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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전권 쥔 이재명표 쇄신방안은 언제?
차기 대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방안이 ‘오리무중’이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붙은 ‘선대위 쇄신론’이 당 전반으로 확산한 끝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권’을 쥐게 됐지만, 쇄신 방안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어수선한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이번 주 중 최소 쇄신 방향에 관해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선대위 쇄신은 ‘인적 쇄신’과 ‘업무체계 쇄신’ 두 갈래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내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은 인적 쇄신이다. 이른바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현역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두고 경선 캠프 시절의 일사불란함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당내 경선 때부터 이 후보를 위해 뛰고 있는 의원들의 주류는 초·재선인데, 이들이 용광로 선대위 체제가 되자 연공서열에서 밀리는 바람에 업무 주도권을 과감하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이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YTN에 출연해 “선대위가 너무 무겁다. 로마군단 같은 것”이라며 “출발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선대위 조직을 슬림화·스마트화하고 정말 역량 중심”이라며 “초·재선, 현역·원외 외부인사 가리지 말고 진짜 실력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선대위 재구성 시점과 관련해선 “긴 시간 지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인적 쇄신의 방향은 일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위한 업무 환경 조성과 인력 재배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원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는 ‘일하는 선대위’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기존 선대위 보직자들에 대한 섣부른 인선이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짜놓은 큰 판을 흔들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의원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선대위가 실질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빨리 새로운 체제가 출범해야 정리가 될 듯하다. 이대로라면 선대위가 붕 뜰 것 같다”고 우려했다. 현재 새로운 선대위 인선안 등 쇄신 방안은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도부가 필요한 인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인적 쇄신이 이뤄지면 업무체계 쇄신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 초선 의원은 “집행부의 의사결정 또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 후보의 ‘별동대’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 부분에 특별히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걸 어디에다 꾸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내 한 인사는 “이번 주 중에라도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2021.11.24 06:00:00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범여권 “죽음조차 유죄” 질타
23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망 소식에 범여권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연인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은 “아쉽게도 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거부하고 떠났다”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후 8년여를 철권통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참회도 없었다”며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죽음조차 유죄”라며 전씨를 질타했다. 여 대표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군사 쿠데타 범죄자 전두환씨가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다”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가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망한 것은 끝까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사법 정의를 농단해 온 그의 추악한 범죄가 80년 5월로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범죄임을 말해준다”고 했다. 여 대표는 또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같은 수구세력이 그를 단죄한 사법 심판과 역사적 평가를 조롱하면서 역사와 사법 정의를 지체시켜왔다”며 “학살의 범죄에 묵인하고 동조해 온 공범들”이라고 했다.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전씨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 사과를 안 했다”며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두환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며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그는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길 바란다”며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했다.
2021.11.23 11:39:36
이재명, 연평도 전사자 묘역서 “北 일방적 도발 용인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불법 도발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과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희생된 장병들이 꽃다운 청춘들”이라며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한 장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이 후보는 세대별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국민반상회’의 일환으로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한 협동조합사무실을 찾았다. 이 후보는 판동초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 중인 ‘기본소득 매점 쿠폰’을 고리로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 설파에 나섰다. 그는 “양극화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최저선의 삶을 지지하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이) 공존과 협력 같은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생 때부터 체득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는 기본소득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70년대에 의료보험을 도입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갱이 소리를 들었다”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복지체계”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충청권 민심 청취를 위한 2박3일간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심버스) 순회 일정을 이날 마무리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정규 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고 부모님은 경력 단절 걱정이 없도록 학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꼼꼼히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21 23:00:00
與 선대위 ‘굼뜬 조직’ 전락… 이재명, 직접 쇄신 나설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실무형 조직’으로서 신속한 업무 처리 방식을 자랑했던 경선 캠프가 통합 선대위 체제로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굼뜬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또 다선 의원에게 핵심 보직이 돌아가는 ‘연공서열’ 중심 분위기 속에 ‘일을 하는 사람만 한다’는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 선대위 개편론이 거론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당 쇄신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향후 선대위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선대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구성과 운영에 일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모임을 계기로 이 후보가 선대위 개편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대위를 향한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선대위 산하 ‘너목들’(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월요일(15일) 동료 초선 의원들과 함께 (송영길) 당대표를 면담하고 당 선대위 쇄신 등 여러 요청을 드렸다”면서 “만으로 꼬박 3일이 지났다. 현실화된 것이 없다. 공식화된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선 D-110일이다. 이 속도로는 안 된다”면서 “더 민첩해져야 한다. 더 절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대위에 현장성·전문성으로 무장한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각 지역에서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저부터 먼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 현장 도는 데 직책 없어도 된다”고 했다. 전날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감,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면서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15일엔 김남국·김용민·장경태 의원 등 초선 의원 1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공개 비판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당 회의에서 “(국민은) 현장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 내주길 바라고 계신 것 같다”며 ‘군기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제때 할 말을 잘했다”라고 했다. 다만 한 인사는 “선대위가 진용을 갖춰가는 과정인데 너무 섣부른 지적이 표출되고 있다”며 “한 조직의 시스템이 마음처럼 빨리 안 움직인다고 다 문제 삼는 태도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1.11.18 19:06:09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 해체’, ‘탁상공론’ 등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던 이 후보가 결국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대신 이 후보는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를 서두르자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 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도 여야에 촉구했다.
2021.11.18 17:00:00
'기재부 해체'… 與, '돈풀기' 제동 거는 정부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돈 풀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정 당국을 연일 옥죄고 있다. ‘기재부 해체’, ‘국정조사’, ‘예산 갑질’ 등 야권에서 나올 법한 험한 비판이 여당발로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수석부본부장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애초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던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도 선대위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또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재부 국정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 예산 25조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구상을 한 테이블에 올려 양당 간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다”며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오래 못 기다린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또)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도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작년 총선 때 한번 재미를 봤다”며 “그런 추억 때문에 다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반영하자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2021.11.18 06:00:00
與 ‘李 돈풀기’ 밀어붙이기… 野 “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돈 풀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정 당국을 연일 옥죄고 있다. ‘기재부 해체’, ‘국정조사’, ‘예산 갑질’ 등 야권에서 나올 법한 험한 비판이 여당발로 쏟아지고 있다. 이를 대선용 ‘매표 행위’로 보는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수석부본부장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애초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던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도 선대위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또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수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재부 국정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 예산 25조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구상을 한 테이블에 올려 양당 간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다”며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오래 못 기다린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작년 총선 때 한번 재미를 봤다”며 “그런 추억 때문에 다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반영하자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사실상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다. 초과세수 추계 실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당의 잘못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당초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후보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460자 분량 메시지에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2021.11.17 18:41:38
“기재부, 예산 갑질” “국정조사”… ‘이재명 패키지’ 밀어붙이는 與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돈 풀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정 당국을 연일 옥죄고 있다. ‘기재부 해체’, ‘국정조사’, ‘예산 갑질’ 등 야권에서 나올 법한 구호 성격의 험한 말들이 여당발로 분출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대선용 ‘매표 행위’로 보는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수석부본부장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재부의 초과세수 추계가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애초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던 초과세수가 다시 살펴보니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기재부의 ‘고의성 여부’를 묻는 진행자 말에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정부의 시대가 왔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에)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했는데, 세수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전날 기재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엔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 예산 25조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구상을 한 테이블에 올려 양당 간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50조원 공약은 그냥 해본 소리냐”며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오래 못 기다린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현실화를 위해 기재부의 협조를 바란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등 여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이미 작년 총선 때 한번 재미를 봤다고 할까요”라며 “그런 추억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자꾸 반영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사실상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초과세수 추계 실패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당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당초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1.11.17 14:00:00
“힘 모아달라”… 이재명, 연일 이낙연계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쟁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더욱 추진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는 등 조언도 건넸다고 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이 전 대표 측 현역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측 의원 간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던 인사 등이 함께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후보가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함께 한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고 했다. 현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원회가 조직 규모의 방대함 속에 ‘굼뜨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후보 측 한 의원은 “결국 표는 현장에 있는 것”이라며 “의원들도 다들 현장으로 가서 뛰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회동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됐으며, 의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 후보한테 ‘당에 자꾸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를 구하려 하지 말고, 추진력을 갖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당이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이러한 ‘내부 통솔’을 불쾌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배’인 4∼5선 중진 의원들이 당내에 적지 않은데, 마치 당과 선대위를 자신의 하부 조직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2021.11.17 09:57:00
“비영리 언론단체 기부금 허용 적극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사진) 위원장은 비영리 언론단체에 공익적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익 언론단체에 대한 기부금 허용이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보도 및 언론인 지원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2016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발효 이후 편집인협회 같은 공익적 언론단체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며 “각종 토론회와 언론인 저술 지원 등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전향적인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편집인협회의 공익적 요청을, 국민 고충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비영리 언론단체에 대한 공익적 기부를 허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1000만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 신임을 받는 대표적인 국민 고충 처리기관”이라면서 조만간 국민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한 10대 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17 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