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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농지법 위반 정황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최씨가 경기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2건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9월 공흥리 일대 자투리 농지 43㎡(13평)를 매입했다. 최씨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처음 제출한 서류엔 취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했다. 그런데 10월에 재작성해 제출한 서류에는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적었다. TF는 이미 적잖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최씨가 주말영농 목적으로는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 토지를 갖도록 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서류를 다시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 도로로 쓰인다. TF는 “최씨가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10월 당시는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였다”며 “최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2585㎡(781평)를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TF가 공개한 최씨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최씨는 2006년 12월 이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 약 900평)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을 ‘1년’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2011년 10월에 자투리 농지 매입 과정에서 재작성해 제출한 서류엔 ‘무’라고 기재했다. 김병기 TF단장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를 위해 겁 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에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1.12.05 10:01:00
이재명, 이용호 복당 가능성에 “조건없이 합류하는게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잠시 헤어졌던 경우 모두 조건 없이 합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민심 청취를 위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이틀째를 맞아 김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합류 대상과 관련해 “이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니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크게 한길로 가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여권 대통합’ 및 ‘당내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더해 옛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함으로써 더 큰 원팀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조찬 회동을 한 뒤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 의원은 “당 거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에 제출했던 제 복당 신청서류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계파주의, 기득권 정치, 지역 패권주의 때문에 제 복당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아서인지 지역 내 민주당 지지자 75%가 저의 복당을 바라고 있는데도 그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 특히 전북 발전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민주당에서 호남 정신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정치적 운명을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에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저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저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호남권 현역 의원 중 유일한 무소속이다. 그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으로 옮겨 당선됐다. 이후 민주평화당이나 민생당 등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으며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 직후 이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당시 사무총장)는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고 선을 그었다.
2021.12.04 20:00:00
정세균 “이재명과 민주당 승리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전북 전주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당내 경선 당시 이 후보의 경쟁 주자였던 정 전 총리는 “민생과 평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 후보와 민주당이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전북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 이날 전주 완산구의 한 한식당에서 전북 출신인 정 전 총리와 만나 각종 조언을 구했다. 이날 회동은 이 후보의 간곡한 요청을 정 전 총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굉장히 중대한 선택의 기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의 승리는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우리 이 후보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전 총리는 “이 후보가 잘하고 있다”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가 과거 경험했던 대통령 선거나, 당원 동지들을 하나의 원팀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씀이 있으면 인색하게 굴지 않고 아낌없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 후보가 여권 대통합과 일부 인사 복당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잘 대응하리라 본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가 저의 의견을 구하시면 저는 거침없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 옆에 나란히 섰던 이 후보는 자신이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자제하는 등 정 전 총리를 극진히 대우해 전북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당 인근은 정 전 총리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021.12.03 20:30:00
정세균, 李에 아낌없는 조언… "부동산 공급대책 중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만찬 회동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민심 다지기 전략과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조언을 했다. 이 후보는 정 전 총리가 당내 경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북 완산구의 한 한식당에서 이 후보와 만나 이같은 조언을 건넸다고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선 당시 자신을 지지하던 전국 대학교수 모임 3333명도 이 후보를 도우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교수 모임은 영·호남 등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조직이라고 한다. 정 전 총리는 “대선은 바닥을 잘 닦아야 하는데 (당내) 의원들이 많으니 열성적으로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선이) 3개월 남았으니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 전 총리는 경선 과정에서 학자·실무가들과 함께 28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던 점을 거론하며 공급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정 전 총리가 내걸었던 부동산 공약을 많이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정 전 총리는 당대표 시절 이 후보한테 주말 상근 대변인직을 맡겨 정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준 바 있다. 이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것도 정 전 총리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날 회동은 이 후보의 간곡히 요청을 정 전 총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전북권 민심 청취를 위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 이날 전북 진안 출신인 정 전 총리와 만난 것을 계기로 전북권 민심이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대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평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 후보와 민주당이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굉장히 중대한 선택의 기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의 승리는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우리 이 후보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 옆에 나란히 섰던 이 후보는 자신이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자제하는 등 정 전 총리를 극진히 대우해 전북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당 인근은 정 전 총리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021.12.03 19:49:17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 → 12억으로 상향 관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89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탓에 투기와 거리가 먼 실수요자가 과세 대상이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민심을 달래기 위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까지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여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화폐로 볼 수 있는지 등 성격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시에 2030 청년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 경우 내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관할 기초단체에 신청하면 신용카드사와 연계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지급한다. 공공기관 설립 및 신규 인가시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른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1.12.03 06:00:00
‘쌀집 아저씨’ 김영희, 與 선대위 홍보 진두지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6본부장’ 체제로 개편됐다. 공동 본부장 체제를 단일 본부장 체제로 재조직한 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로의 보고체계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PD 시절 ‘쌀집 아저씨’로 유명세를 치른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이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으로 합류해 향후 홍보전략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및 선대위 본부장단 임명발표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PD 시절) 우리 국민께 건강한 웃음을 많이 주고, 미래 희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줬던 김 본부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믿고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 후보의 장점과 인간적 면모들이 잘 정리돼 국민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합류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야로부터 숱한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언급하며 “시청자,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릴 거역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휴일을 반납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 1시간 넘게 기다리는 등 ‘삼고초려’한 일화를 소개하고 “간절한 마음,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 영입과 내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선대위는 이날 6본부장 체제로 새출발을 하게 됐다. 민주당 김영진 사무총장과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각각 총무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을 겸직한다. ‘정책통’인 윤후덕 의원은 정책본부장을 맡는다. 당내 경선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우정(우리가 정세균이다) 특공대’ 조직을 진두지휘했던 이원욱 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한다. 김병욱 의원은 경선 캠프 시절에 이어 선대위에서도 직능본부장 직책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날 인선과 관련해서 한 의원은 “보고체계를 간소화해 이 후보를 정점으로 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 초기 각 조 판서들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임금에게 직접 현안을 보고했던 ‘6조 직계제’와 흡사해 보인다. 이 후보에게 전권을 위임한 당 지도부의 결단에 이어 선대위 개편까지 후보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선대위 업무처리시스템이 확 달라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특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신속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났던 이 후보의 스타일이 진가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인재 영입 등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후보가 조급한 걸 넘어 불안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1.12.02 18:48:15
'갤주' 이재명의 두 번째 출석… "실습노동자 권리 보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내 ‘이재명 갤러리’에 두 번째 출석 도장을 찍었다.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실습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임금 노동을 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글에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내용의 답글을 올린 것. 이 후보는 중장비 기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는 악습을 지적한 게시물을 언급하며 “저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16년 고용노동부가 만든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법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실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며 “우선 실제 제공되는 실습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사용자와 실습노동자가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표준협약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등 청년들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고 일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도 정치에 바라는 점, 일상에서 겪는 삶의 고단함 모두 자유롭게 의견으로 남겨달라”고 해 커뮤니티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안녕하세요, 갤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첫 출석 체크를 했다. 그는 “좋은 소리, 쓴소리 모두 경청하겠다”며 “종종 눈팅하러 올 테니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다.
2021.12.02 10:28:36
이재명, 호남권 매타버스 이틀째··· 장흥·여수·광양·순천 순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호남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순회 이틀째를 맞아 장흥·여수·광양·순천 일대를 돌며 민심 청취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첫 방문지로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을 찾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는 이 후보가 이 자리에서 즉석연설을 할지 주목된다. 오후에는 강진으로 넘어가 ‘강진 농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반상회’를 진행한다. 여기선 이 후보의 핵심 브랜드 공약인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농민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한 수당이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라는 이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을 연결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이 후보는 여수 광양항을 찾아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항만물류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고충을 청취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광양항을 대한민국 제1위 수출입 관문항으로 만들고, 국제적 해양관광·에너지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에는 순천 연향상가 패션거리와 여수 낭만포차 거리를 걸으며 2030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 청년 창업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여수 일정에는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도 함께 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는 순천과 여수 시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일정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2021.11.27 09:36:10
李 “탄소감축 목표 줄인다는 尹 무지…망국적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개인의 무지와 달리 국가지도자의 무지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질타하며 “국정 공부 좀 더 하시고 발언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후보의 망국적 포퓰리즘,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는 지구환경과 인류의 미래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무지 그 자체”라면서 “수술 안 하면 죽을 판인데 아프다고 수술 피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구의 미아가 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런 게 바로 국힘(국민의힘)이 입에 달고 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토론 거부는 이런 무지를 숨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치는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비전이나 정책은 없이 과거지향적 복수에 매달려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국가경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설정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보다 10%포인트 높은 50%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8일과 16일 조선일보·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산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목표치 하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장관과 선 긋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게 온당하다”고 했다. 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과거의 평가에 갇혀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미래 가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후보도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땐 더 크게 져야 한다”고 했다.
2021.11.25 18:53:54
與, 열린민주와 합당 추진 시너지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꺼내 든 열린민주당과 당대당 합당 카드가 장차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두 당이 ‘한 뿌리’였던 만큼 합당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의견과 “1 더하기 1이 2는커녕 1.5가 되지 않도록 각종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가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열린민주당과 합당으로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핵심 지지층의 저변을 넓히기 위함이다. 한층 두꺼워진 지지층이 각지에서 외곽 지지세력으로 성장해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합당을 통한 지지층 넓히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당 합당은 이 후보가 지난달 31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여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화했다. 관건은 양당 합당이 시너지를 낼지다. 한 의원은 “이제 만나기 시작했으니 여러 고비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지층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1 더하기 1이 2보다 적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은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가피하게 탄생한 정당”이라며 “같은 뿌리니 합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열린민주당이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역구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전날 YTN 인터뷰에서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땐 더 크게 져야 한다”며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합당에 따른 ‘자리다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정국에서 당무가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당직과 관련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나오는 ‘지분 다툼’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을 두고 벌어질 수 있으나, 이 역시 당장은 후보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한편 합당을 통해 열린민주당 당직자들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당직자 여론은 좋지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사실상 ‘고시’나 다름없는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왔는데, 군소 정당인 열린민주당 당직자들이 어려움 없이 합류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비유해 ‘여권 내 인국공 사태’란 말도 나온다.
2021.11.24 18: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