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재시도한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짜뉴스 처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다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언론자유를 훼손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 후보가 ‘가짜뉴스 엄벌’을 외치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자신의 실언 논란 등이 불거질 때마다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해 왔다. 전날엔 페이스북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심각한 언론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산 비하’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 본인 말은 지역 비하 취지가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앞뒤 문맥을 잘라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은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의혹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걸 기사 제목으로 달고, 언론이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론 탓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기국회 때 언론중재법을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 했으나 국내외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유엔은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민심 청취를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흘간 버스로 각지를 다니며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조선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도 ‘부인 폭행’ 유언비어에 대해선 부인과 ‘즉석 통화’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부산은 재미없다’는 실언으로 ‘지역 비하’라는 구설에 올랐다. ◆거제조선소 노조에 “어떤 것도 약속 못 해” 이 후보는 이날 경남지역 방문을 끝으로 2박3일간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부·울·경 지역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합병 이슈로 노사 갈등이 첨예한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노사 양측 및 시민대책위원회와 타운홀 미팅을 했다. 그는 “최적의 결론을 만들겠지만, 특정 소수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배제되고 피해받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합리적인 길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속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 신뢰를 잃을 순 없다는 평소 소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부산 재미없다, 솔직히” 민주당은 이 후보의 ‘부인 폭행’ 의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지난 9일 새벽 119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통화에서 “토사곽란에다 얼굴이 좀 찢어져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 거제의 한 캠핑장에서 지역 예비부부와 함께 진행한 ‘명심 캠프’ 토크쇼에선 부인 김씨와 ‘즉석 통화’를 했다. 김씨는 참석자들한테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다친 다음에 남편이 저기서 막 울고 있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상상이 안 가시죠. 좀 뭉클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고충을 듣는 과정에서 “부산은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이라고 부연했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후보 측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이 후보가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장예찬 전 청년특보는 “이 후보는 평소 강남에서 뭘 하길래 부산이 재미없는 도시라는 지역 비하 발언을 내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찬 전 대표는 ‘부산 초라해’, 이 후보는 ‘부산 재미없잖아’ 부산이 우습게 보이나”라고 했다. ◆尹 “종부세 폭탄 걱정 마라”… 與 “부자본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을 강조한 데에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를 “공정과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며 “부자본색”이라고 비판한 것은 이같은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다. 1주택 보유자 중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 또는 상속 시 까지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이날 종부세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 달 각 가정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한 데 더해 세율까지 올랐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분위기 속에서 현 정권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 이미 엄청 오른 땅값과 집값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자니, 도대체 이분들에게 얼마나 더 몰아 주어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것이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본선 초반 악재로 꼽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분야별 총괄본부장을 병렬적으로 두는 실무형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상대 후보와 당내 중진 의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원팀형 조직안’이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크라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17년 대선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 등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심상정 “이재명과 후보 단일화 가당찮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가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 연대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공통분모가 있다면 정책 사안별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문을 열어뒀다. 안 후보도 이날 김 후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힘을 합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생각, 민심을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본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개혁 열차는 이미 탈선한 지 오래”라며 “(여권) 단일화는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의 뒷북·무능 수사에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MBN에 출연해 제3지대 연대와 관련해 “지금 당장 어떤 제안이 오거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기득권 양당이 서로 권력을 교대하면서 사실상 적폐 교대를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언제 기회가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정책이 있다면 정책 공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면 압도적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KBS에 나와 “지금 나오신 후보들 다 3수, 4수 하신 분들이다. 국민들에게 중도실용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민심 청취를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흘간 버스로 각지를 다니며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조선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도 ‘부인 폭행’ 루머에 대해선 부인과 ‘즉석 통화’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부산은 재미없다’는 실언으로 ‘지역 비하’라는 구설에 올랐고, 야권에도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 ◆거제조선소 노조에 “어떤 것도 약속 못 해”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경남지역 방문을 끝으로 2박3일간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부·울·경 지역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합병 이슈로 노사 갈등이 첨예한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노사 양측 및 시민대책위원회와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 후보는 “합병 문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안다”고 위로했다. 그는 “최적의 결론을 만들겠지만, 특정 소수만 이익을 보고 다수는 배제되고 피해받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합리적인 길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속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 신뢰를 잃을 순 없다는 평소 소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95%를 웃도는 공약 이행률을 기록한 비결이기도 하다. 그는 이 회사 경영진에 “노동자들이 면담하자고 하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안 만나버리면 갈등이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재미없다, 솔직히”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 9일 새벽 119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통화에서 “토사곽란에다 얼굴이 좀 찢어져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전했다. 자신의 신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중에 유포된 ‘부인 폭행’ 루머에 선을 긋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거제 옥계 해수욕장 오토캠핑장에서도 지역 예비부부와 함께 진행한 ‘명심 캠프’ 토크쇼에서 부인 김씨와 ‘즉석 통화’를 했다. 김씨는 “내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다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저기서 막 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좀 뭉클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고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부산은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이라고 부연했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장예찬 전 청년특보는 “이 후보는 평소 강남에서 뭘 하길래 부산이 재미없는 도시라는 지역 비하 발언을 내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찬 전 대표는 ‘부산 초라해’, 이재명 후보는 ‘부산 재미없잖아’ 이 양반들이 부산이 우습게 보이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 노선을 버릴 필요성도 언급했다. ‘MZ’세대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총량’을 늘리자는 메시지를 던져 청년 표심을 자극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미중 외교당국자들을 잇달아 접견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취약지점으로 꼽혀온 외교 분야 일정을 집중 소화함으로써 중도층 구애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어차피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마당에 250만원부터 과세하겠단 게 과연 타당한지,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청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그걸로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이라며 “심도 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한테 가상자산을 지역화폐처럼 일정 액수만큼 지급, 사용토록 함으로써 시장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훨씬 많다”라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건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형성이 늦어지면 결국 해외 가상자산 매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업계의 청년 종사자들이 참석해 이 후보한테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실상 이날 행사는 이 후보가 일자리 부족 및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을 위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아울러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도 면담하는 등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외교 분야는 경선 당시부터 이 후보의 취약지점으로 꼽혔다. 경쟁 주자였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풍부한 경험이 이 후보한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차 이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 참모를 중용해 전문성을 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이미 현실로 다가온 만큼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국가 차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에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어차피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마당에 250만원부터 과세하겠단 게 과연 타당한지,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국민이 그걸로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이라며 “심도 있게 내부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훨씬 많다”라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물물교환하던 시대에서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며 “거기에 권위와 신용을 부여하니 모두가 믿고 거래하면서 교환수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국들이 누리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 가상자산도 제가 보기에 비슷하다”며 “전세계에서 이미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해외 가상자산의 국내시장 지배력 강화 현상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가상자산이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규모가 코스닥을 넘어서고 보유·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명인데, 문제는 대부분 외국 가상자산 코인들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은 결국 외국 가상자산을 구매해야 하고, 초기에 가상자산에 투자·개발했던 측은 이익을 보지만 우리 국부는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신기술·신세계를 부정했던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부인 김정순씨가 11일 자신을 사칭한 인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씨는 이날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린 글에서 “페이스북에서 저를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주변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나보다”라며 “죄송하다.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저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자신을 사칭한 계정 링크 2개를 공유하기도 했다. 각 계정은 김 전 지사 내외가 함께 찍은 사진과 김씨의 독사진을 각각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상태 메시지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걱정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문재인정부 공과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나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요직에 앉힌 이유에 대해선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정말 핵심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 ‘기본소득의 원조’라며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문제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사과를 승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민심 이반의 결정적 원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고리로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두 가지로만 물어보는데, 세상엔 흑백만이 아니라 회색, 빨간색도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건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규, 가까운 사람은 맞다” 이 후보는 성남도개공 유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잇달아 요직에 앉힌 이유에 대해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맞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혼자 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조직, 도시공사라는 거대조직이 합동으로 한 사업이고, (그는) 중간간부였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통합 선대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선 “부패, 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아나나”라며 정 부실장을 옹호했다. 이 후보는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니까 통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문책)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기본소득 원조는 박근혜”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는 지적엔 “4인 가구 기준 1년에 400만원이 들어온다”며 “서민 기준으로 매우 고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 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기본소득의 원조’라고도 했다. 그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것이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초선·서울 광진구을)이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직격했다. 법대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점이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윤 후보가 전 전 대통령 비석 밟기를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 예상은 그 장소를 피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5·18 묘역은 크게 조성돼 있고, 또 구묘역이 있다”면서 “굳이 그쪽(전두환 비석)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5·18 묘역에 참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윤 후보는) 반려견은 키우면서 개 식용 금지는 또 반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이른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개 사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게시물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은 “그것도 참 속 좁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국에는 모든 상황 때마다 백브리핑을 다 할 수는 없다”면서 “보통은 정한다. 기자단과 대변인이 있으니까”라고 했다. 이어 “대변인이 그럼 왜 있겠나, 후보가 다 하면”이라며 “‘어느 장소에서 몇 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는 대변인들이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확장재정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에 집중하자는 국민의힘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집권 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제3지대에서는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며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돼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당 방역지원금은 20만~25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에 걷어 대선 직전에 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세금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을 대안으로 내걸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과 관련해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의 구상이 지원금 지급 범위와 시기, 형태만 다를 뿐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란 점에서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권에 도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 다 재정에 대해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윤 후보의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선 “50조원 규모 추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고 그 돈을 조달하려면 전부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전부 국민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해괴한 이름을 붙였다”면서 “말장난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부동산정책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당이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를 “첫 번째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화답했다. 송 대표는 “보수 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이 후보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의 70%에 달하는 5503억원을 환수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비판했으니,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안에 대해선 야당이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박상혁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진 의원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올리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별도로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일명 대장동 방지법)도 발의했다. 이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가천대 이상경 교수는 “(민간업자의)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4040억원의 57%인 2301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바정 공동대표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원장은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각종 정책 자문에 응한 ‘멘토’로 알려졌다.