 발의 시점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국면을 무릅쓰고 5월 안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태세다. 그러나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의 사건을 사실상 특검이 검찰로부터 일괄적으로 이첩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공소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여야 갈등은 갈수록 격화할 전망이다. ◆사실상 李 재판 2건 공소 취소 가능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다. 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 및 대북송금 사건은 1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 검사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안에는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특검의 활동 범위에 포함된 ‘공소 유지 업무’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 수사 결과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제기했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결과를 앞두고 있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갈래는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두 사건은 문재인정부를 겨눠 윤석열 정권 때 감사원이 감사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들이다.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부터 강압 감사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선 출산 4개월 차로 육아 휴직 중이던 피감 기관 직원을 수차례 밤샘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건의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 번째 갈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됐던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기자들이 윤 정부 들어 강제수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여권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심기 보좌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총 2번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1회에 한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8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공방 벌인 여야 국정조사 특위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의결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국정조사”라면서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해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조작 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긁혔다는 평가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다”고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1000여쪽에 달하는 결과 보고서를 회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우리가 주장한 것은 (보고서에) ‘한 줄’,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한 바닥’이다. 이게 맞냐”고도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용 검사 등 3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증 고발은 22명 정도 될 것 같고 불출석·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11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조작에 관한 것은 신속하게 특검을 발족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와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했고, 방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건넸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말이 거짓이라고 본다. 특히 국정원은 리호남이 당시 제3국에 있었으며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청문회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해 여당으로부터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건의 정점이 이 대통령이라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 도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숙고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특검법을 한두명이 만드나.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과거 특검법 사례가 어떤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서슬 퍼렇던 권력 앞에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며 “숨죽였던 피해자들의 말은 증언이 됐고, 의혹은 사실이 됐다”고 총평했다. 서 위원장은 “사라질 뻔한 진실을 이제 국정조사가 밝혀냈다. 이제는 다음 단계”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증인들에 대한 고발 의결을 끝으로 한 달여 활동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진술 회유, 증거 조작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목적의 ‘맹탕 조사’였다고 맞받았다. 여야가 국정조사 결과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녹취록 조작, 엑셀 파일 조작, 진술 조작 등 국조특위에서 다루는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히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력을 보탰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어제(28일) 종합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저는 그분(이 대통령)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윤 정권은 정치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직을 제거하려 했다”고 총평했다. 여당은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겨눠 “시작만 요란한 ‘맹탕 국조’”라며 “‘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국정조사가 결국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하던 ‘조작’의 물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의 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됐다”며 “연어 술파티 의혹은 당사자인 김 전 회장의 강력한 부인으로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청문회에선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한 여야의 질의 경쟁이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려 했고, 국민의힘은 다른 관련자의 증언에 기반해 김 전 회장을 압박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재판 중인 점을 이유로 의원 질의 상당 부분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검찰을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나”라고 물었다. 김 전 회장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압박한다고 제가 위축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대기업을 수사하면서 회사 내부자를 17명씩 구속시키진 않을 것이다. 원망을 많이 했다”고 대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사건에 연관됐는지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저는 관계돼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상대를 안 했었다. (법정에서도)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나 방북 문제나 대북 사업에 대해 상의한 적 있었냐”는 같은 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도 “뵌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내세워 김 전 회장을 압박했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민주당)의 거듭된 추궁에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오카다 호텔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그 돈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호홍 국가정보원 2차장은 “리호남이 (그 시점에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던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며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저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 부분은)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여당이 소주를 물병에 옮겨 담는 시연까지 했던 사안이다. 김 전 회장은 “제 나이가 60에 가깝다.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며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했다. 여당의 거듭된 추궁엔 “사실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청에서 회사 직원들이 본인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날 종합청문회는 1개월여에 걸친 국정조사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및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녹취 등 조작기소 정황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