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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최측근 김현지도 ‘대장동 분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2019년 판교 대장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경제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이 2019년 1월 남편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더샵판교포레스트’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6억9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직접 시행을 맡았으며, 분양 2년여 만에 값이 2배 이상 뛰면서 현재 시세가 15억∼16억원대(호가)로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1순위 무주택자로서 정상적 분양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씨처럼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반분양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쪼개기’ 회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문제의 회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경필 부장검사를 업무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투입했다.
2021.11.20 06:00:00
'불만 속출' 與 선대위 내홍 … 野는 출범 전부터 '삐걱'
더불어민주당의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선대위가 몸집만 클 뿐 ‘굼뜬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또 ‘연공서열’ 중시 분위기 속에 ‘일을 하는 사람만 한다’는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대위 개편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한 핵심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선대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선대위가 국민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신속하고 기민하게, 성과 있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시 국민의 정당이고 당원의 정당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 신속하게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선대위를 향한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선대위 산하 ‘너목들(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장을 맡았던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쇄신 속도가 느리다는 취지 불만을 토로하며 직책을 내려놨다. 이 의원은 “지난 월요일(15일) 동료 초선 의원들과 함께 (송영길) 당대표를 면담하고 당 선대위 쇄신 등 여러 요청을 드렸다”면서 “만으로 꼬박 3일이 지났다. 현실화된 것이 없다. 더 민첩해져야 한다. 더 절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엔 김남국·김용민·장경태 의원 등 초선 의원 1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제때 할 말을 잘했다”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인사는 “선대위가 진용을 갖춰가는 과정인데 너무 섣부른 지적이 표출되고 있다”며 “한 조직의 시스템이 마음처럼 빨리 안 움직인다고 다 문제 삼는 태도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선 캠프 시절 ‘본부장’ 직함 등을 받았던 의원들이 선대위 체제에서 ‘부본부장’ 등으로 밀려나는 등 ‘원팀’ 기조 속에 본의 아닌 ‘양보’를 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회동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69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현역 의원 3명에 불과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선 것은 ‘집토끼’ 충성도를 높여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종인·이준석 동시 제동 尹 ‘3金 영입 선대위’ 삐걱 국민의힘이 ‘반문 빅텐트’를 치려는 윤석열 후보와 ‘원톱’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쥐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이견으로 선대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윤 후보 인선안에 김 전 위원장이 대체로 수긍했지만 일부 자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윤 후보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SBS D포럼 2021’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선거라는 건 소수만 하는 게 아니다. 당원이나 관계자, 당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선거를 도와주고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대위에 반문 빅텐트 외에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의중은 ‘용광로 선대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전 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우면서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도 손잡으려는 구상이다. ‘총괄선대위원장 - 상임선대위원장 - 공동선대위원장’ 3단계 구조에서 김 전 위원장 아래 김병준 전 위원장을 두고, 김 전 대표에게도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이러한 조직표를 들고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회동 자체에 대해 부인하며 조직 구성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인선과 조직 형태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선대위 구조로는 김 전 위원장의 전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과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는 “(김종인·김병준 전 위원장) 둘 간에 위계를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두 사람은 승부사로서 네임밸류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를 기용할 경우 호남과 중도 외연 확장에 힘쓸 김 전 위원장과 역할이 겹치는 측면도 있다. 또 향후 야권 통합 작업에서 ‘자강’과 ‘보수 혁신’을 중시하는 김 전 위원장과 대립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 통합보다는 자강을 강조하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안 대표와 대립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과거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적이 있는 ‘통합파’에 속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별도 조직에 들어오는 건 안 대표가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조직·직능·정책·홍보·당무 지원·특보 등 각 본부를 수평적으로 두고 이를 총괄할 ‘총괄선대본부장’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구상도 김 전 위원장으로선 마뜩잖은 부분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원톱이라고 하지만 하나를 컨트롤하느냐, 넷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원톱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며 수평적으로 쭉 나열된 조직으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선 셋 중 누구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대표를 후보 직속 기구인 ‘화합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권성동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위원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나는 수락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가 화합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될 것 같다”며 “권 의원의 의지가 강해 윤 후보가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3김 끌어안기’는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한편, 윤 후보는 선대위 내 ‘약자와동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2021.11.19 06:00:00
윤건영 “민주당 선대위 운영 심각… 첫 번째 큰 고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초선·서울 구로구을)이 18일 당 선대위원회 운영을 두고 각종 비판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현재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고비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선대위의)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전반적으로 인식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 외교통일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제가 2012년 지는 선거와 2017년 이기는 선거를 관찰해보면 양 선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질 때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여의도에 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길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현장에 가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 상황을 분석해보면 양당 모두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여의도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누가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느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로 무장해서 가느냐에 따라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의원들이 여의도에 있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마뜩잖아서냐’는 질문에는 “저는 이재명 후보 요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선대위가 스스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후보 요인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 윤 의원은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선거에서 패배했던 패장들이거나 정치적 배신을 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 영입 인사로 거론되는 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에 당적을 두 번이나 옮겼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는 “계속 최근 선거에서 졌던 분”이라며 “이런 분들이 과연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다”고 했다.
2021.11.18 08:59:04
與, 김건희 맹공… "비리 의혹 조각 맞춰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원이 이 회사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자 여세를 몰아 윤 후보를 집중 타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김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이 하나둘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씨의 10억원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씨에 이어 권 회장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김씨는 그동안 이씨와 권 회장과 수백억원대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CB)를 헐값으로 받아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거론해가며 윤 후보를 비난했다. 송 대표는 “(김씨의) 국민대 논문 표절에도 모자라 허위이력서 의혹까지 터졌다”며 “윤 후보는 ‘표창장’ 하나로 검찰을 총동원해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도 본인 일가의 악질적 비리 혐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김씨가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를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핥기’임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야당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를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익에 눈이 멀어 국민의 피해에 눈을 감았다면 이미 영부인으로서는 실격”이라며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배우자 리스크’라는 세간의 평가 속에 공식 활동을 철저히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 대권 주자 부인으로 공식 활동을 요구받는 만큼 김씨의 ‘등판’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 최근 김씨는 단정한 이미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긴 머리를 단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7 18:38:58
이재명 "탁상행정" 비판에… 與 "기재부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 부총리를 겨냥해 “탁상행정”이라고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원내지도부도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당의 주장과 기재부의 추가 발표를 고려하면 기재부의 초과 세수 예측 오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당정이 각각 밝힌 초과세수 예상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간 계산한)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크다. (기재부 계산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사회자의 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고의로 (적게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의 ‘기재부 때리기’는 이 후보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홍 부총리를 포함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책상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선 “(홍 부총리 등은)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본 게 아닌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라”고 쏘아붙였다. ◆與, ‘李 예산’ 밀어붙이기에… 기재부 “초과세수 과소추계” 인정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초과세수 문제로 충돌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여당이 재정당국의 세수 과소 추계의 의도성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당초 10조원 수준에서 19조원으로 늘려 잡은 사실을 뒤늦게서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여당은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0조원대라고 맞서는 양상이었다. 이를 두고 재정당국이 여당의 거센 압박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 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거친 공세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작되는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오전까지 대응하지 않던 기재부는 이날 오후 돌연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면서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 안팎에서는 여당 핵심 인사의 압박에 밀려 기재부가 급하게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의도적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당의 압박에 기재부가 꼬리를 내렸지만 초과세수 문제가 여권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우선 초과 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한다. 30%는 또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초과 세수 중 가용 재원이 30%가 안 되는 셈이다. 게다가 세수는 늘었지만, 9월까지 총수입에서 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급 초과세수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93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與 “지원금 25조 증액해야” 野 “12조 삭감해야” 16일 여야가 역대 최대인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 25조원가량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예산안의 12조원 삭감 및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방침을 발표해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59개 부처의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오전 기준 상임위 총 16곳 중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7곳으로 총 9조5000억원이 순증됐으나, 예산소위에서 대대적 칼질이 예상된다.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피해지원액을 결정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모두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규모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부대의견만 달린 채 의결돼 예산소위로 넘어온 상태다. 국민의힘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예산소위 시작 전 입장문을 통해 ‘소위심의 5대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 △적자 국채 77조6000억원 대폭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 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상회복지원금을 “이재명 선거지원금”이라 규정하며 “(일상회복지원금은)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3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국민과의 동행사업’이라는 이름의 1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제시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고 총 10조원가량을 해당 사업에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이 이재명표 예산 3개”라며 일상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3대 패키지’ 지원액을 16조∼17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11.17 06:00:00
이재명 "탁상행정" 비판 하루 만에<br>與 ‘정부 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 부총리를 겨냥해 “탁상행정”이라고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원내지도부도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당의 주장과 기재부의 추가 발표를 고려하면 기재부의 초과 세수 예측 오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당정이 각각 밝힌 초과세수 예상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간 계산한)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크다. (기재부 계산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사회자의 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고의로 (적게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의 ‘기재부 때리기’는 이 후보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홍 부총리를 포함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책상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선 “(홍 부총리 등은)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본 게 아닌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라”고 쏘아붙였다.
2021.11.16 18:20:35
이재명, 미·중 외교 당국자 잇단 회동… ‘외교행보’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미·중 외교 당국자들을 잇달아 접견하며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간 취약지점으로 꼽혀온 외교분야 일정을 집중 소화함으로써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도층 구애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군사적,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된 후 아태 지역 첫 방문”이라며 “제가 가진 목표는 단 한 가지, 이 지역을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신호탄을 주기 위함”이라고 화답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미 정부가 강력한 동맹관계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하는 한편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등이 동석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며, 위 전 대사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분야는 경선 당시부터 이 후보의 취약지점으로 꼽혔다. 경쟁 주자였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해서다. 장차 이 후보가 외교·안보분야 참모를 중용해 전문성을 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전날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은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현지 생산업체를 접촉해 요소수 수입의 물꼬를 텄음을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다. 김 단장은 해당 업체를 소개하며 “우선 12월 초까지 요소 2000t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재명 캠프 국제통상특보단장으로서 첫 메시지”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양천구 CBS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명돌봄 국민운동캠프’ 출범식 참석을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인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1 19:30:00
이재명 "유동규, 핵심 인물이었다면 사장 시켰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문재인정부 공과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나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요직에 앉힌 이유에 대해선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정말 핵심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 ‘기본소득의 원조’라며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문제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사과를 승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 구도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대결’로 규정지은 것을 두고는 “(음주운전 관련)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보는 깨끗할지 몰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며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 깬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음주운전을 미화하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동규, 가까운 사람은 맞다” 이 후보는 성남도개공 유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잇달아 요직에 앉힌 이유에 대해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맞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혼자 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조직, 도시공사라는 거대조직이 합동으로 한 사업이고, (그는) 중간간부였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통합 선대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선 “부패, 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아나나”라며 정 부실장을 옹호했다. ◆“기본소득 원조는 박근혜”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는 지적엔 “4인 가구 기준 1년에 400만원이 들어온다”며 “서민 기준으로 매우 고액”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기본소득의 원조’라고도 했다. 그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것이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임원들을 만나 재계 고충을 청취했다. 그는 “노동존중과 친기업적 정치행정이 양립될 수 없는 대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친기업적 면모를 드러냈다. 최 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받은 이 후보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힘을 합치겠다”며 “이것을 잘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나중에 체크해 달라”고 했다.
2021.11.11 06:00:00
이재명의 사람들 vs 윤석열의 사람들
◆‘동고동락’ 정진상, 숨은 실세… 경선 경쟁주자 인사 전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는 ‘용광로’ 콘셉트에 걸맞게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쟁 후보 측 인사들을 대거 품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 측 기존 인사들이 선대위 핵심 보직에 두루 포진하고 있다. 이 후보를 변호사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서 보필해 온 ‘성남 라인’도 요직을 맡았다. 일찍부터 이 후보를 지지했던 학자와 관료 출신 인사들도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알짜배기’ 자리엔 옛 캠프 인사 다수 포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대위엔 옛 경쟁 주자 측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 후보 ‘구속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 전 대표 측 설훈 의원과 정 전 총리 측 김영주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 측 오영훈 의원은 ‘명낙 네거티브’가 극에 달할 당시 허위사실유포 이유로 이 후보 캠프로부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당했던 인물이지만 공동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다만 알짜배기 자리엔 경선 캠프에서부터 몸담았던 각 계파 출신 인사들이 집중 포진했다. 34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정성호 의원(총괄특보단장)과 박원순계인 박홍근·천준호 의원(각각 비서실장 및 부실장), 김근태계인 우원식 의원(공동선대위원장)과 인재근 의원(인권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비주류였던 제정구계 조정식 의원(상임총괄선대본부장)도 핵심으로 부상했다. 김영진 의원(상황실장)은 자타 공인 ‘이 후보의 핵심’으로 인정받는 인사로 중앙대 후배다. 마찬가지로 대학 후배인 김남국 의원은 수행실장에서 온라인소통단장으로 이동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김병욱 의원(직능본부장)은 야당 공격을 최전선에서 받아치는 ‘야전사령관’으로 활약 중이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7인회’ 소속 임종성·문진석 의원, 이규민 전 의원과 더불어 ‘7+1인’으로 합류한 민형배 의원의 역할도 주목된다. ◆변방서부터 함께해 온 성남라인 ‘변방의 장수’인 이 후보는 ‘변방의 참모’라 할 수 있는 일명 ‘성남 라인’과 성장해 왔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부터 현재까지 동고동락한 인물이다.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을 지낸 데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정 부실장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각종 결재라인에 등장해 야권의 공격 대상이 됐으나, 새로 출범한 선대위에서 자리를 지켰다. 여권에선 “이 후보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측근그룹 내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로 통한다.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후보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정 부실장은 주변에 “끝까지 ‘이재명의 참모’로 남을 것”이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은 6대, 7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이 후보 체제 경기도에서 첫 대변인을 지냈다. 이들과 함께 ‘핵심 4인방’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김현지 전 비서실 비서관과 김남준 전 언론비서관도 빼놓을 수 없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로, 이 후보와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김남준 전 비서관은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현재까지 이 후보를 보좌해 온 ‘복심’으로 통한다. 정 부실장을 제외한 4인방은 이번 주 발표될 추가 인선안에서 새로운 선대위 직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바정’에서 한·미 FTA 주역 김현종까지 이 후보를 지지하는 학자 및 전문가 1800여명 모임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세바정) 소속 인사들도 중책을 맡았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와 가천대 이상경 교수(부동산개혁위원장)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및 주택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아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이 후보의 오랜 정책 멘토인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역인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합류도 눈에 띈다. 그는 노무현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돼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죽마고우’ 권성동, 캠프 총괄… 검사 출신 전·현직 의원 포진 “캠프 내 인사와 중요 결정의 길목은 권성동 의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초반부터 참여했던 한 의원은 캠프 핵심으로 4선 권성동 의원을 지목했다. 8일 윤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된 권 의원은 경선 캠프의 좌장격인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기 전부터 캠프 주요 업무를 총괄했다. 1960년생으로 윤 후보와 동갑내기 친구인 권 의원은 개인적인 인연과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한 인연 등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후보를 전폭적으로 도왔다. 정치권 인맥은 권성동·정진석·장제원 의원 등 과거 친이(친이명박)계가 중심이지만 캠프에는 친박(친박근혜)과 동교동계, 문재인정부 출신 관료 등 보수·진보 진영에서 정권 창출과 국정 운영을 경험한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 윤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세(勢)가 없다’는 단점을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으로 바꿔 매머드급 경선 캠프를 꾸렸다. 다만 캠프발 실책이 이어지면서 ‘하이에나’, ‘파리떼’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윤 후보가 각종 실언 논란에 휘말렸을 때 캠프의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긴 점도 지적되면서 후보와 캠프 사이 소통 부족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당의 원로와 중진의원, 관계자들 의견을 많이 듣겠다”며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무는 친이, 정책은 친박…실무진은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출신 윤 후보는 경선 기간 김태호·박진·주호영·하태경 의원과 심재철·유정복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경선 상대(하태경·박진)에 대한 배려와 지역별 안배가 고려됐다. 권 의원을 비롯해 캠프 내 윤한홍 총괄부실장, 박민식 기획실장, 신지호 정무실장은 친이계로 꼽힌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캠프 총괄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도 친이계로 윤 후보의 정무·일정·메시지 관련 업무는 친이계 전·현직 의원들이 맡아왔다. 윤 후보의 메시지는 이명박 청와대 출신인 신용출 전 기획비서관, 김오진 전 총무1비서관 등이 맡고 있다. 정책은 친박계로 분류되던 이종배 의원(정책총괄본부장)과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이석준 정책총괄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전문가그룹과 함께 복지·보육·고용·교육·경제분야 공약을 맡고 있다. 외교·안보쪽은 이명박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고려대 김성한 교수(국제대학원)와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정책 개발과 자문을 맡았다. 공보팀에는 박근혜 캠프 대변인 출신의 이상일 전 의원이 공보실장을, 박근혜 청와대 출신 우승봉·장덕상 전 행정관과 신정인·강윤묵·차승훈 등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들이 실무를 맡았다. 조직 분야는 나경원계로 꼽히는 강승규 전 의원이 조직본부장을, 김명연 전 의원이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율사 출신 전·현직 의원에 김종인계 합류 검사 출신 전·현직 의원들의 캠프 포진도 두드러진다. 당내 현역의원 중에서는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원외에서는 주광덕·김경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 네거티브·언론 대응, 조직관리를 맡았다.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검사 출신인 이완규·손경식·주진우·이원모 변호사도 측근으로 꼽힌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전직 원로들은 자문그룹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직 공무원으로 캠프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최측근으로 간주된다. ‘김종인 비대위’ 출신 김근식 비전전략실장, 김병민 대변인, 윤희석 공보특보가 있고, 함경우 상근 정무 보좌역은 향후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구상에 대해 “캠프가 아닌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가 들어오면서 당 밖에 있는, 다른 진영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도 다 모셔서 국민의힘 정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캠프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외부 인사와 당 조직이 결합하면 기존 인사들의 역할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윤 후보는 이날 캠프 해산 뒤 10∼12명 안팎 비서실 실무진과 함께 여의도 당사로 들어간다.
2021.11.09 09:00:00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윤석열 "50조 자영업자 지원"
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돈 풀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손실 보상을 공언했다. 지원 방식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나 물가상승 국면에서 유동성을 더 풀겠다는 것이어서 당내에서조차 우려가 높다. 한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고, 더구나 미국은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자는 것이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 투입한 예산 대비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가 말하는 지원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두 방안 모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이날 공개됐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특히 20대(68%)와 자영업자(62.8%)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각 당 회의에 참석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일대일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제안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행정가의 면모를 드러내 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반면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일대일 회동 제안에 대해선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2021.11.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